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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망언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궤변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3년 가까이 미뤄지거나, 아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전 센터장 이모 씨가 워크숍에서 친일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씨는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말을 했고,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징계는 계속해서 미뤄졌고, 당사자는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월 국정감사) : 품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게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당연히 징계해야겠죠.]

 

결국 이씨는 지난 2,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의 한 교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라는 등의 친일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만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발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고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부딪힌다는 논란이 있어왔고, 실제 공무원을 징계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한모 국장을 빠르게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최근 정국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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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국가공무원 계속되는 '친일 망언·역사 왜곡'징계는 '말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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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께서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입니다.


190416_[보도자료]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 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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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1()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hwp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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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9일(금) 국정감사에서 지방노동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염전노예·부산엘시티 담당 노동부공무원 처신 부적절

한정애의원은 1018() 지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염전노예와 부산엘시티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부에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야당 협조 촉구, 안전관리·작업환경측정 점검 철저해야

야당의 채용비리 지적에 환노위를 통과한 채용절차공정화법이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차 부품회사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건과 시안화중독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부실한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관할 노동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철저한 점검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진행형인 바디프랜드 부당노동행위

바디프랜드의 징계 건과 관련하여 강남지청의 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 정리 후에 작성하도록 한 보안서약서와 취업규칙, 고용보험 상실내역 등을 공개하며 근로감독을 통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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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05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12.06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응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지켜보고, 지적할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



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던 권리구제지원팀 민관조정관(17개 관서 49명 채용)40개 전 관서로 확대돼 올해 8월 기준 현재 112명을 채용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금품체불 청산 등의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정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민간조정관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 5026.8%(30), 704.5%(5), 403.6%(4) 순으로 퇴직자들이 주로 찾는 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용법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55세 이상의 민간조정관은 106명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으며, 최고령자는 76세로 포항지청에 35년 근무한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이었다.

 

또한 민간조정관 출신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인원 112명 중 공무원 출신의 비율은 42%(47)를 차지해 민간조정관 자리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직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이 중 61.7%(29)은 고용노동부 출신이었으며, 경찰공무원 출신 10.6%(5), 타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은 27.7%(13)이었다.

 

한 의원은 "금품체불은 본래 근로감독관이 해야 하는 고유 업무지만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조정관이 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조정관이 고용노동부 출신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다양한 경력·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민간조정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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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고용노동부 민간조정관 42% 공무원 출신"자리보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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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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