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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절약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해준 절수형 변기가 실제로는 인증기준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용가능한 수자원 총량은 333억톤으로, 생활용수의 비중이 75억톤인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용수 중 변기항목의 비중은 19억톤인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7년 신축건물과 물 다량사용시설의 절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2년 7월 1일에는 양변기의 1회당 사용 수량을 6L 이하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5%가 절수형 변기를 교체할 경우 전국적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48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는 종에 관계없이, 2급의 경우는 조류(앵무새류 제외)와 포유류에 한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래 시에는 ▲양도·양수 신고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수입허가 증명서 ▲(종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45

3M필터, 태광유통의 물티슈에 이어 아모레퍼시픽 치약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관리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 본초연구잇몸치약 ▲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 그린티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을 회수한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환경부가 지난 2012년 9월 5일, '흡입, 피부, 경구시 급성독성 등이 있다'면서 이 물질들을 유독물로 지정 고시해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41

"환경부는 재단 설립하고 관련 없죠?…(중략)…여기 물 이름이 '미미르'라…(농담해 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국감장에 제공한 물의 이름이 '미미르'인 것을 보고- 한 의원은 이날 환경부가 국감장에 제공한 생수이름이 '미미르'인 것을 확인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을 떠올린 듯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는 재단 설립과 관련 있느냐"고 물었다. '미미르'는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병입 수돗물이다. 이에 조 장관이 의아한 듯 "재단이요?"라고 묻자 한 의원은 환경부가 국감장에 제공한 생수를 가리키며 "요즘 재단이 이슈라, 여기 물 이름도 '미미르'라…(농담해 봤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34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백두대간의 고산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지리산에 이어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국립공원에서도 고산침엽수가 집단고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오대산·태백산·소백산국립공원의 고산생태계 지표로 불리는 분비나무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최근 현장 조사한 결과 오대산의 경우 고산침엽수 70% 정도가 말라 죽고 나머지 30%는 고사가 진행 중이었다. 태백산은 60%, 소백산은 50%가 완전 고사했다. 이들 국립공원은 진한 초록빛 수관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건강한 분비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대산 분비나무는 이미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백두대간의 주능선이 지나는 오대산 두로봉 일대는 지름 20∼50㎝, 키 10∼20의 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31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90% 이상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남발을 제어할 장치가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올해 1천500여개 사업장에 단협 자율개선을 권고한 만큼 단협 시정명령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련이 함께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지도 행위에 대한 산업현장의 비판’ 자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현황'을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86건의 단협 시정명령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위는 이 중 83.2%인 2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4

고용부 대량고용변동 신고 내역 대기업 제조업체, 금융업체 많아 정리해고는 대기업 하청업체 많아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등 대량고용변동(대규모 감원)이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량고용변동은 제조업 대기업, 금융업체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정리해고는 대기업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서 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6년 8월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2014년엔 27곳 사업장 1만2923명이, 2015년 50곳 6026명이, 올해 8월까지 74곳 5791명이 신고됐다. 2014년의 경우 케이티 한 곳에서만 8320명이 감원된 것을 감안하면, 매년 사업장 숫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0

대림산업이 그룹사 운전직 전원을 직접 고용키로 한 가운데 국내 노동계 패러다임의 '희망찬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계약직 및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림산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차원에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대림산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실에서 24일 그룹사의 운전직 18명 전원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대림산업은 앞으로 신규 채용하는 운전직 근로자는 전원 직접 고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운전직 근로자들은 현재 3,167만원에서 3,373만원으로 평균연봉이 대폭 개선되고 사내대출, 단체상해보험, 의료비, 휴양소 지원, 수면공간 등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