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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국회에서 ‘우리사주 활성화를 통한 직장인 자산 키우기’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단체 민생연대와 한국노총, 우리사주조합총연합회, 박홍배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종업원소유제도 활성화를 통해 자본에 대한 소유편중 현상과 노동의 소외현상을 시정하고 공정한 분배를 도모함으로써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해 월급 외 추가 소득을 얻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상생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의 크지 않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매각을 고려중인 기업이 사모펀드 등 전통적인 시장 매각이 아닌, 우리사주조합에 적극 매각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20. 19:55

오늘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주영, 김형동의원님과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최근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비정형노동자 수가 약 700만명으로 추산되는만큼 이들의 노후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입니다. 비정형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는 것은 변화되는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것에 대하여 익숙하고 공격적이며 빠르게 진행됩니다. 비정형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제도로 흡수시키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에서 기업 및 플랫폼들이 비정형 노동자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지면서 비정형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 12:03

오늘 오후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법률상 '동물대체시험'을 정의하고,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 척추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5. 2. 17:58

오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며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보험수가 인상, 급여지출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26년 적립금 고갈이 전망되며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60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국민건강보험보다 급여지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28. 11:02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24일(수) ‘그린수소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하고, 최근에는 청정수소와 수소발전사업 등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수소의 궁극적 지향점인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과 상용화에는 현실적인 한계와 시간적 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본 세미나는 그린수소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바탕으로 기술적·제도적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8..

공지사항 2022. 8. 22. 13:39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 인권연대와 함께 16일(화)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 합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경찰국 신설이 과연 합법적인지 국민적 공론화가정을 가지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제 :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공지사항 2022. 8. 16. 17:34

오늘 오전, 경찰국폐지 공동대책본부 출범식에 이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를 주제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합법성 검증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와 오늘 토론회에 이어,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을 따져보는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동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는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서강오 전국직협 연합준비위원회 위원 ▲안성주 울산 남부경찰서 경위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이준일 울산 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를 포함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수많은 경찰관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16. 14:26

오늘(목),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최한 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1988), 독일(1990), 스위스(2002)는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8.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