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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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오늘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건 보완 대책이 아니라 52시간 근로제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노동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의견 좀 듣겠습니다. 한 의원, 안녕하세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정관용> 오늘 나온 게 내년 1월부터 적용될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한 거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먼저 경영상 이유로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말은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52시간 어겨도 좋다 이거 아닌가요?

◆ 한정애> 그렇지는 않고요. 주문이 많이 평소보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0을 하는데 주문이 예측 가능하게 120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유연근무제도, 탄력근무제도라든지 한 달 2주짜리 또는 3개월짜리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아닌 주문량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생기업이 아직도 거래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 제대로 그럴 때 한번 시험으로 이런 거 저런 거를 몇 달 이렇게 해봤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납품을 해 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해 왔던 유연근로제 가지고 포괄이 안 되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조금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 주는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조치를 위한 방안들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라는 약간의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해 주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해당 기업들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노동부에 신청을 해 놓은 거예요?

◆ 한정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신청하고 심사를 거치고.

◆ 한정애> 거치고 승인이 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주문이 밀려서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그런 승인받고 그런답니까?

◆ 한정애> 주문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주문이 나면서 저녁까지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오늘쯤 주문이 들어오면서 다음 주 언제까지 해 주라고 한다든지 또는 다음 달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하든지라는 식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주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처리 물량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최소한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 특별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지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인가를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자료나 내용 없이 그냥 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사실 그렇게 주문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아무리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을 더 뽑아라, 그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의 근본 취지 아닙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으로 예를 들어서 주문량이 일정하게 그렇게 증가된다면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한데요.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러니까 거래선을 확보하기까지 시험으로 뭘 가져가겠다고 한번 생산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체가 인가를 해서 특별연장 근로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특별연장근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데는 근무 형태를 바꾼다든지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같이 보완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있다가 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어떻게 할지 최종 입법 남아 있지 않습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현행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탄력근로기간제 기간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연장근로제도 같은 걸 굳이 새로 도입할 이유가 있나요?

◆ 한정애> 탄력근로제도가 사용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주문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탄력근로제의 기존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향후에 있을 노동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특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특정을 한 것을 이미 3개월 전에 확정이 되어야 하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를 유연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또 잘 협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계에서는 그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특별연장근로 부분을 조금은 허용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건부로 장관의 인가 조건으로 이번에 새로 허용한다 이거란 말이고요.

◆ 한정애> 허용을 한다라고 완전히 전제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탄력근로제.

◇ 정관용> 할 수 있다고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짜리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유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처리될 여지가 조금 난무한 것 같으니 정부로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국민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죠.

◇ 정관용> 또 한 가지가 주52시간 근로제 위반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한다. 지금 9개월 최대 1년 이런 얘기 나오던데.

◆ 한정애> 그것은 아마도 300인 이상의 경우에 6개월 그리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대 재편 이런 걸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추가로 3개월 해서 총 9개월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300인 이상은 그래도 인사관리나 노무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기업인데도 이 정도를 주었는데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사실 어려움이 많고 사람을 채용하려고도 하지만 사람을 채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나 요청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대기업에게도 이런 유예기간을 9개월 줬었다 이 말이군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도 안 할 거 그러면 그때 가서 시행하지 뭐 벌써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 한정애> 그것은 또 이렇습니다. 시행을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시행 시기에 맞춰서 또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52시간 최저를 안착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면서 저희가 교대계획 재편이라든지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원책 또는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이런 유연제도를 활용하면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과 더불어서 들어가는 거라서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정관용> 좌우간 이 특별연장근로 또 계도기간 발표가 되자마자 노동계는 이거 52시간제 무력화하는 거다라고 반발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한정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보시면 52시간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노동계도 아실 거고요.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노동계도 일정 부분은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서 같이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하는 걸 노사가 합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국회에서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도 어렵게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지금 경사노위는 6개월로 합의를 했는데 노동계는 그냥 3개월 현행대로 두자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6개월 짧으니 1년으로 늘리자는 거고 이런 거죠?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체제 또는 연장까지 합쳐도 52시간 체제에 들어간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력근로의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도로서 6개월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 정도 유연성은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사업장으로서도 예측 가능하게 인력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건 50인에서 300인까지인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또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는 2021년 7월 적용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50인부터 300인 사이도 이런 식의 보완책이 나오는 걸 보면 거기도 또 계도기간 두고 뭐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 한정애> 50인 미만의 경우에도 계도기간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조금은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은 최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더 많은 지원책들을 통해서 빨리 52시간 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근로기준법 통과를 시킬 때 50인 미만 중에서도 특히나 더 어렵다고 봐지는 30인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2022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미 열어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국회가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적으로 저희가 20년쯤 되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모든 게 다 연착륙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한정애>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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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한정애 "주 52시간제 무력화되지 않았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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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원한다. 법적 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는 가사도우미도, 혁신 산업 발굴에 사활을 건 경영계도 한 목소리다. 특히 신뢰 가는가사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직장에 이어 집안 노동에 시달리는 530만 맞벌이 부부들은 애를 태운다. ‘탄력근로제확대 등 굵직한 현안 협상과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국회만 예외다.

 

#'맞벌이 부부'의 구세주=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간 거래되던 가사서비스업을 엄연한 혁신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201712월 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다.

 

법안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가사도우미를 유급으로 고용해 각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지인이나 영세업체 등을 통한 알선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인증 기관이 적접 고용한 근로자를 제공받는다.

 

또 인증 기관에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요금 등도 공개해야 한다. 인증 요건에 맞지 않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거쳐 인증 취소도 할 수 있다.

 

직장 업무와 가사일로 이중고를 겪는 530만 맞벌이 부부들은 반긴다. 가사서비스는 통상 소비자 부재 시 각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에 나서지 않는다. 가족에게 직접 피해를 미치는 각종 범죄 우려도 이같은 구매 성향을 부추긴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맞벌이 가구수는 533만명으로 전년(521만명) 대비 11만명 증가했다. 2016년 맞벌이 가구 비율은 45.5%로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또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작성한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여성 15~64세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59%로 전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31위에 올랐다. 독일(74%), 영국(73.6%)은 물론 일본(69.4%)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대한상의는 해당 리포트에서 가사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의 탄생'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가사서비스업이 제도화되면 ‘O2O’(online to offline) 등 플랫폼 기술과 결합해 또 하나의 혁신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방문해 가사근로자법 등에 대한 처리를 호소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불법파견에 대한 리스크(위험) 해소도 법의 필요성을 높인다. 각 가정에 배치된 가사도우미가 집안일 외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이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현저히 적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지만 스타트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특히 최근 승차 호출 서비스업체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은 이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법이 없으면 정부의 유권해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사근로자법은 인증기관이 유급 근로자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해 이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사장은 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파견 우려에서 100% 벗어났다고 확신할 수 없다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자금으로 가사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법이 통과되면) 신뢰성 높고 전문화된 인력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사도우미 "이젠 우리도 근로자"=가사근로자들은 이른바 유령 근로자에서 벗어난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다. 가사근로자들은 각 가정에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거나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근로기준법 11(적용범위)에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가사 사용인 등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이른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도 가사근로자는 언급되지 않는다.

 

가사근로자법은 업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계약을 가사근로자와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에게 이용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 업무 요구를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근로 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업계 특수성도 반영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을 가사근로자에게 주되, 구체적인 일수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기숙 공간과 식사 제공, 연속 휴게시간 보장 등을 이용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높다.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면 계약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사실상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국회'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 현안에 '유탄'=정부 입법 2년이 다 되도록 환노위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사근로자법은 올해 3월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된 후 탄력근로제 확대나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현안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쟁점 법안인 만큼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등 주요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맞선다. 결국 양 당의 미온적 태도가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가사근로자법은 근로자 보호는 물론 신산업 육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기존 가사근로 형태를 허용하면서 (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 등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가사근로자법보다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 관련 협상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형수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각각 20176, 9월 이같은 취지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관련 법안은 환노위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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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법꼭]"'신뢰 가는' 가사도우미 원해요"애타는 '530' 맞벌이 부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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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21)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인 12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고개 숙인 '여수산단 공장장들'=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공장장들이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여수산단 사업장 책임자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오모 LG화학 여수공장장에 법이 우습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다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보다 배출 부과금을 내거나 조작 비용이 훨씬 싸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장장들을 동시에 증인석에 세우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세요. 머리 숙여 사과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장들이 머뭇거리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안 하시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들은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격돌 포인트52시간제’=‘52시간 근로제’(52시간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52시간제로 중국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 나오겠나라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약 3년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하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 청장에 시행 유예를 (건의) 하겠다는 것인가, 보완 대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장 청장이 보완 대책이라면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뭘 건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원장의 이유 있는 개그 본능’=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른바 아재 개그를 선보이며 무거운 국감장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LG생활건강 관계자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침에 대해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참고로 저도 샤프란애용자라며 좌중을 웃음 짓게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공방 조짐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을 자제시키며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때로는 증인들을 향해 직접 질의 나서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티센크루프가 국내 협력업체와 이익 공유보다 독일 본사의 배당금 수익에 열을 올린다고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명색이 다국적 기업이 협력업체들은 거지처럼 살게 하면서 영업이익을 잔뜩 내서 독일 본사에 갖다 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300어록나도 민주노총이 싫어요”=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유의 분노섞인 목소리로 피감기관장들을 당황케했다. 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나도 민주노총이 싫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재로 경사노위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이에 문 위원장은 노측을 하나 늘리든지, 사측을 한 명 빼든지 (해야 한다.)”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하마터면 싸울 뻔 했다=‘조국 정국의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환노위 국감장에서도 한 때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고용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요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말이 조국스럽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참고인으로 한 대학원생이 등장하자 여야는 순간 정쟁 모드에 돌입했다. 그는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 박탈감을 호소했다. 이에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발언이) 당초 질의 목적이었던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관성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은 참고인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했으나 김학용 위원장에게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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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조국' 없는 '정책' 국감"밥 값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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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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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예방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2266개 기업에 2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가 10여건에 달한다. 또 최근에는 사망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호 관련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특례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항,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1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현장실습생도 근로자 안전규정 동일 적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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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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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또 추락사가 일어났는데 해당 승강기 업체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만 지난해와 올해 다섯명쨉니다.


특히 국감에서 이 업체를 출석시켜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승강기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편법 하청'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강기 통로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현장 작업발판을 설치하다 떨어진 겁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서 우당탕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봤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사를 수주한 곳은 국내 2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지난해부터 이 업체 공사에서만 5명째 사망사곱니다.


작업지휘자 미배치, 안전대 미설치 등 매번 원인은 안전장치 부족.


회사측은 설치,유지 관리 업체는 하청이 아니라 공동 수급 관계로, 안전조치는 지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승강기 공사는 동일업종 재하청이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는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공동수급' 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편법 하청이라는 지적입니다.

 

[중소 승강기 설치업체/음성변조 : "설치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천 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천 만원이라는 것을 숨기죠. 500~600만 원만 주고."]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지난 11: "발주자가 발주를 하면 그냥 티센크루프가 본인 도장과 그리고 공동 수급업자 도장을 같이 가져가서 찍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에 계약하는지도 모르고 설치업체들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사도 계약서엔 티센크루프와 A설치업체가 공동수급이지만, 실제로는 B업체로 바뀌었고, 사망자는 설치전 공사만 맡은 C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윤경환/노무사 : "원청기업이 어떻게 보면 '통행세'를 챙기는 정도, 수수료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들이 원청인 제조업체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국감에서 해당 업체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로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KBS] 또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편법 하청꼼수 만연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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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영성 2019.10.26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티센 이나 현대 작년대비 올해 수주물량없다구
    작년대비 올해 6~13% 설치비 삭감된것두 물어보시죠? 물가는 상능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