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행 1주년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가 강화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에 따른 장애인 고용 변화 양상, 인식교육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깊은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5월 22일(수) 오전 10시~오후 12시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주  제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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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71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인 <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능력개발>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개발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의적절한 대안 모색과 정책 수립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5월 21일(화) 오후 2시~4시 30분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  제 : 4차 산업혁명과 근로자 능력 개발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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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으로 일하는 박신철(가명·58)씨는 이달 초 강원 영동지역을 휩쓴 산불 때 이틀 연속 집에 들어가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불과 싸웠다. 2008년 처음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은 지 11년째, 소속은 산림보호단 혹은 예찰방지단 등으로 바뀌는 동안 변하지 않은 게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다.

 

그는 그동안 매년 1월 중순부터 11월이나 12월 중순까지 10~11개월짜리 계약을 계속 갱신했다. 끊김 없이 일하고 싶었으나 산림청이 내민 근로계약서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박씨는 계약이 빈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타기도 하고 타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이던 임금은 2016년부터 특수진화대원으로 일하면서 하루 10만원이 됐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한다.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한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가 11년을 일하고도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는 까닭이다.

 

박씨는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재벌 회장들이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한다. 재벌 회장 퇴직금이야 언감생심이나, 근로계약 기간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박씨는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퇴직금이 없다고 하니 없는 줄 알고 일만 해왔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이상을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자료를 보면, 현재 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4704천명이고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1384천여명이다. 여기에서 기간제 계약을 갱신해 실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노동자를 빼면 퇴직금 왕따60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씨 같은 이들에게도 퇴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9,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6월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사용자 쪽의 반대와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는 통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박씨는 국가가 나 같은 사람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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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1년째 특수진화대원일해도 퇴직금 한 푼도 못받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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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 약 40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간은 여가만 즐기며 보내기에는 긴 시간일 뿐 아니라 무력감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재취업서비스지원법(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직 중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한 의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를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법의 통과로 근로자는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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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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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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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이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노··정의 이목이 쏠렸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요청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는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제도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도변경 요건 신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화 단위기간 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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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등 2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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