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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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취업하려면 '충성 선서' 업무 외에 집단행동 금지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KT의 핵심계열사로 114전화번호안내 사업을 하는 케이티스(KTis)가 직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을 운용하는 것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노사자율인 단체협약만 점검하기 보다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취업규칙이 합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일노동뉴스에서 2차례에 걸쳐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케이티스의 어처구니없는 취업규칙] 취업하려면 '충성 선서' 업무 외엔 집단행동 금지 담겨 [노동부의 이중잣대] '위법 논란' 취업규칙은 무사통과, 노사자율 단협은 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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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분야 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4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환경분야 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 이날 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국립공원 안전대책 마련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광역화 등 환경부 현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안전대책과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2009년 이후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부상 13건, 사망 3건이 발생했는데 사고 내용을 보면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며 “이는 겨울철 텐트 내 난방이 주요 원인인데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경보가 울리는 기기를 탐방객들에게 나눠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또 공원 안전관리지침이 단순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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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선 움직임'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1997년 이후지금까지 수많은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도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의 숫자는 줄지 않고 노사관계 역시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조한 일방적인 합의안이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합의안이 아닌 대기업이 하청이나 협력업체, 중소기업과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더 이상 늦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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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21일(화) 오전 10시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기준 확대, K-Move사업으로 파견된 해외인턴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재위탁 중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산재지정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감정노동의 극단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살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커짐에도 이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의 산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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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황당항 불법경영환경부 실장 출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황당항 불법경영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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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자 한 해 1700명 '모성보호 무색'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도중 퇴직한 근로자가 한해 1,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이 10월 14일 한국일보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자 한 해 1700명 '모성보호 무색'[한국일보 = 이윤주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도중 퇴직한 근로자가 한해 1,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규 지급자 중 고용보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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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작, 새로운 기후변화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7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새로운 기후변화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한정애의원을 비롯하여 한명숙의원, 김성곤 국회기후변화 포럼 대표의원, 빅애스크 네트워크 박혜숙이사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국제사회 기후변화법 제정현황과 국내시사점’,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법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정토론은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의원, 환경부 최흥진 기후대기정책관,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장, 서울대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 중앙대 김정인 경제학부 교수, KBS 용태영기자, 강원대 법학전문대 함태성 교수들이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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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산재보험5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9일(수) 오후2시 국회 도서관4층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간사,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과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과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토론회 1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여성노동자 집단 유산과 유방암, 근골격계 질환, 학교급식 조리사 화상사고 등에 관한 현장증언, 제2부에서는 전문위원들의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