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배달 산업재해와 관련해 배달 노동자(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배달 앱에 경고 알림 기능을 넣는 등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의 공동기획 <배달 죽음>을 바탕으로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우선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배달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 안전망은 취약해지고 있다특히 18~24세 청년들의 산재 사망 현황을 보면 절반 가까이가 오토바이 배달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 건설 노동 현장에서도 사망률은 줄어가는데, 배달 현장에서의 사고율은 매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동부의 산재 조사 제도도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배달 사고로 사망한 김은범 군 사건을 예로 들었다.

 

고 김은범 군은 지난해 제주도의 한 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주의 지시로 오토바이 배달을 나갔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은범 군은 무면허였고, 업주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노동청이었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만 취급, 중대재해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의 공동 취재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은범 군의 사망 원인은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근원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던 데 있다.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노동청은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산업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 장관을 질타했다. 이미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배달 산재 사고 관련 각 노동청에 중대재해 조사를 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노동청은 노동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노동청 일선에서는 배달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면서 산재 조사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각 노동청에 지침을 정확하게 시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또 청년(18~24) 배달 사고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입사한 지 2주 안에 사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고 관리 감독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퀵서비스 회사 산재 발생 현황2000건 가까이 된다건설 노동자의 산재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노동 현장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변화를 찾지 않으면 뭘 하냐고 노동부를 질책했다.

 

이 장관은 지난 연말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하위법령 작업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중개하는 자(배달 플랫폼)에게 배달 종사자의 안전 의무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안전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배달 플랫폼라이더의 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에 도로 위 사망 사고가 났던 지점을 라이더가 지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배달 앱에서 경고 메시지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그런 방안을 통해 배달 종사자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달 24일부터 4번에 걸쳐 프레시안과 공동으로 배달 노동자의 산재 실태를 다룬 기획 <배달 죽음>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기획을 통해, 무면허 배달에 내몰렸다가 사망한 고 은범 군 사건이 산재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둔갑된 과정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산재 사망 원인 1위가 배달 노동이라는 사실, 플랫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3년간 라이더의 산재 사고 횟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배달사고가 사실상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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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위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경력 없이 채용된 후 정규직 전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5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직 채용 공고를 냈다""서류만 보고 면접해서 채용이 됐는데 여기에 장관 사위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력 제한은 없지만 해당 업무가 법무, 기획, 예산, 회계 관리였기에 해당 업무에 대해 경력이 있거나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당시 장관 사위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 해당 경력이 전무하고 심지어 업무와 관련해 수업을 수강한 내역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장관 사위의 학부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었음에도 그냥 면접봐서 합격이 됐다""합격되고 나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개원하고 그해 기간제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들어가면서 채용된 다음해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있어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채용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심사위원이 평가한 채점표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은 "제가 직접 면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건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서류가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분실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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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내며, 여러 노동 현안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후보자로 청문회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관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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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30일(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정책 질의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여러 노동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 제출 관련 건 질의


"역대 자료제출 중 가장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여론방송의 편성책임자의 사례 관련 질의


"한국여론방송의 편성책임자로 되어있는 전00씨와의 통화 결과 본인이 편성책임자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00씨 역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편성책임자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성책임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 박기홍 증인 심문




■ 후보자가 겸직으로 허가 받은 건 관련 질의




■ 불출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서 확보 관련 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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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기관 입사"장관 사위인줄 몰랐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노동부 산하기관에 사위의 취업과 정규직 전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9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딸과 결혼한 박모(32).

 

당시 이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다"며 외부에 딸의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함구령을 내리고 참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결혼하기 불과 1년여 전인 20153,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이자 이 장관이 20147월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 약 2년 동안 총장을 지냈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기관이다. 

 

박씨가 선발된 전문직 전형은 한기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단 2개 전형으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 요구된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응시원서 뿐이다.

 

하지만 자소서를 2, 3장씩 작성한 다른 응시자와 달리 박씨의 자소서는 A4용지 한 장 분량에 불과하고, 응시원서의 교육사항이나 자격사항은 텅 비어있다.

 

그나마 채워진 경력 사항에는 공군에서 병장으로 제대하기 전까지 '전산지원 및 서류처리'를 했다는 내용이 있고, 기타 활동에는 대학 시절 전공한 프로그램 개발 관리 관련 활동이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박씨는 185명이 지원한 신규직 전형에서 13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합격자 14명에 당당히 포함됐다.

 

당시 전형과정에서 1차 서류심사는 5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2차 면접심사에서는 7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한기대 관계자들로 채워졌고, 외부위원들 역시 대부분 노동부 산하기관 관계자들로 꾸려졌다.

 

이후 이 장관의 딸과 결혼하기 직전인 지난 20166월에는 동료 54명과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역시 전환 과정의 면점 심사위원 7명 중 5명이 한기대 내부 인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박씨의 채용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지난 9일 개인 사유를 들어 돌연 사직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장관의 딸 혼인 당시 박씨의 직업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다""이 때문에 관료들의 결혼식 출입도 꺼린 것 아니겠느냐"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위와 딸이 처음 소개받아 사귄 시점은 20158월로, 이미 심평원에 입사한 이후였고, 그 해 10월쯤 사위와 첫 인사한 뒤 양가 상견례도 16년 봄에 가졌다""그 자리에서야 서로 제가 장관이고, 사위가 그 곳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정규직 전환이 예정됐다고 해서 오히려 가을로 결혼을 늦추자고 제안했다""김영란법 때문에 노동부 관료들의 결혼식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사위가 본인의 상관들에게 청첩장을 다 돌렸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양대 대학원도 수료했는데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을 특혜라고 볼 수 있느냐""노동계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들춰내기 때문에 괴로워 회사를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또 한기대 측은 "전형 절차에 한기대 교수가 참여하고, 관련 인사 전형도 한기대가 진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심평원에서 실제 채용과 직무 분담을 맡았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측도 "박씨가 지난 9일 사직 처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장관의 사위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산하기관에 손쉽게 취업한 정황만으로도 인사 개입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일반 청년들에게는 비정규직과 파견직이라도 감사히 일하라던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작 사위는 본인이 총장으로 있던 한기대에 특혜 채용시키고 일년만에 정규직 전환토록 한 것은 청년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기권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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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이기권 장관, 한국기술교육대에 '사위 특혜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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