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228일 오후 430장소 : 국회 정론관  

문대성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어제 국민대가 문대성의원의 박사논문을 심각한 표절이라고 최종 판정하고 학위 취소 등 징계를 결정했다. 문대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논문표절 사실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해당 지역구인 사하구민을 속이고 당선됐다.

이제 어떠한 변명도, 정치적 술수도, 복당도 통하지 않는다. 문 의원은 스포츠맨으로서의 명예, 교수로서의 도덕성, 정치인으로서 신뢰 그 모두를 잃었다.

이제 문대성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고,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문 의원은 최소한 국회의원직을 내놓음으로써 늦게나마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IOC가 조치를 내리기 전에 자진해서 선수위원직도 사퇴해야 할 것이다.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길일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문대성 의원 표절 통보에 대해 국민대 의혹론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당에 불리하기만 하면 음모론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 의원을 복당시킨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남 탓만 하고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지 국민은 의아해 한다.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문대성 의원의 복당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문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

사진 출처: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생활고를 비관한 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새출발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한다.

처절할 만큼 가슴 아픈 사건에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다.

지난 26주인 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70만원이 든 봉투만 남기고, 생활고를 비관한 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자, ‘시기만 다를 뿐 미래의 우리 모습이라는 한탄까지 전해지고 있다.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절망의 대한민국’, ‘슬픈 대한민국의 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안타깝게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세 모녀의 명복을 기원한다.

우리사회가 조금 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사회안전망 구축에, 복지 확대에 집중했다면 하는 안타까운 반성을 하게 된다.

식당일도 노동이고 근로인데, 식당일을 하다 다친 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나, 식당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을 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만성적인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딸이 치료비 걱정없이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카드 빚에 신용불량자로 취업마저 힘들었던 딸에게 취업 지원과 생활 지원이 보다 긴밀하게 진행되었다면..

한 달을 쉬지 않고 일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럼에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 부동산 활성화만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더라면,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놓치고 있던 사회적 약자, 바로 우리 이웃의 하루는 계속해서 병들어갔고, 구멍 뚫린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으로 그들의 삶의 무게는 감당할수 없는 상태가 됐다. 축소되고 왜곡되는 복지 정책은 미래에 대한 한줌의 희망마저 앗아가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끊어버리고, 각종 복지정책과 공약은 후퇴시키고 있다. 의료, 교통 등 공공 영역은 민영화, 영리화란 이름으로 위험천만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 민주당은 세 모녀의 극단적인 선택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음껏 공부하고, 충분히 치료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사회, 비록 실패했더라고 새출발, 재도전이 가능한 대한민국,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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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Rose 2014.02.28 2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이 브리핑 하시던 중 갑자기 눈물을 흘리셔서 우리 국민들도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네요.
    해피도 친구들이 동물학대로 희생되는 모습을 보면 엄마와 같이 가슴 아플거에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복지, 민생안정을 통한 서민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서 세 모녀와 해피 친구들이 다시는 자살과 동물학대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한정애 의원은 727일 오전 9시 국회방송에서 방송된  토요 국회토론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는 공공의료의 발전 방안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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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7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강원도경상남도 기관보고에 함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9일자 뉴시스 등 유수의 언론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김동현 기자 =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및 지방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고 현안 질의를 벌였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에는 류정훈·박성진·심성섭·윤만수 진주의료원 전 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중략>

한정애 의원은 "지방의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진주의료원 폐쇄로 경남 서부 주민들은 국가 의료 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만약 사스나 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발생하면 경남 서부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염병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홍 지사가 재임하는 기간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퇴임한 이후에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이는 홍 지사가 독단적으로 정치적 게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후략>

 

*뉴시스 바로가기

*경남일보 바로가기

*강원일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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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의원회강원도경상남도 기관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국정조사에는 국회 여야가 합의로 증인 채택한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와 도 공무원들이 불출석해, 국정조사 위원들은 여야 간사합의로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하여 다음날까지 국정조사를 연장하기로 하고 강원도 기관보고와 강원도·복지부 관계 공무원과 진주의료원 이사 등 민간인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권진호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게 진주의료원 단체협약관련 질의를 하였고,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의 입을 빌어 홍준표 도지사의 무늬만 서민 의료정책 구상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진주의료원 이사들에게 홍 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폐업의 부당성과 그 과정에서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에 대해서 질타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우선 권진호 노동부 지청장에게 질의하여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노조의 해방구’, ‘노조를 강성노조로 표현한 것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권 지청장으로 하여금 경상남도가 올해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한 42개의 단체협약 조항 중에서 명백한 위법사항은 불과 4개 조항에 불과하다는 답변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게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사항은 단협 개정을 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노사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이영찬 복지부 차관에게 경남도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매각·빚 청산 후 남은 돈으로 저소득층(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나눠주고, 보건소 시설 개량에 쓰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여,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 공공의료를 저소득 등 특정계층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답을 얻어 내었습니다. 복지부는 국공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연계되어 각 수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지적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어렵게 1018경영위기 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하고, 노조는 고통을 분담하고 사측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가 취임한 12월 이후 불과 2달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절차가 전광석화처럼 무리하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 외에 아무것도 못한 상황을 질타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국조에서는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적자에 대해 그 대부분은 신축이전에 따라 불어난 적자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설비의 감가상각비 등이기에 이는 엄밀하게 적자 계상에서 빠졌어야 한다는 지적(김용익 의원,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불가피한 소위 착한 적자를 제외하고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건강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지적(김용익 의원, 류성걸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폐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최된 이사회(180, 182)의 위법성에 대한 공방(정진후 의원, 유대운 의원)과 단체협약(이완영 의원, 이노근 의원)과 경영진과 관리자의 비리관련 공방(최동익 의원) 그리고 무엇이 공공의료여야 하는 가에 대한 정책질의(이언주 의원, 김현숙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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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5일 서울의료원 현장 검증을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기관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적정진료를 견인해 내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관련된 수준이나 서비스를 평준화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잘하고 있지 못한다서울 의료원이 올해부터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정책으로 주력하는 사업으로 간호원의 인력 충원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들이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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