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정책위의장)의원이 행정안전부로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 6,082개 초등학교 중 보행로 없는 학교는 서울 226개소, 경기도 194개소 등 전체 학교의 16.3%에 달했다.


201022_[한정애 보도자료] 보행로 없는 초등학교 전국에 991개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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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사망자 72명 가운데 44%(33)이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우선 배달시켜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배달사고는2016277건에서 2018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부터 20197월까지 1200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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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달앱증가 여파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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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8~24세 청년층 산업재해 사망 절반 가량이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사고도 중대재해 조사를 하도록 산업안전 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6월까지 발생한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72건 중 33(45.8%)이 사업장 외 교통사고 였다.

 

전체 근로자 사망 사고는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청년층 산재 사망 사고의 다수가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중에서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1건이었고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다.

 

이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배달 업무에 내몰리는 게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 산재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6277건에서 2018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 발생 최다 순위를 보면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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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46%'배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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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은 배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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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맹영아 2019.10.05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저는 경기도에 사는 더민주 당원이며 17세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배달이많아지면서 점점 어린 청소년이 배달 알바를 하다 죽게 되는 아들 주변의 일을 보고 심각함과 문제점을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지역구 의원실에 민원도 해보고 하였지만 대답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현실속의 상황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 의원실 2019.10.06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견 감사합니다. 의원실에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실제 사례를 공개하며 노동부에 더욱 철저한 예방책 마련을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혹 상세한 사례가 있으실 경우 의원실 메일(jeou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노동부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위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를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당정은 교통안전 종합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 중심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도 구축·확산한다.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등 취약분야도 강화한다. 대형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한다. 고령자 안전 운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보면 우선 과학적·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대책을 수립한다. 경찰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 위험자의 특징, 자살 시도자의 전조(前兆),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자살위험군의 자살시도를 일상생활 공간에서 신속히 인지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체계를 구축하고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응하도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할 계획이다.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살위험군 상담과 위기시 개입하는 전문 인력을 대규모 확충하고 연령집단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실직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및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보면 우선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

 

원청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하청 재해예방까지 지원하도록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 기계장비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은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위반사항 적발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 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원하는 컨설팅형 감독을 실시하고 기술직 감독관 확충 및 고위험사업장 집중 관리체계 구축한다.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체험교육장 확충 등 안전교육 혁신에 나선다.

 

김 의장은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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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보다 안전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29일 화곡초등학교 앞 등하교길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한정애 의원의 주관으로 강서구 이마트 어린이재단이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된 것으로 이날 설치에는 화곡초 학부모회, 이마트 희망나눔봉사단 등이 함께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나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세모꼴의 노란색으로 구역을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옐로카펫에 대기 중인 어린이 등이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강서구 내 옐로카펫 설치는 오늘(29) 화곡초등학교 정문을 시작으로 염경초, 염창초, 파일초, 우장초 등에 10월 중으로 추가 설치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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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강서구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한 옐로카펫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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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한 옐로카펫 설치 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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