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를 막고, 지정 직업훈련시설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보수교육 참여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총 2건이다.

특히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7~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 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개선’을 위해 훈련생이 직업능력계좌 발급 시 직무역량 진단 및 훈련과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교사·강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법 통과로 직업능력개발 신청인에게 적합한 훈련과정 안내가 가능해지며, 모든 훈련생에게 양질의 훈련이 보다 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간 노동교육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된 ‘한국노동교육원’을 원래의 취지대로 독립시키기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동교육원’은 2008년 8월 기업과 노동자 교육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하에 폐지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으로 기능이 축소돼 공공부문의 노동교육만을 맡게 됐다. 그 결과 민간부문과의 노사 협력 교육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정부 예산 또한 크게 감소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필요성은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이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등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고, 이날 국회에서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까지 발의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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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30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강화법’,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 등 민

모두가 원한다. 법적 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는 가사도우미도, 혁신 산업 발굴에 사활을 건 경영계도 한 목소리다. 특히 ‘신뢰 가는’ 가사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직장에 이어 집안 노동에 시달리는 530만 맞벌이 부부들은 애를 태운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굵직한 현안 협상과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국회만 예외다.

#'맞벌이 부부'의 구세주=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간 거래되던 가사서비스업을 엄연한 혁신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2017년 12월 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다.

법안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가사도우미를 유급으로 고용해 각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지인이나 영세업체 등을 통한 알선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인증 기관이 적접 고용한 근로자를 제공받는다.

또 인증 기관에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요금 등도 공개해야 한다. 인증 요건에 맞지 않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거쳐 인증 취소도 할 수 있다.

직장 업무와 가사일로 이중고를 겪는 530만 맞벌이 부부들은 반긴다. 가사서비스는 통상 소비자 부재 시 각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에 나서지 않는다. 가족에게 직접 피해를 미치는 각종 범죄 우려도 이같은 구매 성향을 부추긴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맞벌이 가구수는 533만명으로 전년(521만명) 대비 11만명 증가했다. 2016년 맞벌이 가구 비율은 45.5%로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또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작성한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 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여성 15~64세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59%로 전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31위에 올랐다. 독일(74%), 영국(73.6%)은 물론 일본(69.4%)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대한상의는 해당 리포트에서 “가사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의 탄생…'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가사서비스업이 제도화되면 ‘O2O’(online to offline) 등 플랫폼 기술과 결합해 또 하나의 혁신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방문해 가사근로자법 등에 대한 처리를 호소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불법파견에 대한 리스크(위험) 해소도 법의 필요성을 높인다. 각 가정에 배치된 가사도우미가 집안일 외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이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현저히 적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지만 스타트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특히 최근 승차 호출 서비스업체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은 이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법이 없으면 정부의 유권해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사근로자법은 인증기관이 유급 근로자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해 이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사장은 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파견 우려에서 100% 벗어났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자금으로 가사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법이 통과되면) 신뢰성 높고 전문화된 인력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사도우미 "이젠 우리도 근로자"=가사근로자들은 이른바 ‘유령 근로자’에서 벗어난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다. 가사근로자들은 각 가정에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거나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에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가사 사용인 등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이른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도 가사근로자는 언급되지 않는다.

가사근로자법은 업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계약을 가사근로자와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에게 이용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 업무 요구를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근로 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업계 특수성도 반영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을 가사근로자에게 주되, 구체적인 일수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기숙 공간과 식사 제공, 연속 휴게시간 보장 등을 이용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높다.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면 계약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사실상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국회…'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 현안에 '유탄'=정부 입법 2년이 다 되도록 환노위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사근로자법은 올해 3월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된 후 탄력근로제 확대나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현안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쟁점 법안인 만큼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등 주요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맞선다. 결국 양 당의 미온적 태도가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가사근로자법은 근로자 보호는 물론 신산업 육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존 가사근로 형태를 허용하면서 (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 등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가사근로자법보다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 관련 협상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형수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각각 2017년 6월, 9월 이같은 취지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관련 법안은 환노위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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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법꼭]"'신뢰 가는' 가사도우미 원해요"…애타는 '530만' 맞벌이 부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부당해고 판정으로 10명 중 3명꼴로 구제받아.h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7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내려진 각하 결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더 지연되고 피해 또한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계약기간 만료, 정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인지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취지 변경의사를 확인토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구제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로 확정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1회 2천만 원 한도로 최대 2년(연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도입 초기에 비해 상승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 1회 부과금액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기간 한도를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시간은 사용자의 편이라는 통설이 생길 만큼 부당해고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구제절차의 실 효성을 높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 해고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중요 권리구제 수단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전 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고려해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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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한정애,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부과기간 4년으로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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