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2월 18일(수)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힐링 공간 국립공원의 역할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18(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주  제 : 국립공원에서 찾는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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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화) 지난 6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고용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역차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한정애의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듣고, 이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업계에서 우리 내국인들이 갈 자리가 사라진다는 걱정을 한 것이 한참 전인데, 당시 적정임금, 정당한 건설공사비용 책정 등에 대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적정한 공사금액과 임금의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꼭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도 이를 보장하고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이 법안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법 개정에 든든한 힘을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과도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규범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원청책임 강화와 근본원인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이창원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건설업은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업종으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고용주 제재의 실효성을 살펴 건설업 불법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발제가 끝난 이후 5분의 토론자 분들을 모셔서 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플로어의 질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논의된 내용들이 제도 개선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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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월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10(화) 오후 3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  제 : 간호사 교대근무의 실태와 대안 논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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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월 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공동 주관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3(화) 오후 3시 30분 ~ 6

○ 장  소 : 국회도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제 :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의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원청업체 처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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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극심한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기상청이 다소 비관적인 21세기 말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6차 평가보고서 전망,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을 논하다토론회에서 기상청은 “IPCC의 새로운 기후변화 예측모델 '공통사회경제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를 통해 분석한 결과, 21세기 말은 현재 대비 전 지구 평균온도는 1.9~5.2도까지 상승할 것이며, 강수량은 5~10%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SP는 기존의 대표농도 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모델이 진화한 형태로 대기·지면·해양·해빙 등의 변화에 에어로졸(Aerosol), 대기화학, 탄소순환, 해양생지화학 등 더 복잡한 기후과정이 추가된 미래 기후변화 전망의 불확실성을 큰 폭으로 감소시킨 모델이다.

 

이어 발표를 맡은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장은 “21세기 말 육지의 기온 상승 폭은 해양 상승 폭보다 클 것이며, 북극 기온은 육지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완화 등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IPCC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낮춰야 천만 명 이상이 해수면 상승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매머드(Mammoth, 학명 Elephas primigenius)가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됐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정작 멸종을 초래하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논의가 아닌 행동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세계 각지의 어린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걱정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등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면서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미래 전망 분석이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 발표될 IPCC 6차 보고서에는 세계 유수 기관들과 함께 기상청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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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세기말 세계기온 최대 5.3...강수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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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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