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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3월26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 쳐해 있는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위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8. 19:10

한정애의원은 3월26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8. 19:01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최근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비율이 기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크고 정부가 육아휴직자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부정수급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21일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동아일보] 유성열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8억800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4억446만 원인 것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2. 21. 17:09

한정애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중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에게 지원한 금액은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 말까지 4억751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2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에서 취지와는 달리 수십억원대 자산가에게 지원한 금액이 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1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작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액이 큰 건강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아 별로 혜택이 없다고 여긴 영세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신청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4. 18:46

한정애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0%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가입률보다 21.1%포인트 낮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14일 서울 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유대근 기자=아르바이트 이모씨는 최근 2년 넘게 일하던 PC방에서 해고됐다. 어려운 경기 탓에 사장이 폐업을 결정했다. 이씨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90만원선,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중략] 한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14.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