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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수) 한정애의원은 KBS1라디오 <KBS열린토론>에 패널로 출연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프로그램 진행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행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오는 9,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충돌하는 국내법 개정에도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자, 나름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하지만 공을 국회로 넘겼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노조 힘만 커진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발도 크기 때문입니다.

 

1991년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됐지만.

지금까지 비준을 미뤄 온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핵심협약들,

과연 비준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노동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코스라는 지지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져올

우리 사회 득과 실을 따져보고,

갈등을 줄일 해법까지 모색해보겠습니다.

 

진행자

- 정준희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사노위 공익위원)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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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관련 기사 보기

[환경일보] “ILO 협약 비준해도 공무원 파업 불가능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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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금) 한정애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김동철 의원님과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



경사노위에서는 지난 3월 ILO 설립 100주년을 맞아 ILO에서 발간한 '일의 미래 보고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노동존중이 미래사회의 기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노동기본권 외에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직업선택이나 직업윤리 등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을 통한 노동인권 의식의 저변 확대가 필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방안과 기관 설치 등 여러 제도적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의제에 대한 간단한 담소를 나누며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계 출신이신만큼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신 문성현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근로'라는 표현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당당히 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신다는 말이 당연하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또한 작년 8월부터 경사노위에서 진행중인 노동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의제화 검토 및 연구에 대해서도 한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회도 노동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론회 공동 주최에 함께한 한정애의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장소를 빌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무척 의미있게 느껴진다며 서두를 시작한 한정애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을 언급하며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 더 구체화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았던 직장내 괴롭힘·왕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일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의 인격체로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관심들이 단어로는 노동인권교육으로 축약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 결과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이승욱 교수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흥준 부연구위원님(한국노동연구원), 송태수 교수님(고용노동연수원)께서 맡아주셨는데요. 각각 노동인권 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발제를 마친 이후 각계각층의 토론자와 함께 심도 깊은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본 문제점이나 대책 마련 방안 등 여러 논의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근로'보다 '노동'이 더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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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방향을 제시한 공익위원의견을 작년 1120일 발표하였다. 4개월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ILO 기본협약 비준의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7년 넘게 FTA 위반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작년 1221일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쟁절차를 개시하였다. EU가 우리나라의 FTA 위반을 좌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EU와 일본이 체결한 경제협정이 올해 21일부터 발효된 상황에서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의 신인도는 추락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 결과를 1997IMF 사태 때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 약속이 아니라 조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 의견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한가하게 따질 때가 아니다. FTA를 위반한 채로 수출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다행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만이 공익위원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작년 1228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중대한 문제에 책임 있게 응답하였다. 한 의원의 법안은 국제노동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도 우리나라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은 합리적인 안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계 반응은 다소 의외이다. 노동계는 분쟁을 개시한 EU 대표단 앞에서 이 법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반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부족한 수준을 넘어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하였다.

 

비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입할 때 일정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다. 둘째, 사내하청 등 비정규근로자는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활동이 제약되어 지금보다 후퇴된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첫째,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엿보인다. ILO 135호 협약은 기업내 조합활동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의원 법안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ILO 87호 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대해 ILOILO 기준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적은 없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 의원안은 ILO 기준에 따라 노조 가입 자격 제한을 모두 없앴다. 해고자든 구직자든 모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의 주장대로라면 구직자로만 조직된 노조도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어야 ILO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인데, 상식에 반하는 그러한 ILO 기준은 당연히 없다. 셋째, 사내하청근로자의 조합활동이 지금보다 제한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법안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노동계의 비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영계 측 공익위원과의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는 국내의 특수한 현실 때문에 ILO 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지 않은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불만이 있다면 경사노위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면 될 일이다. 참여 자체를 거부하면서도 우리나라의 FTA 위반을 추궁하고 있는 EU 대표단에게 호소하는 것은 솔직히 민망하다.

 

EU4월말까지 ILO 기본협약 비준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기한을 놓치면 우리는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하게 답해야 한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개정은 노사만의 문제도, 여야의 정치문제도 아니다. 수출주도 국민경제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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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ILO 기본협약 비준, 국민경제 사활 달렸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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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필요한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정애 의원은 이번 달 안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입법 필요성 강조와 동시에 '5.18 망언' 사태로 이뤄진 야3당과 공조 틀을 굳건히 유지하며 국회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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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민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시급"한국당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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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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