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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조세제도 재설계, 경제 활력 되찾겠다”“점심 밥값 부담”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검토19~22대 4선 중진 의원으로 ‘정책통’으로 통해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주 52시간제’ 탄생당내 환경·노동 전문가로 분류…조율 능력 탁월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인 ‘먹사니즘’, ‘잘사니즘’ 선봉에는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잇달아 선보이며 민주당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민주당의 월급방위대는 이 대표의 직속 기구로 월급 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해 법안 등을 발굴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3. 10. 11:00

근로자 대표 의견, 사용자가 판단 기준 정하도록 "하청·용역 근로자, 법 사각지대 방치…사각지대 해소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파견, 하청, 용역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간접 고용 근로자'의 경우, 직무에서 요구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7. 13. 13:42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7일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2123159).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하청·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 발의로 이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야가 각각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제21대 국회 안에 여야..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7. 10. 15:1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2. 9. 23:0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직장 내 괴롭히기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김상희 등 민주당 의원 18명이 함께 참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동 규정이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15. 20:3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7. 15. 18:2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일(월)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7. 7. 18:23

캄보디아인 썸낭(27·가명)씨는 3천3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쫓기듯 한국을 떠났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건은 1년2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썸낭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한국 땅을 밟았다. 캄보디아 대학에 합격했지만 진학을 포기했다. 가족 10명을 홀로 부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국은 캄보디아보다 임금이 훨씬 높으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월평균 임금은 주 6일제 기준 봉제노동자 182달러(약 22만원)·대졸 사무직은 700달러(약 85만원)다. 경기도 여주의 채소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 8시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