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환경부 모든 직원들이 즐겁고, 힘이 나고,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조와 함께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새로운 환경부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조와 늘 함께하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전북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라북도청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 581827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많은 지급액으로, 전라북도청 공무원 1인당 시간외 근무시간은 430시간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인당 41시간으로 가장 적은 전남 구례군(11시간)4배가량에 달했다.

 

전라북도청의 지난해 시간외수당 지급액은 모두 111억여원이다.

 

전라북도청에 이어 전북 남원시청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인당 연평균 5571780원을 지급했다.

 

전북 정읍시청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548830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전북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상위 10곳에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매월 최대 57시간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충청남도, 서울 광진구, 전북 남원시 등은 2018년에도 1인당 연평균 지급액 상위 10곳에 올랐다.

 

한정애 의원은 "52시간제를 통해 우리 사회 노동시간 단축이 새로운 변화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과도한 시간외 근무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부정 수령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라북도청의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21.57%로 유사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36.93%)보다 낮았다.

 

남원시와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10% 초반대로 전북 14개 시·군 중 최하위권이다.



▽ 기사 원문 보기

[노컷뉴스] '빈 곳간에 인심?'전라북도·남원·정읍 시간외수당 펑펑


▽ 관련 기사 보기

[전민일보] 도내 3개 지자체, 공무원 시간외수당 펑펑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이 1인당 최대 650여 만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7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201005_[한정애 보도자료] 지방 공무원 연간 시간외수당, 4인가구 재난지원금 100만원의 최대 7배.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상 바로보기



[앵커]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망언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궤변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3년 가까이 미뤄지거나, 아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전 센터장 이모 씨가 워크숍에서 친일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씨는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말을 했고,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징계는 계속해서 미뤄졌고, 당사자는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월 국정감사) : 품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게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당연히 징계해야겠죠.]

 

결국 이씨는 지난 2,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의 한 교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라는 등의 친일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만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발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고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부딪힌다는 논란이 있어왔고, 실제 공무원을 징계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한모 국장을 빠르게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최근 정국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JTBC] 국가공무원 계속되는 '친일 망언·역사 왜곡'징계는 '말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께서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입니다.


190416_[보도자료]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 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