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1()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61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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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현수 2019.06.12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이마저도 감사 합니다 신경써주셔서
    외국인 불법고용 철저히 차단되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바램 입니다
    외국인 불법근로자 없으면 공사가 안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공사현장은 해도 너무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법안 통과되길 바래봅니다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9일 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 의하며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한복은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사업자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해 방한복 및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노동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름, 혈액형, 소속 등을 기재한 안전모부착 스티커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경우에도 탈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 소금 구입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는 한정애의원이 건설현장 사망산재의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력한 결과로 5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항목별 사용기준 및 구체적인 질의회신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배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를 요구한 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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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철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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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5()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2층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의원실이 공동주관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매일노동뉴스가 주최하는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필요성과 정착방안에 관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의 활성화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며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대표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계명대 사회학과 임운택 교수가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경우 건설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퇴직공제부금의 누수도 차단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복지재원 마련으로 건설근로자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정착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건설현장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으며, 오희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2000년 이후 건설수주 물량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수주약은 4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자카드제를 도입해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건설산업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태영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 사무관은 현행 제도를 보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동식 체크기를 확대보급하고 관리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희택 전국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실시필요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의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전자카드 도입논의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정정렬 본부장과 고용노동부 김도형 인력수급정책과장,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조태영 사무관의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도입 필요성 분석지정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합니다 -> 전자카드제토론회책자.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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