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

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태스크포스(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재해노동자와 유가족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재급여 지급 판정 기한도 줄어드는 등 재해자들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해자나 유족이 절차적 미비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불법 및 부정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한정애 의원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법 발의

 

▽ 관련 기사 보기

[일간대한뉴스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전자신문한정애업무상질병 등 산업재해 시 국선노무사 지원 법안 발의

[프라임경제한정애 의원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도입되나

[내외통신한정애 의원,산재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

[데일리시큐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환경일보저임금 노동자 요양급여 신청 상담비용 지원

[일간투데이] [입법라인] 한정애, 산업재해보상보호 개정안 발의

[충북일보] 산재 국선노무사 도입 추진

[서울경제] 한정애, 업무상질병 산재시..국선노무사 지원 법안 발의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난 19일(수) 강서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소식에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 제1호 어린이집인데요. 이러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요지나 기업 인근 거주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강서구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기 시범실시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설립된 제1호 공공직장어린이집인데요. 이후로도 경기 시흥과 충남 개룡시에 개원을 추진중이며, 오는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


자 그럼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중인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내부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장식을 거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면서 함께 장식도 해봅니다 ^^




김영주, 금태섭 의원님께도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개원과 개소식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통한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줄이는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리본식까지 마치며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소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강서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구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장희정비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의원은 2017,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대리 수강대리 과제 제출 등의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하며 훈련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과정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제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의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관련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을 취소제한하고 비용을 환수한 행정처분(`17.4)에 대해 법원이 리베이트 수수는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18.1)해 훈련기관이 승소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개정안에는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하여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리베이트 때문에 훈련을 실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나,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훈련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길부강병원권미혁권칠승금태섭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재호백혜련서영교설훈송옥주윤호중윤후덕이규희이용득이철희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기사 원문 보기

[내외통신] 한정애의원,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해 '국고 훈련비 누수' 막는다

 

▽ 관련 기사 보기

[환경방송] 한정애 의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대표발의

[환경일보] 직업능력개발 국고 훈련비 누수 막는다

[선데이타임즈] 한정애 의원, 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해 '국고 훈련비 누수' 차단

[매일노동뉴스] “직업훈련비 챙기려 리베이트 주고받으면 처벌

[데일리메디] ·의원 종사자 대상 온라인교육도 '리베이트' 메스

[한의신문] 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해 국고 훈련비 누수막는다

[메디컬투데이] 훈련기관 병의원 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원천 차단 법안 추진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공개로 주목받은 이른바 '갑질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해 보완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의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함께 통합 조정돼 상임위 차원의 대안 형식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만약 발생했을 시 이행해야 할 조치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법과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사내 갑질 처벌근거 마련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듯했으나 이내 '상원 상임위'로 불리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 내 일부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소속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이 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역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를 위해 제2소위로 회부된 관련 개정안들은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해외 입법사례를 검토해보더라도 괴롭힘에 대한 정의는 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괴롭힘의 형식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어떤 행위로 특정지어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이 가로막힌 상황에 대해 "법사위가 자구 수정 범위를 넘어서 상원처럼 역할을 하려는 것에 심히 불쾌하다""해당 상임위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법에 담은 것인데, 법사위에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직장 내 갑질 처벌을 위한 현행법 개정이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919대 국회 당시에도 한 의원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초 발의했지만 후속 심사가 지지부진해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와 달리 20대 국회 들어서는 이번 양 회장 갑질뿐 아니라 앞서 간호사들 사이 이른바 '태움(괴롭힘)'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환노위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야말로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인 만큼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법사위가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갑질 제보 중 잡무지시괴롭힘 등이 단일항목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데 이 항목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양진호 방지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노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일부 의원에 의해 뭉개진다면 그것보다 더한 적폐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 기사 원문 보기

[아시아경제] 직장 갑질 막을 '양진호 방지 3'마저법사위는 불통의 벽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삼성화재가 외국인전용보험 관련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무보험인 외국인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운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했음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10일 삼성화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낸 경위서를 보면, 외국인근로자보험 주간사인 삼성화재는 2010년 10월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변경됐음에도 (전산)업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고, 2013년 9월 뒤늦게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다가 2016년 12월에서야 타 보험사와 사업비 재정산 협의를 했다.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인데도 삼성화재는 위탁기관인 공단에 보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제를 알고도 3년을 방치한 것이며, 또한 전산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다면 사업비뿐 아니라 보험료 지급도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삼성화재는 사고경위와 함께 재발 방지책으로 ‘보험금 처리현황 확인이 되도록 공단에도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였으면서도, 2017년 8월 이전까지는 외국인전용보험 위탁기관인 공단에게 시스템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국가사업인 외국인 전용보험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퇴직금보장 성격의 출국만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매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9만여 명,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급여의 8.3%씩을 보험회사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역시 상해보험(연령에 따라 다르나 20대의 경우 평균 2만5000원가량) 과 귀국보험(귀국 항공권 구입액수준)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출국만기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500만원의 벌금이, 귀국보험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04년 제도 도입 시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전용보험을 맡아온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는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다른 보험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으나, 운용과 사업권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삼성화재가 맡아왔다. 그 결과 타 보험사들은 컨소시엄에서 탈퇴했고, 결국 2017년부터는 삼성화재가 95% 지분율을 가지게 됐다.

외국인노동자의 도입 규모는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매해 9만여명이 입국하고 있다. 이들 고용사업주와 노동자들은 해당 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돼 매해 안정적인 보험금액이 입금되는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은 해마다 누적돼 결국 삼성화재는 고객 유치 등에 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운용 수익을 가질 수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실로 제출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8월말 현재 삼성화재가 보유한 외국인 전용보험 잔액은 8711억원에 이른다. 납입 대비 지출을 감안할 때 해가 바뀔수록 보유액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 외국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수혜 대상이고, 입국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출국 하기 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국내 사업주들이 건장한 20대 청년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업무 외 질병이나 다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 보장기한이 지난 대다수 보험금은 삼성화재가 갖게 된다.

즉, 외국인전용보험 운용사가 된다는 것은 매우 큰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게 됨에도 특정 보험회사만이 운영해 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정애 의원은 "의무보험인 외국인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운용한 것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 따라 보험금을 내야 하는 사업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외국인전용보험, 왜 삼성화재만 운용하나?"

 

관련 기사 보기

[국제뉴스]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작동 알고도 방치

[내외통신] 한정애의원,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작동 알고도 방치

[웹데일리]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시스템 오류 알고도 3년간 방치

[업다운뉴스]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작동알고도 3년이나 방치 의혹

[아침신문] 한정애 의원,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작동 알고도 방치

[한국증권신문]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류 알고도 방치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