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대타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주최로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성주, 김영배, 민형배, 고영인, 서영석 의원님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계 및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구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기초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서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우리나라 현 복지시스템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다 보니 한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업의 역할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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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 이정미 의원, 한정애 의원,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서울대공원이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국제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락꼬리여우원숭이 21마리를 실내체험동물원에 양도한 사건과 사육 공간 부족을 이유로 부화한 그물무늬왕뱀을 폐사 처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영동물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난 수 년 동안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야생동물과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을 허용하는 체험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상돈 국회의원과 어웨어가 공동으로 발간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동물복지·보전·교육 측면에서 본 공영동물원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공영동물원 10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와 함께 공영동물원이 전시·관람 중심의 시설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연구·교육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 야생동물 관리 부실이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돌아보고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체험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유사동물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항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청주동물원 김정호 진료사육팀장, 윤익준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원 교수, 황주선 야생동물보전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야생동물보건프로그램 수의사,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사무국장,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상돈 의원은 생물다양성과 종 보전이 인류적 과제로 떠 오른 상황에서 동물원은 종 보전을 위한 최후의 거점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공영동물원은 시대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보고서와 토론회가 우리나라 동물원 운영을 개선해서 고통 받는 동물을 줄이고, 더 나아가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한정애 의원은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이 전 지구적인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동물원 관리는 공중보건적 측면에서도 국가적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역시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정미 의원은 야생동물 전시와 판매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야생동물을 오락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 사회의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영동물원의 변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와 토론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동물원 동물의 처우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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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영동물원 실태 어떤가..동물원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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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월 18일(수)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힐링 공간 국립공원의 역할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18(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주  제 : 국립공원에서 찾는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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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화) 지난 6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고용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역차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한정애의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듣고, 이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업계에서 우리 내국인들이 갈 자리가 사라진다는 걱정을 한 것이 한참 전인데, 당시 적정임금, 정당한 건설공사비용 책정 등에 대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적정한 공사금액과 임금의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꼭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도 이를 보장하고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이 법안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법 개정에 든든한 힘을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과도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규범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원청책임 강화와 근본원인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이창원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건설업은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업종으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고용주 제재의 실효성을 살펴 건설업 불법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발제가 끝난 이후 5분의 토론자 분들을 모셔서 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플로어의 질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논의된 내용들이 제도 개선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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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월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10(화) 오후 3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  제 : 간호사 교대근무의 실태와 대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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