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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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회식오늘,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회식에 함께 했습니다. 전국 20개 지역의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과자, 다기세트, 소독제 등 다양한 생산품들이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 전시되었습니다. 저는 피톤치드 가득한 스프레이를 구입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피톤치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을 위한 소득 보장 그리고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생산품이 주로 유통되어왔는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유통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추석 선물, 장애인들이 정성을 모아 만든 생산품을 나누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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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영유아보육법·고독사법·사회보장급여법,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영유아보육법’, 무상보육비용 산정 근거인 표준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 반영 ‘고독사법’ ‘독거’ → ‘사회적 고립’ 으로 고독사 정의 넓혀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에 위기정보보유기관 종사자 추가 한정애 의원 “ 법 개정으로 더 견고한 사회보장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인 ‘무상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그 근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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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 면담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4월 초, 유보통합을 위한 범정부 조직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교육부에 설치되었고, 2025년 통합을 목표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보통합 과정에서 국회 역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보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텐데요. 오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의 면담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다른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고,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더 질 좋은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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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오늘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의 1차 포럼에 이어, 오늘 행사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의 주관으로 전자약과 디지털치료기기와 관련한 최신 산업동향을 살피고, 국내 규제지원 방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의료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기기 분야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약과 디지털 의료기기는 전통적인 의약품과 치료기기와 달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되어 있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의 김세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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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2자녀 가구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로 올리는 제도 개선 환영한정애 의원 “합계출산율 0.8명 시대에 2자녀 가구 혜택 제한은 시대착오적, 개정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국회의원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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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자녀 가구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에 연령 제한 없애는 시행규칙 개정 환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변화이다. 한정애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자녀 지원기준을 자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발표된 바 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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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실험동물 분양 실효성 강화 추진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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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0.81명)에도 세계 최저수준이었는데, 0.03이 더욱 낮아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저출생극복, 지역소멸극복, 인구구조변화대응,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총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달 출범하였습니다. 오늘은 첫 시작점이 되는 자리로, 관련 분야를 오래 연구해오신 저명한 학자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진단하고,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과 인구정책, 노동정책과 연금정책,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