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태그의 글 목록

공직선거법

[한정애 국회의원]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참석

2일(금) 오후, 더불어민주당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전날 대법원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심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24시간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읽는다고 해도, 한 시간에 287페이지를 읽어야 가능한 속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인지, 아니면 정치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법 개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자 하는 이 시도는, 명백한 반민주주의입니다. 사법 권력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
[로이슈] 한정애 의원, 선거사무원 고용보험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
[보도자료]당선 무효자 낸 정당, 재선거에서 후보 공천 못 한다

한정애 의원은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을 제한하여 예정에도 없던 선거를 치르는 주민생활의 불편, 정치불신 및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 유권자들에게 돌아오는 폐해를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 상근직원 참정권 제한 개선 나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일(금) 오후, 더불어민주당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전날 대법원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심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24시간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읽는다고 해도, 한 시간에 287페이지를 읽어야 가능한 속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인지, 아니면 정치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법 개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자 하는 이 시도는, 명백한 반민주주의입니다. 사법 권력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5. 2. 18:13

[로이슈] 한정애 의원, 선거사무원 고용보험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7. 21.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