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직장 내 괴롭히기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김상희 등 민주당 의원 18명이 함께 참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동 규정이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기사 원문 보기

[한국경제] 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최고 2년 징역' 법안냈다


관련 기사 보기

[환경미디어]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법대표 발의

[경인투데이뉴스] 한정애 국회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법대표 발의

[한국정책신문]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칙 적용

[뉴스토마토] 여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추진

[CTN 충청탑뉴스]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법' 대표 발의

[메디칼타임즈]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법제화

[시사매거진] 한정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 법안 발의

[환경일보]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 추진

[국제뉴스]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법대표 발의

[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법대표 발의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4()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0715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법’ 대표 발의.hwp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6()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hw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캄보디아인 썸낭(27·가명)씨는 33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쫓기듯 한국을 떠났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건은 12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썸낭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한국 땅을 밟았다. 캄보디아 대학에 합격했지만 진학을 포기했다. 가족 10명을 홀로 부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국은 캄보디아보다 임금이 훨씬 높으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월평균 임금은 주 6일제 기준 봉제노동자 182달러(22만원대졸 사무직은 700달러(85만원).

 

경기도 여주의 채소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 8시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노동시간은 계약과 달랐다. 매일 평균 하루 2시간의 연장근무를 했다. 농장주는 항의하는 썸낭씨에게 다른 농장도 이렇다는 말만 반복했다. 연차도 쓰지 못하고 한 달에 이틀만 쉬었다. 계약서에는 식비에 관한 내용은 없었지만 숙박비와 식비 명목으로 월 10~20만원의 임금이 공제됐다. 같이 일했던 한국인 아르바이트 아줌마돼지 축사 같다고 표현한 작은 방이 그와 동료들의 기숙사였다.

 

항의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썸낭씨는 사장님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때리려고 한 적이 있어 무서워서 참고 일했다“310개월을 일한 뒤 사업장변경을 결심하고 고용복지센터로 갔다고 말했다. 지역 고용복지센터에서 그는 사장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주위 사람들이 알려 준 시민단체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을 찾았다. 그는 이 단체에서 노동자 권리와 소송 절차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 집계한 체불임금 규모는 연차수당과 초과근무한 시급을 포함해 310개월간 3300만원이나 됐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농장사각지대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는 꽤 오래됐다. <매일노동뉴스>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8월 말 기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797억원이나 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4천건 넘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썸낭씨 사건을 대리한 조영신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임금을 돌려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 임금 소송을 여러 건 수행했다. 대개 썸낭씨같이 수천 만원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체불 사례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신고 이후 시간에 쫓기는 쪽은 역시 이주노동자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사건을 의뢰해도 사실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민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썸낭씨 사건 역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실 확인서를 써 주기까지 7개월이 걸렸다. 그사이 비자 만료 기한은 계속 흘러 썸낭씨는 임시비자(G-1)를 받아야 했다. 임시비자로는 임금노동을 할 수 없다.

 

조영신 변호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법인이 아닌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임금체불 위험에 놓여 있다. 이들은 연차수당·노동시간·체당금을 놓고 문제를 겪는다. 농장은 하우스 재배가 보편화돼 사실상 제조업에 가까운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노동시간 특례업종이라 무제한 노동을 한다.

 

업주는 법의 허점을 파고든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썸낭씨가 일한 농장은 상시근로자가 5명을 넘었지만 농장주는 근로감독관에게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증언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농업이면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 변호사는 사용자는 임금 지출내역을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쉽게 증명하지만 노동자는 증명하기가 어렵다상시근로자수와 초과노동시간은 사업주가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 허점 활용하는 사업주

시간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썸낭씨는 행정관청이 사용자를 대리하는 태도에 관해서도 토로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매일 출퇴근 시각과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을 제출했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하는 사진도 냈지만 재판에서 임금체불액을 주장한 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시달린 농민들은 이주노동자 없이 농사 못 짓는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재입국 취업자를 포함해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만명 수준이다.

 

조 변호사는 고용허가제는 국가가 채용을 알선했는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구멍이 너무 크다정부가 나서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썸낭씨는 농장주는 사업장 변경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데 임금을 줄 때는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출국을 앞둔 심정을 고하며 임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근로계약을 어긴 사업주가 벌을 받는 정의로운 결과를 원한다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이라도 준수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체불임금 3300만원 두고 쫓겨 간 이주노동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