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술가들이 채용돼 공공부문부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쁩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30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뮤직콘택트’(사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뮤직콘택트에는 유동수 허종식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 예술가들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공연에선 10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온 피아니스트 안계범(36)씨 등 장애인 6명이 그룹사운드를 결성해 사랑했나봐’ ‘슈퍼스타등을 선보였다.

 

장애인식 개선 뮤직콘택트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맹성규 의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공연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올 상반기 전국 40개 장애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서울 아트위캔 소속 에이스팀,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꿈꾸는마을 컨소시엄 소속 드림피플예술단 등의 중증장애인 6명을 예술가로 채용했다. 이들은 하루 4시간 근로를 하고 약 9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국민일보가 지난해 4월 장애인 예술가 5명을 직접 고용해 국민엔젤스앙상블을 결성하고 25차례의 공연을 추진한 이후 공공부문에서의 첫 고용 결실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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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하청·파견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산재가 ‘0인 대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하청·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하거나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였다.

 

기업규제완화법은 여러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1993년 제정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100여 차례가 넘는 법 개정 중 전부개정은 단 한 차례(199515)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와 달라진 시장이나 기업 환경 등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업규제완화법이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탓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오히려 완화시킨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 및 위험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한층 더 강화하여 산재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안전망 설치 등 기본적인 수칙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해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을 보다 중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수시 감독 강화 및 기술·교육 지원이 병행된다면 산재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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