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일(토) KBS 생방송 심야토론 16회에 "전교조 합법화 논란"을 주제로 토론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설립된 노조의 경우 행정관청의 권한으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내용 등을 밝히며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ILO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단결권 관련 지적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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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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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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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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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ILO 협약 비준해도 공무원 파업 불가능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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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1()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hwp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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