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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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7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3회계연도 결산 및 법안의결오늘(29일)은 2023년도 결산 및 법안 의결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통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의결했습니다.다만, 외교부가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 순방을 위해 본예산(249억원)보다 1.3배 많은 역대급 예비비(329억원)를 편성해 사용했음에도 결산 심사를 위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오는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대정부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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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민생·개혁 당론 법안 본회의 통과!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1.「공공주택법 특별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우리 화곡248동과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다루지 못한 재산권 제약 문제, 상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2.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대폭 확대(임차보증금 한도 3억 → 5억)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토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간호법」,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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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결산심사 –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통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세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결산소위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 집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른 예산 집행 ▲예산 이전용 남용·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외교부에는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5.4% 증액된 6조 7천억원으로 편성된 만큼,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한 후 상임위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했는데, 국제기구 분담금은 국가의 신뢰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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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식] 화곡초 앞 골목계단 캐노피 설치화곡초 앞 골목계단은 까치산로에서 화곡본동 주거밀집지역으로 진입하는 곳으로 버스정류장 이용, 출퇴근 보행로, 화곡초 통학로로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계단이 낡고 오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화곡초 앞 골목계단에 캐노피를 설치하였습니다. 계단 캐노피는 비나 눈, 강한 햇볕을 막아 주어 날씨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부 계단도 새롭게 단장한 캐노피 지붕에 맞추어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서구민 여러분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치 전][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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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과학기술 패권전쟁과 미래산업의 이해오늘(27일) 오전, 4번째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름 경제캠프 마지막 특강으로 특별히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과학기술 패권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미국 패권의 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비중과 특허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고 매년 국가전략기술 격차와 중점과학분야에서의 미-중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기초연구에서 인력 양성부터 제조 연구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 정보통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ICT 전반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어 있어 6대 미래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의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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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중 관계의 도전과 기회: 경제 및 외교 관계 전망 세미나오늘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와 과제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외교적 과제와 경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한·중 관계는 지난 32년간 교역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로 인해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함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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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식] 등촌로13길(구 동방주유소 올라가는 길) 보행 환경개선등촌로13길(구 동방주유소 올라가는 길)은 화곡4동과 등촌2동의 경계길로 평소 차량과 사람의 이동량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등하굣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목에 충분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등 형태 개선을 통해 보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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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제2회 강서구협회장배 3대3게임 시니어 배드민턴대회25일(일), 화곡4동 소재 강서다목적체육관에서 강서구협회장배 시니어 배드민턴대회에 함께 한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함께하였습니다.강서다목적체육관은 과거 야외 배드민턴구장이었던 곳을 동호인들과 협의하여 뜻을 모으고 예산을 반영, 다목적체육시설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오늘 협회장배 대회를 치르게 되니 감회가 더욱 큽니다.대회에 참가하신 모든분들께서 그동안 흘린 땀만큼 부상없이 만족스러운 경기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배드민턴과 함께 항상 건강하세요.^^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시니어배드민턴 파이팅!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