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6()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hw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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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인 썸낭(27·가명)씨는 33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쫓기듯 한국을 떠났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건은 12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썸낭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한국 땅을 밟았다. 캄보디아 대학에 합격했지만 진학을 포기했다. 가족 10명을 홀로 부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국은 캄보디아보다 임금이 훨씬 높으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월평균 임금은 주 6일제 기준 봉제노동자 182달러(22만원대졸 사무직은 700달러(85만원).

 

경기도 여주의 채소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 8시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노동시간은 계약과 달랐다. 매일 평균 하루 2시간의 연장근무를 했다. 농장주는 항의하는 썸낭씨에게 다른 농장도 이렇다는 말만 반복했다. 연차도 쓰지 못하고 한 달에 이틀만 쉬었다. 계약서에는 식비에 관한 내용은 없었지만 숙박비와 식비 명목으로 월 10~20만원의 임금이 공제됐다. 같이 일했던 한국인 아르바이트 아줌마돼지 축사 같다고 표현한 작은 방이 그와 동료들의 기숙사였다.

 

항의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썸낭씨는 사장님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때리려고 한 적이 있어 무서워서 참고 일했다“310개월을 일한 뒤 사업장변경을 결심하고 고용복지센터로 갔다고 말했다. 지역 고용복지센터에서 그는 사장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주위 사람들이 알려 준 시민단체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을 찾았다. 그는 이 단체에서 노동자 권리와 소송 절차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 집계한 체불임금 규모는 연차수당과 초과근무한 시급을 포함해 310개월간 3300만원이나 됐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농장사각지대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는 꽤 오래됐다. <매일노동뉴스>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8월 말 기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797억원이나 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4천건 넘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썸낭씨 사건을 대리한 조영신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임금을 돌려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 임금 소송을 여러 건 수행했다. 대개 썸낭씨같이 수천 만원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체불 사례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신고 이후 시간에 쫓기는 쪽은 역시 이주노동자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사건을 의뢰해도 사실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민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썸낭씨 사건 역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실 확인서를 써 주기까지 7개월이 걸렸다. 그사이 비자 만료 기한은 계속 흘러 썸낭씨는 임시비자(G-1)를 받아야 했다. 임시비자로는 임금노동을 할 수 없다.

 

조영신 변호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법인이 아닌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임금체불 위험에 놓여 있다. 이들은 연차수당·노동시간·체당금을 놓고 문제를 겪는다. 농장은 하우스 재배가 보편화돼 사실상 제조업에 가까운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노동시간 특례업종이라 무제한 노동을 한다.

 

업주는 법의 허점을 파고든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썸낭씨가 일한 농장은 상시근로자가 5명을 넘었지만 농장주는 근로감독관에게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증언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농업이면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 변호사는 사용자는 임금 지출내역을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쉽게 증명하지만 노동자는 증명하기가 어렵다상시근로자수와 초과노동시간은 사업주가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 허점 활용하는 사업주

시간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썸낭씨는 행정관청이 사용자를 대리하는 태도에 관해서도 토로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매일 출퇴근 시각과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을 제출했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하는 사진도 냈지만 재판에서 임금체불액을 주장한 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시달린 농민들은 이주노동자 없이 농사 못 짓는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재입국 취업자를 포함해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만명 수준이다.

 

조 변호사는 고용허가제는 국가가 채용을 알선했는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구멍이 너무 크다정부가 나서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썸낭씨는 농장주는 사업장 변경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데 임금을 줄 때는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출국을 앞둔 심정을 고하며 임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근로계약을 어긴 사업주가 벌을 받는 정의로운 결과를 원한다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이라도 준수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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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체불임금 3300만원 두고 쫓겨 간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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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6'더불어원팀'을 강조하기 위한 21대 총선 경제와 노동 분야 공동 공약 릴레이 발표를 이어갔다.

 

이날 세계은행 출신 최지은 부산 북구 강서구을 민주당 후보와 시대전환 전 대표 조정훈 더시민 비례 후보가 경제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정애 서울 강서병 민주당 후보와 이수진 더시민 비례 후보가 '노동존중 5.1 플랜'을 담은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최 후보와 조 후보는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기구 경제전문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공조 강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지원 강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선도 등을 경제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후보는 "두 사람의 약속은 민주당과 더시민의 공적인 언약이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실제적인 대국민 공약"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도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하여 대한민국 경제활력을 회복하겠다""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마련하여 혁신경제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시장질서에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더시민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최 후보는 "지금 우리가 국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퍼주기식, 앞으로 증세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지금 우리가 재정을 쓰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 그래서 긴급재난대책은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이고 장기적으로 증세 절감 정책"이라고 동조했다.

 

한 후보와 이 후보는 노동 존중 5.1플랜(5인 미만 사업자 종사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실질화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공정임금제, 임금분포 공시제를 담은 좋은 일자리 정착 플랜 제도화 등을 노동 공약으로 제안했다.

 

한 후보는 " 21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사회규범으로 확립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았다""더불어 잘 사는 세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정책을 보고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국가는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하는 만큼 넉넉한 삶을 누리고, 일하고 싶을 때까지 마음껏 일 할 수 있는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시대적 책무가 있다""두 사람은 더불어 원팀 노동자 대표로 노동이 즐거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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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주-더시민 "더불어원팀"경제·노동 공동 공약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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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를 막고, 지정 직업훈련시설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보수교육 참여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총 2건이다.

 

특히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7~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 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개선을 위해 훈련생이 직업능력계좌 발급 시 직무역량 진단 및 훈련과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교사·강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법 통과로 직업능력개발 신청인에게 적합한 훈련과정 안내가 가능해지며, 모든 훈련생에게 양질의 훈련이 보다 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간 노동교육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된 한국노동교육원을 원래의 취지대로 독립시키기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동교육원20088월 기업과 노동자 교육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하에 폐지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으로 기능이 축소돼 공공부문의 노동교육만을 맡게 됐다. 그 결과 민간부문과의 노사 협력 교육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정부 예산 또한 크게 감소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필요성은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이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등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고, 이날 국회에서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까지 발의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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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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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30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강화법’,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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