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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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정책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부 부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좌장은 홍경준 교수가 맡고, 발제는 주상영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 황선웅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방향'을 맡아 각각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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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 '윤곽'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9개 직종부터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지 않은 직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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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토론회한정애의원은 10일(화)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내용을 경청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적용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며,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토론회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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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1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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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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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5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예술인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의원은 참석한 분들을 환영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축사를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윤태호 회장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는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을 위해 선뜻 나서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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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되나?[아시아타임즈=권진안 기자]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 의원과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가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등 주요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는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전문가로 참석하며,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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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예술인 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7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10일(화)에는 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