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30일과 6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다 덜미를 잡힌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 교체를 인정한 136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적발된 위조 외국인 운전면허증은 19건이다. 20162019년 매년 두 세건에 그치다가 베트남 사건 이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공단은 향후 일어날 위조에만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미 교환해준 다른 외국 면허증도 조사해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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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83%가 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심사한 3,882건 가운데 83%3,224건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습니다.

 

가장 많이 취업심사를 신청한 곳은 경찰청으로 1,520건 가운데 81.1%1,233건이 승인됐고, 국방부는 536건 중 88.8%476, 검찰청 169건 중 94.1%159, 관세청 146건 중 90.4% 132건 순이었습니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90%가 넘는 부처는 감사원 93.2%, 검찰청 94.1%, 관세청 90.4%, 국가정보원 98.1%, 기획재정부 96.6%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형법무법인,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 상당수 재취업했고, 재감사원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은 SK, 삼성생명보험,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사외이사와 고문 등으로 다시 취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가운데 취업신청이 불승인 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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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신변 보호 대상인 탈북민 가운데 3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호 대상 탈북민 26594(올해 8월 기준) 33명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뒤 소재 불명인 탈북민은 총 5명이다. 20002009년 탈북민 중에서는 23, 2010년 이후 탈북민 중에서도 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7년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가 도입된 후 2001년까지 누적 탈북민은 총 1519명이었다. 이후 매년 증가해 26천명에 달하는 보호 대상 탈북민을 현재 경찰 858명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을 관리하는 셈이다.

 

지속해서 증가 추세인 탈북민을 한정된 경찰 인력이 모두 맡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탈북민은 최초 5년간은 무조건 신변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당사자가 원하면 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997년 신변보호제도가 도입된 후 최장 23년간 보호받고 있는 탈북민도 196명에 달한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신변 위협이 적은 아동이나 고령자 등도 장기간 관리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며 "경찰의 업무 가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호 기간이나 보호 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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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정작 자료를 책자 형태로 서고에 보관하는 등 디지털정부 혁신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행안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무원들이 자꾸 서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자료 찾으러 창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던 듯 "(행안부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의원은 "그렇다""전자정부화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자결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을 수 있는 정보를 데이터화해 보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전자 데이터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직접 행안부 공공 데이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파일을 열어봤다"며 국감장 설치화면에 직접 열람했던 '행안부 승강기 중대고장 내역' 파일 캡처사진을 띄웠다.

 

한 의원은 "조회수가 182에 다운로드 126번이나 됐는데 그냥 건물명과 승강기 번호, 주소, 고장일자만 나와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소한 어떤 회사가 만든 중량 얼마짜리의, 무엇이 문제여서 고장난 승강기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승강기 설치에 도움이 될텐데 이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써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이 이어 지하차도 데이터 파일을 띄웠다. 서울 117, 부산 234개 등 지하차도 숫자가 나열된 표였다. 한 의원은 "도대체 이 데이터가 무엇을 하기 위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진 장관도 이에 동의하듯 멋쩍게 웃으며 "지하차도가 어디에 많은 지 정도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자정부는 정보를 자료화해서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행안부가 중심을 잡아 공공데이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저는 (한 의원 처럼) 직접 (공공데이터포털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정보를) 저장할 때부터 활용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많이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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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관님 이 데이터 어디에다 씁니까?" 멋쩍게 웃은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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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을 비롯한 전북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라북도청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 581827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많은 지급액으로, 전라북도청 공무원 1인당 시간외 근무시간은 430시간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인당 41시간으로 가장 적은 전남 구례군(11시간)4배가량에 달했다.

 

전라북도청의 지난해 시간외수당 지급액은 모두 111억여원이다.

 

전라북도청에 이어 전북 남원시청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인당 연평균 5571780원을 지급했다.

 

전북 정읍시청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548830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전북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상위 10곳에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매월 최대 57시간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충청남도, 서울 광진구, 전북 남원시 등은 2018년에도 1인당 연평균 지급액 상위 10곳에 올랐다.

 

한정애 의원은 "52시간제를 통해 우리 사회 노동시간 단축이 새로운 변화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과도한 시간외 근무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부정 수령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라북도청의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21.57%로 유사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36.93%)보다 낮았다.

 

남원시와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10% 초반대로 전북 14개 시·군 중 최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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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빈 곳간에 인심?'전라북도·남원·정읍 시간외수당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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