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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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질 촉구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5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할 이유, 다섯 가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 검찰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 수사에서 부하들의 윗선 감싸기와 검찰의 수사의지 박약 또는 미약으로 살아남았다. 국방부장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일일 사이버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계속 보고받았던 김 실장이 유독 정치관여 부분만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관진 실장의 관여 여부는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와 별개로 상급관리자로서 책임이 엄중한 만큼 김관진 실장이 경질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3년 6개월간 국방수장으로 군을 쥐락펴락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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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고용보험정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및 현안 브리핑(2014/02/06)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금융, 국가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유출사건, 정보취급 부처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용보험정보 수십만건이 소속 공무원에 의해 5년간 불법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관리 역시 수많은 허점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데 다른 부처는 또 어떻겠나. 모든 부처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다. 개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