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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상습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더니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의장실까지 점거하며 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저질렀다. 정당 대표로부터 소속 의원 사보임이 요청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일도 아닌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문제를 빌미로 국회의장실을 막무가내로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국회의장을 겁박하여 급기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쇼크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의 난동과 폭거에 대해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의 막장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추태를 그만두고 당장 국민과 국회의장에게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오늘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 의하면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 긍정 평가가 50.9%, 부정 평가는 33.6% 였다. 국민은 선거제도 개선과 공수처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

 

2019년도 추경안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인 시급한 상황이고,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총 6.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첫째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총 2.2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의 조기 폐차 지원, 소규모사업장과 석탄발전소의 저감 설비 투자 확대 등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지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 노후SOC 개량 예산을 크게 늘리고,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강풍과 야간에도 기동 가능한 헬기 도입, 개인진화장비 보강에 94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둘째 선제적인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총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확충과 해외수주 확대 지원, 해외마케팅 뒷받침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기 위해 혁신창업펀드를 1500억원 확충하고, 8대 선도 신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융자자금 확충과 제로페이 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 확대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 포항지역 국도, 항만 인프라 조기 확충, 특별재정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113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 경기 회복, 주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

 

셋째 고용 및 사회안전망 또한 강화했다.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07천명 확대했고, 특히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4700억원 가량 증액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등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에도 적극 노력했다.

 

당정이 마련한 추경이 제 때에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가 0.7만톤 추가 감축되고, GDP성장률 역시 0.1% 이상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은 반드시 5월 중에 처리돼서 상반기 중에 추경 예산이 현장에 집행되어야한다.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여야는 조속히 추경심의에 착수해야한다.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추경의 효과가 반감됨을 명심해야한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핑계로 추경을 보이콧 하는 것은 민생을 보이콧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추경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 추경 시정연설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심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

규제 샌드박스 시행된 지 100일지 지났는데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나라 신기술, 신산업 혁신의 장인 규제 샌드박스 5법 중에 두 개의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되었다. 두 법은 잘 아시겠지만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이다. 4차산업혁명기에 신산업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혁이 필수적 과제였고, 정부와 민주당의 어떻게 하면 규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뇌의 흔적이 담겨 있는 법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해 행정규제기본법을 필두로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에 이르는 법을 통과시켰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주로 금융 부분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금융뿐만 아니라 ICT와 산업 융합, 지역 혁신 등 실물 경제를 포함한 4대 분야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라는 일련의 규제 특례를 제도를 만들어 신제품과 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에 신청되고 적용된 사업의 실증 특례가 18, 임시 허가는 4, 규제 신속 확인과 같은 적극 행정을 포함한 것이 4건 등 총 26건의 사업에 대해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었다. 100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거둔 결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성과하고 할 것이다.

 

올해 46일과 417일부터 5법 중 두 법이 시행되었다.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이다. 이번 시행으로 인해서 100건 이상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전망된다. 2016년부터 영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총 40, 호주도 16년부터 도입해서 운영 중인지금데 지금까지 6, 일본은 18년부터 지금까지 4건 정도의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성과를 냈는데 우리가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성과를 낸다고 하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것이다.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규제가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또 다시 반증해 주는 증거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규제 개혁을 위해서 정부와 민주당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한 기존 산업에서도 규제 혁신에 속도를 더욱 크게 내겠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견,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도 깊게 들어 나가겠다. 저희 정조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의원, 귀를 열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를 열었다. 첫 번째는 월드클래스 300’, 두 번째는 벤처산업 혁신과 관련된 것이었다. 앞으로도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주력 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초청해서 어떤 규제를 풀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가겠다.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오늘은 6정조 일이 아니고 사보임에 관해서 제가 직접 겪을 일을 통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 하고 있는 사보임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엉터리 같은 주장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

 

제가 이번 4월 교육위를 잠시 떠나서 두 번 사보임이 되었다. 첫 번째는 문체위의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고, 지난 17일에는 KT 아현동 사고에 대한 청문회 사보임이 되었다. 사보임이라고 하면 당내 절차와 국회 절차로 나눌 수 있고, 당내 절차에서 본인의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의 동의 여부가 반드시 요건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는 국회 담당부서와 의장의 결재로 나뉘어져 있다. 국회 담당 부서와 의장의 결재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진다. 그래서 문체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KT 아현동 청문회에서는 1710시부터 청문회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9시 반이 넘은 시간에 의장의 결재를 얻어서 10시 청문회에 들어갔다. 이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청문회 시작 이전에 되었다. 문제는 제가 보임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김정재 의원을 청문회 시작된 이후에 사보임을 했다. 그래서 김정재 의원이 하루 종일, 밤까지 진행된 청문회에 나와서 한 번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 하냐면 국회 담당 부서와 의장의 결재는 형식적, 행정적 절차라는 것을 뜻한다.

 

자기 당의 일도 아닌 남의 당의 사보임을 가지고 국회의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사보임 결재를 하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일단 행정적으로도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당내 절차에서 본인의 동의 여부는 당내 절차일 따름이다. 당의 대표가 책임지는 것이다. 자기 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일 따름이다. 제가 KT 청문회 사례를 설명 드림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사보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국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법률적·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한다.


■ 신동근 원내부대표

정치에는 늘 그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반대를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말은 망언이 되고, 행동은 망동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반민특위, 518민주화운동, 세월호에 대한 망언으로 호된 질책을 받았다. 그러나 망언의 행진을 멈출 줄 모른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망언은 사소한 일이 되어 버렸다. 더 나아가 악의적인 거짓 선동, 망국적인 색깔론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립을 넘어 자멸로 가고 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작년 11월 여야정합의체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12월 여야 5당 합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적극 검토 합의가 있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진행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내내 협상안을 내놓지 않다가 패스트트랙 논의가 시작되자 느닷없이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동안의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반대 안을 내놓은 것이다. 합의를 무시하고 고립을 자처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화를 낸다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4당이 낼 일이지 자유한국당이 아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민주당은 애초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 공직자, 국회의원 등 7천여명을 넣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원안에서 후퇴, 양보했다. 야당과 협상을 위해서 양보와 조정을 피할 수 없었기에 아쉽지만 받아들인 것이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제한된 기소권 만 부여하게 되어 있지만, 그 결과로 수사, 재판 기관 당사자 범죄에 대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의심을 거둘 수 있게 된다면 큰 진전일 것이다. 이처럼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국민 사찰 탄압 기관 탄생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혹세무민도 이런 혹세무민도 없을 것이다.

 

급기야 권위를 인정하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의장에게 집단으로 몰려가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서 급기야 여성 국회의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한다. 국회의장은 쇼크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제 망언도 모자라 망동까지 서슴지 않는 것인가. ‘개선으로 몰락까지의 거리는 단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사소한 일이 가장 큰 일을 결정함을 보았다나폴레옹이 한 말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겨야할 경고이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기초연금 인상 건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이 다 아시겠지만 월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번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의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지난해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서 이번 달부터는 연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총 1544천명이고, 또 장애인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총 175천명이다. 소득이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계속 강화하겠다. 내년에는 어르신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고, 후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 즉 다시 말해 소득하위 70% 그리고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또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난입해서 항의를 심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반기 국회에서 또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봤다. 저희도 야당 때 투쟁도 많이 했고, 장외투쟁도 많이 하고, 또 원내투쟁도 많이 했다. 그리고 원내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저희도 항의를 했었다. 그런데 저희가 항의를 할 때는 원내지도부로 한정하여서 몇몇 분들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했었다.

 

국회의 품격을 이야기한다. 국회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금 한국당 의원님들 투쟁하시기 힘드신 것 알겠는데, 투쟁도 격을 따지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투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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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TV]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국민은 선거제도 개선과 공수처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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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력 저지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전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 문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것을 강하게 성토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자기 당의 일도 아닌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을 빌미로 의장실을 막무가내로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의장을 겁박했다""한국당이 상습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더니 명분 없는 장외투쟁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의장실까지 점거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난동과 폭거에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면서 "한국당 막장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 한국당은 추태를 그만두고 당장 국민과 국회의장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야3당은 오늘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국민은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국회에 요구한다. 한국당은 의회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한국당 의원 100여명은 문 의장에게 몰려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의장실을 점거했다. 의장실을 빠져나오려던 문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밀어내며 벌어진 신체 접촉을 두고 성추행 논란이 벌어지자 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신동근 원내부대표는 "정치에는 늘 찬성과 반대가 있게 마련이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선을 넘으면 망언이 되고 행동은 망동(妄動)이 된다""(국회의장의) 권위를 인정해도 모자를 판에 의장실에 집단으로 몰려가 난동을 피우고 여성의원은 성추행 당했다며 기자회견도 열었다. 망언으로 모자라 망동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무엇을 할 때 우리 당도 항의를 했다. 그러나 항의를 해도 원내지도부로 한정해 몇 분이 의장실을 방문해서 의사를 전달했다""국회의 품격이 어디서 나오겠냐. 한국당은 자신들을 돌아보며 품격을 지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법 제48조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며 본인 동의 없는 오 의원의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경민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사보임의 당내 절차에서 본인 동의 여부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의 결재도 형식적 요건만 따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당 일도 아닌 남의 당 사보임으로 국회의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 동의도 당내 절차일 뿐이다. 당 대표가 (본인 동의 없이도) 책임지고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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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한국당 의장실 점거에 "막장·추태 사죄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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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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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26()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공수처법은 주로 여당을 대상으로 한다. 야당이 반대 하는 속을 모르겠다.”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께서 어느 방송에서 한 얘기다. 본인이 국무위원을 해봤더니 검찰이 현직 권력인 여당의 수사는 덮기도 하고 축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은 특별기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지만, 부패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발언이다. 공수처법은 여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정무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정권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 하는지 속을 모르겠다는 이재오 상임고문의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이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 여당이 이것을 주장해 속이 불쾌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제안한 것이라 못한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아무 말도 안하겠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발 대안, 공수처안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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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21일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수정 요구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찍히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쉬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수석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전날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결정을 언급하면서 "바른미래당 얘기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기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는 어렵다""공수처라고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만들어지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수석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면 좋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공수처청 추천요건 강화 등 공수처법 수정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요구에 대해 "의원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직접 들은 바 없다. 언론을 통해 들었다""그것만으로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진의를 모르겠다. 알아보고 난 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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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바른미래당 공수처, 작은 경찰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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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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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21()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에 따라서 권한을 주었는데, 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회정의는 실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 권력과 관계된, 더 나아가 권력과 돈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언론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연예인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늦었지만 사회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권력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방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제안이다. 만약에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그냥 기소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있는 경찰의 역할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김학의 사건 등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오히려 쉬운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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