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수) 오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 간사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인구변화대응TF> 회의에 함께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TF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제를 종합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주요 정책 이행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만큼, 한정애 의원은 TF에서 여러 우려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요청하고 환노위의 관련 현안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자칫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고, 가야할 길도 많이 남아있지만 각 상임위별로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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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맡겨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해냈다. 한 의원의 노력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대 이슈였다.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국회는 법안 논의 당시 정부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전부개정안을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때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타결로 처리될 뻔한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하려고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자 김 씨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며 울먹이다 끝내 오열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직접 찾아가 지도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재입성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 근무제 등의 굵직한 노동 관련 사안들을 처리해냈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 개각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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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 2018년 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한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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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김용균법]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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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 가까운 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최근 조사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51728곳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4063(46.51%)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이상인 주요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건축물 29393곳 중 석면 건축물은 15755(53%)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총 5307곳 중 3090(58%)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 건축물로 조사된 공공건축물에는 국회,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중앙정부·지방정부 청사, 관공서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대학교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대학교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중이용시설 11483곳 중 석면 건축물은 3333(39%)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화상영관, 지하역사, PC, 주차장, 학원, 요양시설 등에서 석면 건축물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8528곳 중 3312(39%), 부산 3664곳 중 1877(52%), 대구 2296곳 중 1075(47%), 인천 2461곳 중 997(40%), 광주 1172곳 중 516(44%), 대전 2065곳 중 970(47%), 울산 995곳 중 397(40%), 세종 200곳 중 78(39%)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8446곳 중 3,791(45%), 강원은 2936곳 중 1387(47%), 충북 2576곳 중 1316(51%), 충남 2225곳 중 1019(46%), 전북 2628곳 중 1453(55%), 전남 2214곳 중 1429(65%), 경북 4086곳 중 1895(46%), 경남 4414곳 종 2161(49%), 제주 822곳 중 390(47%)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최근 '학교 석면' 문제로 인해 석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석면 관리 현황을 짚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주요건축물 중 절반이 '석면' 건축물대학·어린이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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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학교·어린이집 등 절반 '석면건축물'"국민 우려 해소해야"

[국토매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석면건축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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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8(임시회) 1차 전체회의(법안상정 및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부가 만든 노동개혁 카드뉴스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비정규직들의 보호는커녕 정규직 전환 기회를 빼앗고 있는 내용만 담고 있다고 질타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11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1년 미만 근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정규직 보호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노동자 평균 근속이 29개월로 기간제 법정 고용기한 24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30%외에도 다수의 기간제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고 기간제로 계속 고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정부 여당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마흔 다섯살이 되어서도 고용과 실직을 반복하는, 기간제로 전전하는 것은 노동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잘못된 홍보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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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화점 확장공사 중 인명사고를 내고도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한 신세계 센텀시티점과 계열 건설사에 대해 노동청의 감독이 부실했고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하며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원청업체인 신세계 건설에 대한 노동청의 특별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연합뉴스] "안전사고 낸 신세계 안전문화대상 수상은 상식 밖"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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