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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512(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국회도 화답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근거 법령이 처리됐는데요. 다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유보됐습니다. 첫발을 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의미와 남은 과제,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과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이동형> . 2개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일단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한정애> 1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외에 이번에는 예술인을 같이 포함해서 당연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변화가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주셨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실업 부조 제도가 드디어 실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새롭게 취업 시장에 나오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에 생계 지원을 더불어서 생활 안정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진일보한 제도이고 첫발을 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형>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술인은 어디까지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직업군을 보는 것이죠?

 

한정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용역계약을 맺고, 본인이 가진 재능과 예술적 감성을 이용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제공하기 위한 용역을 체결한다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합창단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연극을 하시는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형> 연주자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이런 분들이 있죠. 용역 계약 형태를 맺어서 일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할 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형식으로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이동형>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총선 전에 각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한데, 대통령 연설 이후에 여야가 오랜만에 힘을 합쳐서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정애> . 저는 야당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야당 임이자 소위장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것하고는 달리 저희 환노위 경우에는 여야가 협력해서 다수의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해 보시면 실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가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됐죠. 또 가족 돌봄 휴가제를 실시하는 것, 또 미세먼지 특별법 등 실제 국민의 환경, ,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이 연설 중 했던 것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하는 것은 다음 국회 때 한 번 더 논의해 본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한정애> . 제가 말씀드린 첫발, 아주 의미 있는 것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실업 부조 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요. 왜냐면 고용보험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한 220~250만 정도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플랫폼노동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한 또는 실업을 했을 때에 생활 안정을 취하는 장치로 고용보험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합의가 되지 못했고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형>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보험설계사나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이 포함될 텐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배달 앱 같은 것을 활용해서, 어떤 앱을 통해서 호출을 받거나 앱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플랫폼노동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고용 안전망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 고용보험제도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는 말씀드렸던 취업 지원제도, 실업 부조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근로계약 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종속성을 강하게 보는 데 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일을 하냐 안 하냐를 보는데요. 우리 이걸 너무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전망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큰 뭐랄까요. 큰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단 대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놓고 다만 점진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냐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형> . 그런데 이번에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빠진 이유는 결국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정애> 사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이 들어오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은 굉장히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실업급여를 받아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고용보험기금은 안정화가 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실업 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대게는 당사자들, 사용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절반을 내고 또 고용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절반을 내는 형태인데요. 사용자에 해당되는 그룹에서 반대가 심한 것이죠.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그 부담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런 강한 반발 때문에 쉽사리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동형> 그러면 21대 때는 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겠네요?

 

한정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위기에 처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느냐,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가느냐고 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 이것은 호불호나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고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국민취업 지원제도,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 불리는 이거는 일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취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한정애> 일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안정 자금을 주는 면에서는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취업 지원제도는 그것 외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부가적으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동형> 이것도 대상이 전 국민은 아니겠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아니고가 결정되겠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은 아무래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중위소득에 한 60% 정도 해당되는 약간은 취약계층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왜냐면 이게 재원이 일반 회계 재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데서 먼저 시작을 해 보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동형>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정애> 올해는 한 4천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2022년까지 60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8천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듯이 첫발을 내디딘 거기 때문에 21대를 좀 기대를 해 보고요.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민주당이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거 같은데.

 

한정애> 저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반발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전국민에 대한 고용보험 시대를 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분들도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오롯이 본인이 다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은 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가입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일정 부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돈을 낼 당사자들이 흔쾌하게 그래 내겠다고 하는 게 돼야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결국 도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안,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2차 고용 안전망이기 때문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영업은 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어디에 좀 직업훈련을 하거나 해서 일자리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저희가 생활 안정 작금으로 50만 원씩 6개월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직업 훈련, 훈련 기간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일자리를 소개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패키지로 지원되는 내용인 것이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노동계를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용이 조금 너무 안 좋다는 이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힘들고,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 계층이 청년층일 텐데요. 왜냐면 그래도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분들은 그 회사에서 그 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고 있는 구직 취업 지원제도 역시 그런 청년들을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굳건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틴다는 마음으로 견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형> 저희 스튜디오 밖에도 인턴 한 명 보이고 프리랜서 작가들 두 명이 보이네요. 저분들도 다 혜택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한정애> 네 고맙습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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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고용보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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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5)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자 >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현실화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특수고용직의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8년에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연결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 잠깐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한정애 > .

 

진행자 > 1차에서 과반을 얻어서 당선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김태년 의원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정애 > 세 분 모두 굉장히 훌륭하신 후보들이고 우리당에 자산이신데요. 아마 선거운동 과정에서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성과를 내야한다. 국민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180석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의석을 주신 것에는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을 빨리 빨리 진행도 하고 성과를 제대로 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 있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김태년 의원님께서 정책위의장도 하시고 인수위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정과제를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참여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의원님들이 많이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로 넘어가보죠. 앞서 얘기했는데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한정애 >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어떤 직군들이 있는지 또 숫자는 얼마나 추정되는지 말씀좀 해주시죠.

 

한정애 > 말씀하셨다시피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프장 캐디를 비롯해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노동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정애 >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서 결국은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역시 특수고용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고용보험이라는 건 실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자, 이런 법안을 2년 전에 발의를 하셨던 거잖아요. 당시 법안의 내용, 취지를 설명해주시죠.

 

한정애 > 고용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직을 당한다든지 또는 임신을 했다, 출산을 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의 상실할 위험에 대비를 하는 건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근로자, 즉 노동자로 임금을 받고 월급 받는 근로자라든지 임의가입을 하는 자영업자로 한정함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배제되는 한계가 있어왔죠.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또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실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등 사실 불확실한 미래가 예측되는 데요. 이럴 때도 역시 고용보험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술인이라든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든지 또는 플랫폼 노동자 등도 고용보험에 당연하게 적용하게 해서 본인들이 일할 수 없을 때는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생활안정도 도모하고 또는 구직활동이라든지 재취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당시 법안이 통과가 됐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일터를 잃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거겠네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만약 201811월에 제가 발의하고 난 뒤에 법안이 처리가 되었다면 해당 노동자 중에 상당 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이고요.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지금 당장 겪고 계시는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라든지 또는 예술인,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진행자 > 2년 전이면 당시 이 법안이 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걸까요? 여야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던가요? 의원님 보시기엔 어땠어요?

 

한정애 > 정말 안타까운 것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고용보험을 가입시키자고 하는데 제가 19대 때도 이 법안을 냈었고요. 19대 때는 저희 환노위는 통과를 해서 법사위까지 갔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당시 야당의원님 한 분이 정말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셔서 결국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본회의를 통과 시키지 못했습니다. 20대에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예술인을 조금 더 포함한 법안이었는데요. 법안을 내고 역시 야당에서는 이 대의적인 면에서는 동의를 하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면서도 경영계, 특히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들의 숫자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설계사들도 대면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수당이 없는 상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이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반대가 심했던 것이 보험업계고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은 처리를 하는 것에 논의를 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진행자 > 결국은 이러나저러나 돈 문제일 텐데요. 예를 들어 고용보험 경우 직장인들은 사업주가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내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내야 되는 건가요?

 

한정애 > 제가 제출한 고용보험법하고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임금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특수고용종사자로 본인이 계약을 통해서 누군가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뭔가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현재는 1.6%의 고용보험료를 반씩, 0.8%씩 부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고용보험 가입한다 그래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이 가입한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보험료 인상은 기금의 상태라든지 또는 경제상황, 실업급여가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법안을 냈을 때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추계에 따르면 오히려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추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금의 고갈상태가 굉장히 심한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서 고용보험 기금은 많아지는데 반해서 실업을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무래도 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오히려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라고 추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진행자 > 지난 해 고용보험기금이 2900억 원 이상 적자를 봐서 만약에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더 적자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를 했었는데 방금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오히려 가입하는 사람은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네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진행자 > 그럼 당시 발의하신 법안내용을 보면 그게 임의가입인가요? 의무가입인가요?

 

한정애 > 의무가입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은 또 부담이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한정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라고 하는 것이 늘 그리고 본인이 몸이 건강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한 또는 내가 이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이 일자리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곳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더라고 하면 일정 부분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재취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오히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아서요. 이대로 가면 법안은 폐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하실 건가요?

 

한정애 >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또 자영업자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컸는데요. 21대 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0대 국회가 끝나지 아니하고 저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본회의를 한번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법안을 최대한으로 논의해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21대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진행자 > 말씀 중에 법안 논의를 잠깐 했었고 환노위 차원에서는 통과가 됐었는데 법사위에서 한 명의 야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논의를 못했다고 설명해주셨잖아요.

 

한정애 > 19대 때 그랬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보통 법사위까지 올라가도 1명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법안 자체가 폐기되거나 논의가 중단되는 게 흔하게 있습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면 법사위의 월권 행위를 없애야 된다, 체계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완전히 문을 지키고 있는

 

진행자 > 문지기가 돼서.

 

한정애 > 어느 한 분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게 아무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통과되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구조가. 반드시 바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상임위만큼 열심히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데 법사위에서 번번이 무산이 돼서 좋은 법안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이걸 하자는 건데요. 이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 그것은 뜻은 굉장히 좋고 당연히 저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나마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예술인부터 가입하도록 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식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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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가입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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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6'더불어원팀'을 강조하기 위한 21대 총선 경제와 노동 분야 공동 공약 릴레이 발표를 이어갔다.

 

이날 세계은행 출신 최지은 부산 북구 강서구을 민주당 후보와 시대전환 전 대표 조정훈 더시민 비례 후보가 경제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정애 서울 강서병 민주당 후보와 이수진 더시민 비례 후보가 '노동존중 5.1 플랜'을 담은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최 후보와 조 후보는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기구 경제전문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공조 강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지원 강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선도 등을 경제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후보는 "두 사람의 약속은 민주당과 더시민의 공적인 언약이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실제적인 대국민 공약"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도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하여 대한민국 경제활력을 회복하겠다""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마련하여 혁신경제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시장질서에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더시민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최 후보는 "지금 우리가 국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퍼주기식, 앞으로 증세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지금 우리가 재정을 쓰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 그래서 긴급재난대책은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이고 장기적으로 증세 절감 정책"이라고 동조했다.

 

한 후보와 이 후보는 노동 존중 5.1플랜(5인 미만 사업자 종사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실질화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공정임금제, 임금분포 공시제를 담은 좋은 일자리 정착 플랜 제도화 등을 노동 공약으로 제안했다.

 

한 후보는 " 21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사회규범으로 확립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았다""더불어 잘 사는 세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정책을 보고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국가는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하는 만큼 넉넉한 삶을 누리고, 일하고 싶을 때까지 마음껏 일 할 수 있는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시대적 책무가 있다""두 사람은 더불어 원팀 노동자 대표로 노동이 즐거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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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주-더시민 "더불어원팀"경제·노동 공동 공약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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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특고종사자 융자 확대를 위한 근복법 개정안 발의.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0. 4. 1.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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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를 막고, 지정 직업훈련시설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보수교육 참여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총 2건이다.

 

특히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7~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 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개선을 위해 훈련생이 직업능력계좌 발급 시 직무역량 진단 및 훈련과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교사·강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법 통과로 직업능력개발 신청인에게 적합한 훈련과정 안내가 가능해지며, 모든 훈련생에게 양질의 훈련이 보다 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간 노동교육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된 한국노동교육원을 원래의 취지대로 독립시키기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동교육원20088월 기업과 노동자 교육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하에 폐지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으로 기능이 축소돼 공공부문의 노동교육만을 맡게 됐다. 그 결과 민간부문과의 노사 협력 교육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정부 예산 또한 크게 감소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필요성은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이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등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고, 이날 국회에서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까지 발의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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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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