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방배동 모자의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기는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점진적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지의 속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펴 생활 보장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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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관련해 "(서울 중구) 중앙의료원 옆 미 공병대가 나간 건물을 오늘부터 개조해 추가로 100개 병상 정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채널 ''에 출연해 중증환자 병상 확보 관련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앙의료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앙의료원이 직접 관리하는 병상이 될 수 있다""예산이 반영되고 진행하면 다음주 중후반 정도면 정상 가동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자택대기 중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병상이 정말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환자가 확진되면 기저질환, 상태, 연령대 등을 파악해 생활치료센터, 일반병동, 전담병동 등에 배치한다. 한 분, 한 분 체크하다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중앙의료원에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확진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환자를) 조정하고 배치를 위한 단계인데 걱정하시지 않도록 원활하게 진행하고, 속도감 있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안을 만들고 있고 정부에 내년 1월이 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집합금지 업종·집합제한명령 업종 등이 있는데 이 분들의 고정비용 등을 감안해 보완한 후 조금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정부가 얼개는 거의 다 만든 것 같다""구체적인 게 만들어지면 다음주부터 당정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한정애 "중환자병상 내주 100개 확보공병대 건물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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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중환자병상 내주 100개 확보 예정공병대 건물 개조"

[YTN] 민주당 한정애 "미 공병대 건물 개조해 중환자병상 100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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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다가오는 17()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 10, 평가와 과제>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이 늘어나는 오늘날 10년의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0 11 17() 오전 10~12 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유튜브 생중계 진행)

 주 제 : 국가기후변화포럼 심포지엄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 10평가와 과제 -


본 심포지엄은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해 참석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온라인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리니 관련사항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로 문의바랍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자료집_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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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지방청 공통 질의사항>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충북경찰청 질의사항>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을 지적하고, 조직적인 방조는 없었는지 철저한 감찰을 당부했습니다.


[2020 국감] 경찰이 도망친 피의자 검거 위해 112신고해 위치 추적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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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9 15() 오전 9 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행안위를 시작으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4차 추경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빠르게 투입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안이다. 선택과 집중에 최대효과를 내려면 빠른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9 18일 까지 추경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당 지급 인원이 약10만 명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24일에는 지급 개시가 되어야하고 이것을 역산해 보면 18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9 18일은 추경안이 그 취지대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통기한, 흔히 말하는 데드라인인 셈이다. 우리당은 이번 주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인 4차 추경의 심사와 처리에 집중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극도로 약해진 국민의 삶에 있어서 직접 수혈과도 같은 추경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요청 드린다.

 

마스크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무선통신 없는 코로나시대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선통신은 코로나19 시대의 필수 방역제다. 물리적인 만남의 공백을 비대면·온라인 만남이 이어주고 있다. 비대면·온라인 경제, 사회활동 증가로 이동통신의 사용량은 크게 증가했고 대다수 가구에서 소득의 감소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다. 통신비 가계 부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인당 2만원의 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는 있지만 4인 가구 기준 8만원의 지원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의 이동통신 평균 요금이 3~5만원 사이 대라고 한다. 50% 2만원의 지원을 통해 가계의 고정 지출을 줄여드리고 국민들의 통장 잔고는 많지는 않지만 늘게 해드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원격수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장년들의 재택근무, 노년층의 소통창구 등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께 직접적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드리자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의 하루는 국민에게는 일주일, 한 달과도 같은 시간이다. 추경을 꼼꼼하게 그러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진정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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