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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2. 9. 23:0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직장 내 괴롭히기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김상희 등 민주당 의원 18명이 함께 참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동 규정이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15. 20:3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7. 15. 18:2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일(월)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7. 7. 18:23

캄보디아인 썸낭(27·가명)씨는 3천3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쫓기듯 한국을 떠났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건은 1년2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썸낭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한국 땅을 밟았다. 캄보디아 대학에 합격했지만 진학을 포기했다. 가족 10명을 홀로 부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국은 캄보디아보다 임금이 훨씬 높으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월평균 임금은 주 6일제 기준 봉제노동자 182달러(약 22만원)·대졸 사무직은 700달러(약 85만원)다. 경기도 여주의 채소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 8시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4. 20:02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6일 '더불어원팀'을 강조하기 위한 21대 총선 경제와 노동 분야 공동 공약 릴레이 발표를 이어갔다. 이날 세계은행 출신 최지은 부산 북구 강서구을 민주당 후보와 시대전환 전 대표 조정훈 더시민 비례 후보가 경제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정애 서울 강서병 민주당 후보와 이수진 더시민 비례 후보가 '노동존중 5.1 플랜'을 담은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최 후보와 조 후보는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기구 경제전문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공조 강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지원 강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선도 등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4. 7. 15:56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3. 10. 13:5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3. 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