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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금) 오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 등으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은 고도제한 개정안 시행은 회원국이 국제기준에 따라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한다면 2030년 아니라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초 ICAO의 세부지침이 제시되면 국내 여건에 맞는 항공학적 검토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8. 14:25

오늘 오후, 강서구청과 함께 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23년 5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초안 발표 이후, 조속한 국내 적용을 위해 강서구 차원에서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소개하고, 국토교통부에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 시 해당 기준안을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우리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강서구는 오랜 기간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심각하게 제약받아 왔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반드시 해결해내야만 하는 핵심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현재 국제기준 개정안 시행이 2028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9. 19:25

오늘 오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으로부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ICAO의 향후 일정이 아직 미정입니다만 대략‘25년 상반기에는 이사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토부로 하여금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 완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요구했고, 나아가 국제기준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합리적인 국내 시행방안도 준비토록 주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서구청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잘 대응해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31. 17:36

한정애의원은 22일(월) 박창순 위원장 외 고도제한 추진 동회장분들과 김포공한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강서구와 민간 추진위원회는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항공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8. 23.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