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다가오는 17()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 10, 평가와 과제>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이 늘어나는 오늘날 10년의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0 11 17() 오전 10~12 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유튜브 생중계 진행)

 주 제 : 국가기후변화포럼 심포지엄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 10평가와 과제 -


본 심포지엄은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해 참석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온라인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리니 관련사항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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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지방청 공통 질의사항>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충북경찰청 질의사항>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을 지적하고, 조직적인 방조는 없었는지 철저한 감찰을 당부했습니다.


[2020 국감] 경찰이 도망친 피의자 검거 위해 112신고해 위치 추적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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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9 15() 오전 9 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행안위를 시작으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4차 추경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빠르게 투입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안이다. 선택과 집중에 최대효과를 내려면 빠른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9 18일 까지 추경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당 지급 인원이 약10만 명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24일에는 지급 개시가 되어야하고 이것을 역산해 보면 18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9 18일은 추경안이 그 취지대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통기한, 흔히 말하는 데드라인인 셈이다. 우리당은 이번 주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인 4차 추경의 심사와 처리에 집중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극도로 약해진 국민의 삶에 있어서 직접 수혈과도 같은 추경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요청 드린다.

 

마스크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무선통신 없는 코로나시대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선통신은 코로나19 시대의 필수 방역제다. 물리적인 만남의 공백을 비대면·온라인 만남이 이어주고 있다. 비대면·온라인 경제, 사회활동 증가로 이동통신의 사용량은 크게 증가했고 대다수 가구에서 소득의 감소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다. 통신비 가계 부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인당 2만원의 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는 있지만 4인 가구 기준 8만원의 지원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의 이동통신 평균 요금이 3~5만원 사이 대라고 한다. 50% 2만원의 지원을 통해 가계의 고정 지출을 줄여드리고 국민들의 통장 잔고는 많지는 않지만 늘게 해드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원격수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장년들의 재택근무, 노년층의 소통창구 등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께 직접적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드리자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의 하루는 국민에게는 일주일, 한 달과도 같은 시간이다. 추경을 꼼꼼하게 그러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진정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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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24일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각각 적립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연금자산 운용지시를 하는 운영방식의 계약형만 인정하고 있다.

 

계약형운영방식은 제도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관리, 적립금 보관 및 퇴직급여 지급 등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 일임하기에 관리가 용이하며 비용 부담이 적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인 근로자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권자인 근로자와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계약형운영방식은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DB형의 경우 전문성이 낮은 회사의 재무·인사 관리 담당자, DC형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투자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사업자 역시 적극적으로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보다 적립금을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실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190조원에 달했으나 이중 87%165.4조원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었고, 9.7%에 해당하는 18.3조원만이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퇴직연금사업자 간 퇴직연금 자산관리에 대한 서비스경쟁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노사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탁법인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의 요건을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정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에 따라 자산운용성과도 높아질 뿐 아니라 투자 및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분담하게 되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적립금의 수익률이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보전하지 못함에도 이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적이고 유연한 적립금 자산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수익률 뿐 아니라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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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의 폭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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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아이들의 꿈과 소망을 담은 '소망가방'을 선물받았습니다. 소망가방 안에는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를 상징하는 다음과 같은 물건이 들어있었는데요.


○ 책가방 : 난민 아동에게도 배움의 권리가 있습니다.

○ 출생태그 : 출생등록은 모든 아동권리의 시작점입니다. 

○ 그림카드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벌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 스마트폰 : 온라인 세상이 안전해야 아동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 통합놀이시설 모형 : 놀이터에서 소외되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돋보기 : 아동의 의견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 배지 : 아이들의 소망을 함께 품어주세요.


'소망가방'을 통해 아동학대 금지, 출생등록 누락제도, 장애아동의 놀 권리 등 21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할 의제를 되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정치에서 쉽사리 소외되곤 하지만 아동 역시 우리의 가족이며 사회 구성원입니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정책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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