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방향을 제시한 공익위원의견을 작년 1120일 발표하였다. 4개월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ILO 기본협약 비준의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7년 넘게 FTA 위반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작년 1221일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쟁절차를 개시하였다. EU가 우리나라의 FTA 위반을 좌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EU와 일본이 체결한 경제협정이 올해 21일부터 발효된 상황에서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의 신인도는 추락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 결과를 1997IMF 사태 때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 약속이 아니라 조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 의견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한가하게 따질 때가 아니다. FTA를 위반한 채로 수출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다행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만이 공익위원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작년 1228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중대한 문제에 책임 있게 응답하였다. 한 의원의 법안은 국제노동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도 우리나라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은 합리적인 안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계 반응은 다소 의외이다. 노동계는 분쟁을 개시한 EU 대표단 앞에서 이 법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반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부족한 수준을 넘어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하였다.

 

비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입할 때 일정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다. 둘째, 사내하청 등 비정규근로자는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활동이 제약되어 지금보다 후퇴된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첫째,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엿보인다. ILO 135호 협약은 기업내 조합활동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의원 법안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ILO 87호 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대해 ILOILO 기준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적은 없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 의원안은 ILO 기준에 따라 노조 가입 자격 제한을 모두 없앴다. 해고자든 구직자든 모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의 주장대로라면 구직자로만 조직된 노조도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어야 ILO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인데, 상식에 반하는 그러한 ILO 기준은 당연히 없다. 셋째, 사내하청근로자의 조합활동이 지금보다 제한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법안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노동계의 비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영계 측 공익위원과의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는 국내의 특수한 현실 때문에 ILO 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지 않은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불만이 있다면 경사노위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면 될 일이다. 참여 자체를 거부하면서도 우리나라의 FTA 위반을 추궁하고 있는 EU 대표단에게 호소하는 것은 솔직히 민망하다.

 

EU4월말까지 ILO 기본협약 비준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기한을 놓치면 우리는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하게 답해야 한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개정은 노사만의 문제도, 여야의 정치문제도 아니다. 수출주도 국민경제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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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ILO 기본협약 비준, 국민경제 사활 달렸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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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1()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hwp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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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맡지는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1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위원안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해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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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해직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

 

관련 기사 보기

[동아일보] 민주당, 해직자 -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법안 발의

[조선일보] , 해직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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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 4개다.

 

··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방한으로 핵심협약 비준 탄력

 

이번 가이 라이더 총장 방한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다. 라이더 총장은 국내 노사정 및 국회 인사,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보였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라이더 총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과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달 초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정민오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전문가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면 노사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ILO가 노사정 기구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비준하기는 어렵기에 국내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73)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동의권(60)을 가진다. ILO 핵심협약도 조약에 해당하고 입법사항이 수반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준안을 마련하면 노사 각 2인과 정부 4인으로 구성되는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한다. 법제처는 협약과 국내법 합치 여부를 검토해 합치하지 않을 경우엔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비준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하게 된다.

 

노동·시민단체 국회 동의 빌미로 비준 미루면 안 돼

 

문제는 국내법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다. ILO 핵심협약과 불일치하는 국내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노사정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사회적 대화를 거쳐 노사정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면 정치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역할은 법 개정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당··청이 협의해 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시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목표로 제시한 2019년 이전에라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당··청이 노력해 간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서 국회 차원의 노력이 불가피하다올해 정기국회는 노동시간단축 등 여러 현안이 있어 쉽지 않고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국회 동의를 빌미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정부가 선비준을 통해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ILO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를 반드시 거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국내법이 바뀌지 않으면 비준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반복했다핵심협약부터 선비준을 하거나 비준과 동시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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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올해 말 ILO 핵심협약 비준 로드맵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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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6일(수)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 환노위 위원장, 간사단과 오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오찬 자리에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련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5월 한정애의원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중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관련),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안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오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국회, 그리고 정부와 함께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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