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이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노··정의 이목이 쏠렸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요청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는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제도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도변경 요건 신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화 단위기간 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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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등 2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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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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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927_[보도자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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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신규인력 채용과 장시간 노동 근절에 집중한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노조 산별교섭 대표단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노동시간단축을 올해 단체교섭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장시간 노동 심각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합원 1836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은행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2.4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 조합원 절반에 가까운 7755(43.7%)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60시간 초과노동 조합원은 1321(7.4%), 68시간 초과도 658(3.7%)이나 됐다.

 

초과노동은 대부분 무료노동이었다. 1주 평균 12.4시간 연장근로를 하는데, 보상받는 시간은 3.1시간에 불과했다. 매주 9.3시간씩 공짜노동을 하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로 이어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6월 사이 과로로 숨진 노동자는 6381명이다. 건설업(800)과 금융업(160)에 많았다. 노조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3개 지부를 전수조사했더니 450명이 재직 중 숨졌고, 2690명이 부상·질병으로 인병휴직을 했다.

 

노조는 금융업 장시간 노동 실태를 검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지난 14"노조 산하 33개 사업장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달라"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질 좋은 일자리로 알려진 금융업이지만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금융업 노동실태가 어느 수준인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주 평균 12.4시간 초과노동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29천명 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수익창출에 혈안이 된 금융권의 노동착취가 중단될 수 있도록 엄격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과당경쟁으로 인한 실적 스트레스 압박 중단으로 금융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수도권 조합원이 참여하는 '산별임단투 승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물밑교섭에서도 진척이 없으면 다음달 중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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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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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하루 18~20시간, 주당 7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가 단 한 자도 달라지지 않고 살아 있다. 정치공방과 졸속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와 엮여 국회 논의가 표류되면서 노동자·시민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부·정치권은 언제까지 죽음의 방조자가 될 것인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법 제도적인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돼 왔다. 첫째, 1961년 도입 이래 사업주 이익만을 앞세운 규제완화로 '공익요건, 정부 승인, 노동시간 상한' 모두가 삭제되면서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노동자 이용권으로 전락했다. 둘째, 대상 업종이 57년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아 26개 업종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20만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셋째, 대상 업종 선정기준 근거가 없어 시민안전과 직결돼 있는 버스·택시·항공·공항 지상조업·화물 등 75만명의 운송 및 운송서비스업과 의료사고 원인이 되는 87만 보건업이 통째로 적용된다. 공익·시민안전과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방송·영화·오디오 기록물 제작과 영화관 운영에도 적용된다. 2015년 기준으로 노동자 820만명이 적용대상인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정부 통계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487명이다.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버스와 택시 육상운송업은 다른 업종보다 세 배 많았다.

 

과로사·과로자살 실태는 참혹하다. 지난해 집배노동자 과로사·과로자살이 연달아 발생했으나, 공무원연금 대상으로 통계에서 제외된다. 수많은 과로자살은 대부분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현행 산재보상이 자살에 엄격하므로 아예 신청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1년에 590여명의 노동자가 업무로 인한 자살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과로사·과로자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기가 방치되면서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고 이한빛 PD의 죽음 이후에도 방송업 장시간 노동은 여전하다. 설 연휴 직전인 212일에는 33세 드라마 스태프가 과로로 쓰러져 숨을 거뒀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던 한국공항 노동자 이기하씨가 과로사했다. 집배노동자 죽음도 이어졌다. 일터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하루 16시간 장시간 노동을 했다. 심지어 지난해 서울의료원은 법의 감독·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시간 특례 서면합의를 했다. 감독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편법 서면합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가 유지되면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오산 버스 교통사고 이후에도 두 달 뒤 택시사고로 시민 2명이 사망했다. 같은해 11월 김포에서도 시민 1명이 숨졌다. 모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이틀 연속 18시간 일하고,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던 버스기사 노동자는 해고와 3년형을 구형받았다. 배상금 마련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 그럼에도 특례 적용 버스·택시의 장시간 노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올해 1월 밀양 화재참사로 50명이 사망했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에도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법제화 논의에서 보수정당 반대로 전체 병원으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례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 유지는 논리적 근거도, 현실적 타당성도 없는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는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회사 근무시간표대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의료사고로 살인자가 돼 버리는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명선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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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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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A씨는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가 불승인된 사건이라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는 공단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속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도 문의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건 뒤에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과로로 쓰러져 숨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사건을 담당했던 A씨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과로 기준에 막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개정 고시로 다시 한 번 산재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노동부와 공단이 바뀐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 고시인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뇌심혈관 산재 인정기준) 개정안이 올해 11일 시행되면서, 이전에 불승인 사건도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졌다.<본지 201827일자 12"불승인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지심사 길 열렸다" 참조> 하지만 노동부와 공단이 홍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유족들이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매일노동뉴스> 확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일 홈페이지 사규(고시·규정·세칙)란에 개정된 뇌심혈관 산재 인정기준 고시를 게재했다.

 

공단은 "고시 개정 이전 기준에 따라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 처분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변경 사유가 있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시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재신청할 때에는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게시는 지난 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산재 불승인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 통보하라'고 요구하자 부랴부랴 조치한 것이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는 하지만 발견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개별 통보는커녕 홈페이지에서조차 쉽게 찾기 어려운 탓에 '숨은그림 찾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부와 공단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심사 청구를 한다고 해서 100% 승인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재심사 청구를 했다가 불승인됐을 경우 신청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공지사항도 아니고 고시에 올려 놓는 건 소극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권동희 노무사는 "재신청할 때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법원 판례상 재신청시 새로운 사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공단과 노동부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팝업 창'으로 띄우라고 공단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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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재심사 쇄도 부담됐나]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 질환' 재심사 홍보는 숨은그림 찾기]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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