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만 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만 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퇴직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8. 26. 12:36

“장애인 예술가들이 채용돼 공공부문부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쁩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30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뮤직콘택트’(사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뮤직콘택트에는 유동수 허종식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 예술가들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공연에선 10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온 피아니스트 안계범(36)씨 등 장애인 6명이 그룹사운드를 결성해 ‘사랑했나봐’ ‘슈퍼스타’ 등을 선보였다. 장애인식 개선 뮤직콘택트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맹성규 의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공연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장애인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31. 18:19

한정애 의원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하청·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25. 18:24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6일(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2. 26. 14:0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금) 임금체불방지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1. 6. 15:17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인노무사회 부정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수강생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끌어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1. 1. 17:1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재단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년희망재단의 사업 중 다수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1. 1. 17:1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에 따르면 매년 7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부실· 날림공사로 이뤄져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맑은 물이 오수와 섞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량만 늘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31.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