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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기자]

 

[앵커멘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들어보셨죠?

'직장 갑질'로 더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괴롭히는 행위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김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측이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 나빠진다면

이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롭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많이 준다거나 평가를 낮게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대우 / dwkim@tbroad.com

(앞으로는 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관련 법이 개정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괴롭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자료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승진과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또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한정애 / 국회의원 (민주당, 강서병)

(직원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상호 간에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문화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이 더 빨리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낼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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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서울>'직장 내 괴롭힘' 금지...'뒷담화·회식 강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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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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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일(금)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경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 재계의 많은 우려와 걱정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만남에 대한 관심도 자못 뜨거웠습니다.

간담회장에 들어서며 잠깐 촬영에 응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는 예방을 환영해준 경총에 감사 인사를 전달하며, 이번 조치로 인한 재계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총 손경식 회장께서도 현재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화답하며,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한 재계의 우려와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해 전달해주셨습니다. 





수출규제뿐 아니라 R&D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제도의 변화로 재계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노사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각계의 이야기를 더욱 경청하는 자세로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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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목)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함께했습니다.


이날의 안건은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과제 등 6개 과제에 대한 점검 및 논의>에 관한 것으로, 한정애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발제를 맡았습니다 ^^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만큼, 취재 열기도 더 뜨거웠답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인 6개 안건(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과제/ 하도급 공정화 범정부 대책/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발제가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거래 방안 마련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현재 협의중인 상황을 설명하고, 당··청의 입장에서 노력해야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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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화) 한정애의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추진에 따른 정착·확산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동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발제 발표 전 간담회 주최 의원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논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현재 논의 중인 내용과 해외 사례 등을 꼼꼼히 발표해주셨습니다.



미리 공부해왔음에도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한정애의원~

숨길 수 없는 모범생 포스가 느껴집니다.. ㅎㅎ



발표 이후 마련된 자유 토론 시간에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주제인만큼,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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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정쟁의 불씨를 당겼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에도 부끄러운 망언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정작 역차별 대상으로 지목되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당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한국당)을 만나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외국인 근로자 1년 차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는 최저임금의 90%, 3년차 이상은 100%를 주는 방식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의 87.5%에 그친다는 자체 조사를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에 수습 기간을 두고 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은 내국인보다 길다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임금과 별도로 숙식비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까지 부담하는 문제도 거론했다. 이를 토대로 김학용·엄용수·박대출 등 한국당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당사자임에도 경영계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외국인 노동자 편에 선다.

 

명목상이유는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보편적 가치 추구다. 근로기준법 6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2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해선 안된다고 써있다. ‘말 못하는이유도 있다. 임금 차등 적용으로 내·외국인 간 일자리 경합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삭감으로 노동 시장에서 내국인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같은 우려는 해외에서도 제기됐다. 독일 건설업 노동자들은 1996년 파업을 통해 내·외국인 근로자의 동일 임금 체제를 관철시켰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201712월 발간한 국제경제리뷰-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에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과 내국인 간 일자리 경합 등으로 전체 임금의 하방 압력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실성도 떨어진다. 여당인 민주당은 외국인 근로자가 인력 공급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에 근로하면서 노동 수급의 미스 매치를 해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정책에 앞장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우리나라 청년들과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같이 조치하면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규모를 극단적으로 좁혀야 한다이 경우 일부 업종에서 사람을 더 못 구하는 미스 매치가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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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내국인 근로자도 외국인 '차등임금' 반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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