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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계기로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다양한 방식의 노동 형태에 투입되고 있으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따라 사회안전망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년 12월 제가 대표발의했던「고용보험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1년 7월부터는 종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서 노무제공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동 상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게 노후 보장 역시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 23. 16:41

▼ ▼ ▼ ▼ 전자책으로 만나보기 ▼ ▼ ▼ ▼ 국회의원 한정애 21대 종합의정보고서 online.fliphtml5.com

의정활동/의정보고 2024. 1. 19. 14:1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공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계획을 따로 보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 18. 09:1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6일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 17. 14:36

오늘 오후,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수사 규탄대회’ 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14일 지났습니다. 우리 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막고, 관련된 사실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그간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의 세부 사항이 비공개되고, 여러 추측과 오해, 불신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폭력과 테러에도 반대합니다. 제2, 제3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은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증오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소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 역시 더욱 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 16. 17:35

[앵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사용량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허위 보고'도 문제입니다. 남은 양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추적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 운전자에게 약물을 불법 처방한 의사도 마약류 사용량을 허위 보고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정해주 기자입니다. [기자]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염 모 씨.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 1월 병원을 연 염 씨는 한해 평균 1,800여 개의 프로포폴을 처방했는데, 항상 폐기량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프로포폴은 환자 몸무게나 건강 상태에 따라 투여량이 달라, 한 번에 다 쓰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 16. 09:39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자는 철학을 바탕으로 21대 국회가‘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마련했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한 관련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법 제정 취지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에 명시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는 지자체의 가장 큰 관심사항임에도 정부안에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분산 편익 계산, 통합발전소(VPP) 등, 사항별 분산 에너지 활성화에 부합하는 구체적 지원책 마련의 후속 조치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의 후속 조치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지만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 11. 19:37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 10.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