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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5. 10:35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부 제한되어 있어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국제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51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부정 논란 등을 소재로 한국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5·18과 탄핵 등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데 대한 격앙된 반응인 동시에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각종 의혹을 쟁점화하는 한국당을 '극우 정당' 프레임으로 옭아매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한국당 2·27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막말과 논란성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국당 전대에 따른 '컨벤션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금 한국당 전대를 보았느냐"고 물으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나 행위를 보면 그분들에게 대한민국 장래를 맡길 수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47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방향을 제시한 공익위원의견을 작년 11월 20일 발표하였다. 4개월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ILO 기본협약 비준의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7년 넘게 FTA 위반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작년 12월 21일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쟁절차를 개시하였다. EU가 우리나라의 FTA 위반을 좌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EU와 일본이 체결한 경제협정이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된 상황에서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필요한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정애 의원은 이번 달 안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25

[데일리시사닷컴]이제 화곡동, 등촌동 등 강서지역에서 전철을 이용해 월드컵경기장이나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등 강북지역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일 강서와 강북을 횡단하는 강북선 등을 포함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강북선 등 도시철도 노선이 신설되거나(6개) 연장(2개) 또는 개선(2개)되는 등 총 10개 노선의 사업(총 연장 71.05km, 총사업비 72,302억원)이 담겼다. 특히 강북선의 경우 신규 선정 노선이자 전체 사업 중 비중이 제일 커 가장 주목받고 있다(길이 약 26km, 사업비 약 2조원). 서울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강북선의 주요 경유지는 아래와 같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추진을 위해 이번 3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1. 14:21

이제 화곡동, 등촌동 등 강서지역에서 전철을 이용해 월드컵경기장이나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등 강북지역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2. 20. 16:48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던 국가의 물환경정책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물관리가 공급과 시설, 사후처리 위주였다면 이젠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두는 물복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복지란 기존 홍수 배제 등 치수 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낚시, 수영, 역사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