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 일시 : 2019년 7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노’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년 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년 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장,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임이자 간사, 바뀐 사람 단 한 분도 없다. 단 한 분, 자유한국당 당대표만 바뀌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다.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기도 했다. 지금 와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아니야, 우린 한국당이야,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는 못 하겠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널뛰기에 정말 지친다. 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 억지에도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는 더 통탄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꾸 언론에다 대고 ’노동개혁의 ‘노’자도 못 꺼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자유한국당이 원내에서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상장 코앞이라는데…사내 문화 수준은 '구멍가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바디프랜드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앞선 19대 국회부터 앞장 서 발의하고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회사 내 갑질에 신음하는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제보도 다수 확보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은 바디프랜드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 측은 11일 "과거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직장 내 갑질에 고통받는 제보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당시에도 제보를 한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에서 '익명이라도 명예훼손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갔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보복에 떨고 있었다. 직원들이 '메일을 보낸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곤 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이런 각서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수 년 동안 상장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5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시장에서는 당초 바디프랜드의 기업가치로 2조원 이상, 공모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바디프랜드는 공격적인 신제품 공개 및 건강 전분야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임원도 꾸준히 끌어 당기고 있다. 국내 '간판' 로펌인 김앤장,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오르, 증권사 고위 간부 등이 바디프랜드 라인업에 합류해 있다. 업계는 바디프랜드의 이런 움직임을 상장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상장 욕심이 많다보니 설익은 제품도 세상에 내놓는다. 타깃층은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398만원에 달하는 어린이·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마케팅에 고삐를 쥐었다.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의 키와 안마의자를 연결시키는가 하면 '브레인마사지' 기능을 언급하면서 교묘하게 공부 성적과 연결 고리를 지었다. 하지만 하이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한다. 바디프랜드 측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공산품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키와 성적을 연상시키는 식의 홍보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곪았던 문제가 터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상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상장 일정도 계획보다 미뤄지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비심사를 연기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 경영진의 갑질, 일부 허위과장광고 가능성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10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매출이 2012년 652억원에서 2018년에는 4129억원로 7배 가까이 뛰면서 안마의자 시장의 리더로 떠올랐다. 현재 안마의자 시장 내 점유율은 약 65% 수준이다. TV 인기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큰 인기를 얻은 추성훈, 추사랑 부녀를 모델로 내세우는 동시에 홈쇼핑을 통해 많은 물량을 내보낸 것이 주효했다.

몸집은 불었지만 조직 문화는 여전히 구멍가게를 면하지 못한 형국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경제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하면서 중소 기업도 압축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직장 문화는 빠른 성장과 달리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 바디프랜드 역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디프랜드는 상장을 추진하다가 안팎의 문제가 겹치면서 연기됐다. 회사의 외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면적인 상식이 통하는 회사가 돼야 한다. 더이상 기존 마인드로는 더 크게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에대해 "회사가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루면서 내부적으로 변화가 많은 반면 시스템적으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또 직원들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상 서로 오해가 쌓였다"며 "과거 특별근로감독과 한정애 의원실 등에서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 강조했다.

제보방에 넘쳐나는 호소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보방은 과거에 회사와 소통 면에서 불편했던 직원이나 아직 이런 감정이 풀리지 않은 분, 경쟁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며 "그동안 상당 부분 개선을 이루면서 현재 제보방에서 거론되는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건 5% 남짓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seo.jiye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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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이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노·사·정의 이목이 쏠렸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요청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는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제도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도변경 요건 신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화 △단위기간 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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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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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8_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5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까지 마련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에는 직장 내 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경우처럼 오히려 가해자일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하는 주체인 사용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창복기자 seoulde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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