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학교폭력 정책의 변화, 국립공원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교폭력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소회의실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박수로 반갑게 맞이해봅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서영교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보며 얘기도 나눴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이 자연을 통해 청소년들을 치유해주고 깨우침의 시간을 주는 것은 어른들이 해야할 일을 한 것이며 고맙다오늘 참석해주신 전문가 분들이 청소년 방안을 잘 마련해주시길 바라고 국회는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개회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님은 국립공원이 청소년 문제 해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며 공단이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보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들도 우리 어른들의 피해자일 수 있고 피해자들은 더 고통스러운 피해자일 수 있다아이들을 국립공원으로 데려가 치유하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잘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기원하며 다같이 파이팅 포즈도 취해봅니다~

 

 

~ 모두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서영교 의원님의 제안으로 진정한 단체샷도 촬영했습니다 ^^

 

 

박주형 교수님의 발제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학교 폭력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 김광수 교수님은 화해와 교우 관계 회복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을 주제로 국립공원에서 실시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어 좌장을 맡아주신 정제영 교수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각계 전문가 분들의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진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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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월 18일(수)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힐링 공간 국립공원의 역할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18(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주  제 : 국립공원에서 찾는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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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554, 20152,518, 20162,809, 20171,421(7월까지)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물론, 2016년의 경우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오히여 늘어.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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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립공원 내 구상나무, 분비나무 등 고산침엽수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집단고사하는 현상이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2013년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선정했다.

 

고산침엽수의 고사 원인으로 현재까지 이상고온에 따른 기후변화로 추측할 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4일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고산침엽수의 급속한 집단고사 현상은 우리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향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리산 칠성봉 능선에서 남사면과 토끼봉 남사면 구상나무 집단 고사 모습. 하얀색 부분이 모두 구상나무가 고사한 부분.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5개 국립공원 내 36개 조사구(지리산 15개소, 덕유산 6개소, 소백산 3개소, 오대산 4개소, 설악산 8개소)를 설치해 고산침엽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중 지리산 6개소, 덕유산 2개소, 설악산 3개소, 오대산 3개소 조사구에서는 고산침엽수 고사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2015년 기준 지리산 구상나무의 57%, 덕유산 구상나무의 47%, 설악산 분비나무의 33%가 완전 고사했다. 오대산 분비나무는 2014(예산부족으로 2015년 조사 미실시) 기준 41%가 완전 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정애 의원실에서 확인한 좌표와 사진을 공단이 모니터한 조사구 좌표와 비교해보면 고산침엽수의 고사가 조사된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지리산 구상나무 집단고사 좌표를 보면 지리산 전체에 걸쳐 구상나무 집단고사가 이뤄지고 있다.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덕유산 등도 지리산과 유사한 상황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연도별 고산침엽수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연구 관리 예산을 살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2015년도 예산 2억원에서 고산침엽수 관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토양시료분석 1천만원밖에 없다. 나머지는 직원 출장비(2천만원)를 비롯해 회의비(1천만원), 소모품비(1300만원), 외부전문가 지급(4천만원), 기상장비 구입(8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9년부터 당시 내부전문가가 없었던 이유로 고산침엽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외부 업체인 송광생태연구소에 맡겼다.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모니터링 특성상 해당 업체가 아직도 모니터링을 주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총 146차례 모니터링에서 송광생태연구소가 단독이 111차례이고, 공단 직원과 같이 실시한 모니터링이 35차례다. 외부 용역업체인 송광생태연구소가 국립공원 내 고산침엽수 모니터링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관련 전문가도 없고, 이에 대한 문제와 대책도 몰라 고산침엽수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은 지난 2011년 구상나무를 멸종우려종으로 지정했고, 2013년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환경부 내에서도 고산침엽수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국립공원 산사태를 발생지 중 61개소의 조사구를 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그 모니터링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현장 사무소 직원들이 1년에 적게는 1차례에서 많게는 5차례 정도 현장을 방문해 현장조사표를 작성하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에코저널] 국립공원 고산침엽수 집단고사 현상 심각


▽ 관련 기사보기

[환경방송] 한정애의원,국립공원 구상나무 고사위기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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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우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1,16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고 낙동강생물자원관(36%)·국립생태원(30%)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115명을 파견직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했다. 환경공단의 기간제 직원 329명은 정규직 평균 연간 급여의 40%에 불과한 금액을 받고 있었으며 낙동강생물자원관 비정직 연간 급여도 정규직의 36.5%에 불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제정 취지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수년간 2년마다 파견직을 해고한 것은 선의의 사업주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간에 잘못된 고용관행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일시적으로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사 원문보기

[서울경제] [2016 국정감사] 한정애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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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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