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위해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복합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공슬래브란 콘크리트 슬래브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등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를 뜻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마감재료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건축물 바닥재로 자주 사용되는 중공슬래브 등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변형 복합자재의 경우에도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공슬래브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형된 복합자재의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 기사 원문 보기 

[뉴스1] 한정애, 이천 화재 방지법 발의..중공슬래브 화재시험 의무화


▽ 관련 기사 보기

[세계로컬타임즈] 한정애 의원 변형 건축자재 화재시험 의무화해야

[일간투데이] 정애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변형 건축자재 화재시험 의무화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한정애 의원,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 건축자재의 화재시험 의무화 추진

댓글을 달아 주세요

[the300][300티타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장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욕 안 먹게 할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구슬땀을 흘린 정치인들이 있다. 일주일에 세번씩 정기 회의와 비공식 논의 등을 통해 일하는 국회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21대 국회야말로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에 소속된 정치인들이 주인공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3)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고 있다. 한 단장은 지난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단장은 국회의 모든 회의에 방점을 찍는다.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상시적 운영이 일하는 국회의 전제라는 소신이다.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에 질의하는 상임위원회와 입법과 예산을 구체화하는 소위원회가 정상 운영돼야 국민을 안심시키고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단장은 국회의원들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회의를 안 하면 욕을 먹는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추진단이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상시 회의를 정착하는 일이라며 그래야 국민들도 잘 뽑았어’, ‘열심히 하는구나생각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일하는 국회가 더욱 절실하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는 국민 요구가 있을 때 제대로 응답하는 국회’”라며 연간 계획, 월간 계획에 따라 어느 상임위가 언제, 무엇을 논의할지 예측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에서 당선되며 ‘3선 중진반열에 올랐다. 후보 시절 일하는국회법을 간판 공약으로 내세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중책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주까지 동료 의원 의견 등을 취합해 이르면 다음주초 일하는국회법을 완성할 계획이다.


다음은 11

  -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장을 맡게 되셨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시켜서 맡았다.(웃음)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20대 국회 때도 있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시고, 성원해주셨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본다. 민주당은 총선을 임하면서도 21대에선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 전진할 수 있지 않나.

추진단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바라봤던 분들이다. 기업-이용우, 청와대-고민정, 정부-정정순, 국회 사무처-김수흥 의원 등 국회가 작용되지 않은 점을 느끼고 봤던 분들 의견을 많이 담았다. 522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발표한 후 한 주에 약 3번씩, 10여차례 회의를 했다. 스피디하면서도(빠르면서도) 완성도는 높였다고 자평한다.

 ‘8부 능선에 도달했다고 본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체계자구 심사권이다. 법사위에서 분리하려는데, 실제 국회법이나 헌법, 국회의 검토 과정을 보는 학자 및 법률가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진행하는데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다.

 

-중점 가치는?

본회의, 상임위, 소위는 아주 기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들을 점검하고 잘 진행되는지 정부에 질의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하고 혹은 부족한 것은 제도 개선 요구를 한다. 이런 논의가 쉼 없이일어나는 구조가 돼야 한다.

 현안을 다루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제도로서 불안전성이 있으면 입법적으로, 또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위가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끊임 없이소위가 열려야 한다. 이 두 가지 회의체, 상임위와 소위가 어떻게 하면 상시적으로 열리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뒀다.

 이것과 관련한 발목잡기가 무엇인가. 이젠 상임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면 원내대표가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상임위원장과 소위원장이 져야 한다. 제대로 열지 않는 경우 간사를 교체하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를 통해 사실상 탄핵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부분도 설명해달라.

소위원회 개최 요일을 바꿨다(기존 수··). 본회의가 목요일 열린다. 국무위원들이 오는데, (현행법상 상임위 전체회의 때문에) ·화에 부르고 (본회의로 인해) 다시 목요일에 부르면 일을 못하고 국회에 붙들리는 구조다. 효율적이지 않다. 소위를 월·화에 하고 수·목에 (전체회의 때) 장관을 부르게 되면, (목요일의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본회의에 나올 수 있다. 소위와 상임위가 상설화되고 법안 선입선출이 도입되면 패스트트랙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15일 회의에서 세비나 수당 삭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하는국회법에 따라) 출석을 안 한 의원님에 대해서 출결 사안 공개도 하고 경고도 주는데, 악의적으로 계속 회의를 빠지는 경우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의원님들께서 내놓으신 법안들이 많아서 이를 병합 심사할 것인지, 일하는국회법에 포함할 것인지, 이것을 위임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전 상임위원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화다. 기존 패스트트랙 역시 최장 330일 걸려 시급한 사안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렇다. 기존안에는 소위에서 위원 과반 이상 요구할 때 표결하라고 했는데 이를 4분의 1 이상으로 조정했다. 4분의 1 이상이 논의할 만큼 했으니 표결을 요청하면 소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표결에 부쳐서 의원 뜻을 봐야 한다.

 

-‘포스트코로나시대다. 국회가 ‘4차 산업혁명아젠다를 다 소화하지 못한채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았다.

시대정신이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었는데, 적시에 응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다른 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제대로 응답하는 국회를 말한다.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비전을 갖추고 한발 더 나아가는국회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 예측 가능한 국회가 돼야 한다. 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가 아니라, 연간 계획이 다 짜여 있고, 월간 계획도 다 있어서 어느 상임위는 언제, 무엇을 논의하는지 예상되게 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저는 법사위의 힘이 빠지는 순간 일하는 국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 법이 통과돼야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된다. 일하는 국회의 첫 발이다. 법사위만 일하면 다른 데는 안 해도 되나. 다 해야 된다. 법사위가 가진 다소 무소불위한 권능처럼 체계·자구 심사한다는 핑계로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 전자 청원에 대한 관심도 높다.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청원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바꿨다. 그런데 상임위 청원소위에서 대체로 논의가 잘 안 된다. 고민해볼 방안 중 하나가 청원특별위원회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많은 이들로부터 공동 서명까지 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게 왜 필요한지 묻고 소관 위원회로 넘기는 방식이다. 국민 요구를 청원 소위에 넘긴 후 묵히는 것은 아니란 문제 의식이다. 청원특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 청원소위가 제대로 운영되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향후 계획은?

추진단의 초선 의원들께서 국회가 이렇게 바쁜 곳인지 몰랐다고 하신다.(웃음) 왜 이렇게 일 안 한다고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는 설명이다. 토론회 등을 끊임하고 업무량도 너무 많은데 밖에선 왜 그렇게 안 봐주는 걸까, 하는 토로다.

 

 국회의원들이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되는 게 결국은 상임위, 소위, 본회의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회의를 안 하면 욕을 먹는다. 결국 추진단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욕 안 먹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 회의를 시스템적으로 해놓는 것이다. 일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국민들도 잘 뽑았어’ ‘우리 지역에서 저 사람을 뽑았는데 열심히 하는구나생각하시게 될 것이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국회의원 '' 안 먹게 할 수 있을까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1일(목)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한정애 추진단장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토론회 시작 전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열띤 논의에 함께해주신 추진단 위원들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 눈인사에 이어 엄지척까지 보여주신 고민정 의원님 덕분에 다들 빵 터지셨다는 후문~~



함께 고생해주신 추진단 위원 여러분들 모두 최고입니다 乃



시작 전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습니다 ㅎㅎ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마디씩 의견도 나눠주셨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다들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덕택에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법안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73년 헌정사 중 여성으로서 의장단에 최초로 합류한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께서도 토론회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굳은 의지로 토론회 끝까지 내용에 집중해주셨답니다. 21대 국회는 더 열심히,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원내대표로 당선되신 이후 가장 처음 만든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신데요. 실제 논의한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과제를 담은 법안의 초안을 설명드리고, 여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을 보태주셨답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님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임시의정원 출범 이후 100년이 지나고, 또 다른 100년이 시작되는 해인데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는 새로운 의정 100년을 여는 21대 국회의 시작점에서 개최되는 오늘 토론회에서 모두가 큰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원내대표에 선임된 이후 가장 먼저 만든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일을 잘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일을 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서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해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빠른 결정 속도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된 내용들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정리한 이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혀주셨는데요. "레일을 잘 깔아야 기차가 잘 갈 수 있다"며 일하는 국회와 관련된 토론회가 레일을 잘 깔기 위한 과정이라고 재미난 이야기도 곁들어주시며 축하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



김상희 부의장님께서도 축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잘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지난 총선에서도 이를 위해 여야가 '일하는 국회'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현재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항상 새로운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폐기된 법안을 생각하면 자괴감이 든다며, 21대 국회는 이전과는 다른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포함해 많은 논의를 이어가달라는 당부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제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처음 맡아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핵심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음을 밝히고, 초안이지만 법안을 소개해드리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는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회의가 원내대표의 합의에 의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열릴 수 있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예측 가능한 국회 일정을 위해 여러 논의를 거쳐왔음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추진단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실제 반영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답니다. 더 나아가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습니다 ^^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기념사진도 꽈악 채울 수 있었는데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경청해주시고, 공부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첫 번째 발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를 주제로 조응천 의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그간의 국회 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논의 경과와 대안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새로운 의정 100년의 시작: 협치와 통합>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유웅조 정치행정조사심의관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태인 임시의정원이 탄생한지 101주년이 되는 해로, 21대 국회는 새로운 의정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현 상황에서 국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회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협치와 통합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이후 종합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에 함께해주신 박상철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전종익 교수님, 황호택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좋은 지적들과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후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더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단순히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캄보디아인 썸낭(27·가명)씨는 33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쫓기듯 한국을 떠났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건은 12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썸낭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한국 땅을 밟았다. 캄보디아 대학에 합격했지만 진학을 포기했다. 가족 10명을 홀로 부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국은 캄보디아보다 임금이 훨씬 높으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월평균 임금은 주 6일제 기준 봉제노동자 182달러(22만원대졸 사무직은 700달러(85만원).

 

경기도 여주의 채소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 8시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노동시간은 계약과 달랐다. 매일 평균 하루 2시간의 연장근무를 했다. 농장주는 항의하는 썸낭씨에게 다른 농장도 이렇다는 말만 반복했다. 연차도 쓰지 못하고 한 달에 이틀만 쉬었다. 계약서에는 식비에 관한 내용은 없었지만 숙박비와 식비 명목으로 월 10~20만원의 임금이 공제됐다. 같이 일했던 한국인 아르바이트 아줌마돼지 축사 같다고 표현한 작은 방이 그와 동료들의 기숙사였다.

 

항의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썸낭씨는 사장님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때리려고 한 적이 있어 무서워서 참고 일했다“310개월을 일한 뒤 사업장변경을 결심하고 고용복지센터로 갔다고 말했다. 지역 고용복지센터에서 그는 사장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주위 사람들이 알려 준 시민단체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을 찾았다. 그는 이 단체에서 노동자 권리와 소송 절차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 집계한 체불임금 규모는 연차수당과 초과근무한 시급을 포함해 310개월간 3300만원이나 됐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농장사각지대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는 꽤 오래됐다. <매일노동뉴스>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8월 말 기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797억원이나 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4천건 넘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썸낭씨 사건을 대리한 조영신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임금을 돌려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 임금 소송을 여러 건 수행했다. 대개 썸낭씨같이 수천 만원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체불 사례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신고 이후 시간에 쫓기는 쪽은 역시 이주노동자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사건을 의뢰해도 사실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민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썸낭씨 사건 역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실 확인서를 써 주기까지 7개월이 걸렸다. 그사이 비자 만료 기한은 계속 흘러 썸낭씨는 임시비자(G-1)를 받아야 했다. 임시비자로는 임금노동을 할 수 없다.

 

조영신 변호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법인이 아닌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임금체불 위험에 놓여 있다. 이들은 연차수당·노동시간·체당금을 놓고 문제를 겪는다. 농장은 하우스 재배가 보편화돼 사실상 제조업에 가까운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노동시간 특례업종이라 무제한 노동을 한다.

 

업주는 법의 허점을 파고든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썸낭씨가 일한 농장은 상시근로자가 5명을 넘었지만 농장주는 근로감독관에게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증언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농업이면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 변호사는 사용자는 임금 지출내역을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쉽게 증명하지만 노동자는 증명하기가 어렵다상시근로자수와 초과노동시간은 사업주가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 허점 활용하는 사업주

시간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썸낭씨는 행정관청이 사용자를 대리하는 태도에 관해서도 토로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매일 출퇴근 시각과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을 제출했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하는 사진도 냈지만 재판에서 임금체불액을 주장한 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시달린 농민들은 이주노동자 없이 농사 못 짓는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재입국 취업자를 포함해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만명 수준이다.

 

조 변호사는 고용허가제는 국가가 채용을 알선했는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구멍이 너무 크다정부가 나서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썸낭씨는 농장주는 사업장 변경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데 임금을 줄 때는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출국을 앞둔 심정을 고하며 임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근로계약을 어긴 사업주가 벌을 받는 정의로운 결과를 원한다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이라도 준수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체불임금 3300만원 두고 쫓겨 간 이주노동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the300]

중진 의원도 상임위원장 배분 앞에 가슴을 졸인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자신이 속한 당이 어떤 상임위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의 상임위 지망을 바탕으로 선수와 나이 순으로 배정되지만 원내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정무적인 상황도 반영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살펴봤다.

 

"법사위원장을 잡아라"

여야 모두 '사수'를 예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를 지연해 사실상 폐기할 수 있기에 '미니 본회의'라고 불린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야당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악명 높았다.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선 판사 출신 박범계(3·대전 서구을) 의원이 유력 거론된다. 3선 의원 중에서 다소 나이는 적지만 19대 국회부터 법사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간사까지 역임해 민주당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후임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기현(4·울산 남구을), 김도읍(3·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 경험은 없지만 판사 출신으로 사법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최다선 의원으로 통합당 대표 법사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아 정부와 여당 견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국회의 중추 외교·국방·행안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방위원회(국방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등 외교와 안보(치안 포함)를 책임지는 상임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통합당에서도 이들 상임위원장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외통위원장엔 송영길(5·인천 계양을) 의원이 유력하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출마로 당대표 선거 불출마 수순을 밟은 송 의원은 외통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장으론 민홍철(3·경남 김해갑) 의원이 전망된다.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역임한 군장성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보다 가능성은 낮지만 통합당에선 한기호(3·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거론된다. 한 의원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2사단장·5군단장·교육사령관을 역임하고 중장으로 전역했다.

 

행안위원장 후보군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3·서울 중랑갑) 의원과 통합당 소속 윤재옥(3·대구 달서을) 의원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몫 상임위원장 여성 30% 배정'을 약속한 만큼 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 의원은 행안위를 1지망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1지망했지만 경찰대 1기 출신으로 행안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상임위

경제 상임위에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의 중요도가 높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각종 경제정책을 다룬다. 민주당 기재위원장 후보론 단연 윤호중(4·경기 구리) 의원이 거론된다. 당직자 출신으로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윤 의원은 '정책 실무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통합당에선 기재위 간사를 맡았던 윤영석(3·경남 양산갑) 의원이 언급된다.

 

민주당 정무위원장 후보론 이학영(3·경기 군포) 의원이 거론된다. 19대 국회부터 정무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민주당 3선 의원 중 최고령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정무위원장은 이학영"이란 공감대가 있다. 통합당에선 유의동 의원의 이름이 언급된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서도 정무위 간사를 역임했다.

 

일자리 정책을 챙기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언론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위원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언론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환노위원장으론 한정애(3·서울 강서병)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과방위원장 후보군은 민주당 소속 박광온(3·경기 수원정) 의원과 통합당 소속 박대출(3·경남 진주갑) 의원 등이다.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법사위 '왕좌' 누가 앉을까"여야 상임위후보군 살펴보니


▽ 관련 기사 보기

[UPI뉴스] 21대 국회 이끌 상임위원장 자리누가누가 노리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