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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상황 때문이다.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더라도 제도개선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고용노동소위 연기·취소 가능성 높아 20일 환노위 의원들에 따르면 21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했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다만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해 본회의를 연다면 같은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예정된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21. 15:4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을 포함토록 했다. 참고로 저탄소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저탄소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들은 저탄소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상품협정(EGA)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저탄소제품의 사용을 활성화시켜 국제 무역시장 변화에 선도적 대응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14. 13:38

호주는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하고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 충동 등을 야기하는 가해자에겐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각종 빅 이슈에 번번히 밀리면서 아직껏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갑질‧직장 괴롭힘은 직장에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박윤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논문 ‘국내외 직장 괴롭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14. 13:32

한정애의원은 11일(금) 국회기후변화포럼·신임 주한영국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전 주한영국대사였던 찰스 헤이와도 기후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온 만큼 새로 부임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와도 기후 변화 관련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영국 간의 기후변화 관련 많은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5. 11. 18:44

국회 길고양이들이 TNR(중성화수술) 소식을 전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캣맘’들은 지난달 24~27일 총 6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다. 고양이들이 몸을 풀기 시작하는 4~6월은 ‘아깽이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고양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시기다.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TNR은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이다. 사람이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고, 험한 길생활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고양이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캣맘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국회에 사는 길고양이의 복지 수준이 국회 밖의 길고양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토 아래 “포획-중성화수술-방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가장 모범적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3. 18:19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간사 한정애의원)이 5월 1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4. 30. 17:40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례가 연일 대중의 공분을 사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정의조차 없어 피해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 무관심 속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던 기존의 법 제ㆍ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이 발의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ㆍ반복적 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0. 14:29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은밀한(?) '포획작전'이 펼쳐졌다. 초여름 날씨가 일찍 찾아온 최근 국회 내 곳곳에 포획틀이 설치됐다. 봄철 번식기를 맞은 길고양이들의 TNR(포획-중성화수술-방사)을 위해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 보좌진 및 직원 10여명으로 꾸려진 국회 캣맘모임이 나서 '작전'을 수행했다. 지난 24~25일 이틀간 포획된 길고양이는 모두 5마리. 그 가운데는 태어난지 얼마 안된 듯한 어린 개체도 포함돼 있었다. 국회에는 지난해 1월 길고양이 급식소 4곳이 설치됐다. 2016년 9월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 3마리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한정애 의원과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황주홍·이정미 의원)이 나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국회 길고양이 쉼터를 만들었다.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0.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