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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총누적액 1조원 규모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전속 계약을 맺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점유율이 2015년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78%에서 95%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사업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하는데,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입찰 과정에서 매번 60%라는 `쿼터`를 보장받다가 2015년에는 점유율 78%를 확보했고, 2016년과 2017년 입찰 때는 점유율 95%로 수직 상승했다. 이주노동자의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연간 25..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7. 20:1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취성패 사업은 참여자의 72.6%가 청년이고, 여성이 60.1%에 달해 청년‧여성 대상 주요 고용서비스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사업의 세부 추진 결과를 보면,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취성패Ⅱ는 지나친 실적 위주로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6. 16:2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9. 30. 16:23

19일(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내며, 여러 노동 현안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후보자로 청문회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관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9. 20. 20:51

금융노조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신규인력 채용과 장시간 노동 근절에 집중한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노조 산별교섭 대표단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노동시간단축을 올해 단체교섭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장시간 노동 심각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합원 1만8천36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은행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2.4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 조합원 절반에 가까운 7천755명(43.7%)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주 60시간 초과노동 조합원은 1천321명(7.4%), 주 68시간 초과도 658명(3.7%)이나 됐다. 초과노동은 대부분 무료노동이었다. 1주 평균 12.4시간 연장근로를 하는데, 보상받는 시간은 3.1시간에 불과했다. 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16. 16:01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16. 15:52

한정애 의원은 25일(수)~26일(목) 양일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략한 내용과 함께 질의한 영상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5일) 2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상임위 배정 이후 개최된 것으로, 여야의 간사들과 상임위 소속 위원들끼리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며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 또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환노위에서 간사를 맡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선 당시 모든 당의 공통 공약이었음을 밝히고,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7. 30. 15:56

18일(수) 한정애의원은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평생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된 공청회입니다. 학교 관계자, 기업 관계자, 국민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신 의원님들과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김상곤 교육부장관께서도 자리해주셨습니다 :) 공청회는 교육부가 올 1월부터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마련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 및 과제'에 대해 최보영 교육부 과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좌장인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세 차례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 및 과제' 최종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7. 25.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