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한정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찾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산기획에서 창고정리로 업무가 바뀌었고, 사무실 출입카드까지 정지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관련법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 의원이 그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한 계기다.

 

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지 6년 만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애초 한 의원이 주장했던 가해자 처벌규정은 빠졌다. 한 의원은 아쉽지만 일단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첫발은 뗐다고 평가했다. 지난 7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의원을 만났다.

 

-2013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다. 19대 때는 왜 통과되지 못했나.

 

“19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간간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법으로까지 규제해야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다. 기성세대들은 학교, 군대, 직장에서 일정 정도의 괴롭힘에 늘 시달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괴롭힘에 무뎠다. 그런 걸 전부 다 괴롭힘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보가 많았다. 맥쿼리가 간부를 괴롭힌 사건이 첫 계기였다. 한국에는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얼마 뒤에는 파라다이스 그룹 노동자의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남편 근무지가 복도로 발령이 났다는 거다.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괴롭힌 것이다. 아이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회사의 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법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것만 괴롭힘이고 나머지는 괴롭힘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이 1999년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보다 더 빨리 뿌리내릴 것으로 본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진 채 통과됐는데.

 

벌칙조항에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괴롭힘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 어떻게 처벌을 넣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가해자 처벌조항이 빠지더라도 우선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은 지금 다시 발의한 상태다.”

 

-사업자 처벌규정을 보면 괴롭힘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에 해당된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불이익 조치라는 게 꼭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부당발령을 하는 게 아니다.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업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불이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일찍 통과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신한카드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해 투신한 현장실습생 사건 등이 기억에 남는다. 2건은 결국 산업재해로 처리됐다. 숨진 실습생의 이모가 제주도에 계신다. 겨울에 귤 한 박스가 의원실로 왔다.”

 

CJ 제일제당에서 사망한 어린 실습생의 이야기가 나오자 한 의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를 이야기할 때도 눈물을 훔쳤다. 한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냈다.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도 한 의원의 역할이 컸다.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 한 의원이 울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 번만 설명을 들어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용균법이 통과되던 날 한 의원은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원래 잘 우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래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김용균법 통과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땠나.

 

야당의 기류가 아침, 점심, 저녁이 달랐다. 여야 간사들끼리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를 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야당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오셔서 여야 간사들을 만나면 또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지도부, 혹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고 오면 입장이 달라진다.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유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게 힘들었다.”

 

-통과 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틀 전에는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야 했는데 안 됐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계속 울다가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을 설득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의장실로 쫓아갔다. 입구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이더라. 이 법이 나쁜 법이 아니라고, 의심스러우면 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울면서 이야기했다. 하도 울었더니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꿇어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법이 통과되는 것 같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 김용균법도 2013년에 처음 발의했다.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폭발하게 하는 사건이 없었던 거다. 국회는 여론이 끓기 시작해야 움직인다. 그 전에 법이 만들어져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답답하고 아쉽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계에서 비판이 만만찮다. 노동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계의 역할이 정부 정책 대응 수준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갈수록 직업이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다. 정규직, 안정적 노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다. 이런 쓰나미 수준의 변화에 노동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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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정애 직장 괴롭힘 금지, 빠르게 뿌리내릴 것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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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지난 27일(월) 국민건강보험 강서지사에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받아 일일지사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 업무에 대한 여러 내용도 꼼꼼히 인수인계를 받고요~



위촉장도 받으며 일일명예지사장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직원들에게 업무보고도 듣고,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일 모두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요 ^^



꼼꼼히 청취중인 한정애 일일명예지사장입니다 ㅎㅎ





사무실에 있는 다른 직원들과도 인사나누고, 지사에 방문해주신 방문객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직접 고객 응대까지 ^^



친절히, 그리고 꼼꼼히 응대해드렸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강서지사의 일을 짧게나마 경험해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고생많으신 강서지사 직원들과 함께 작은 하트로 감사함을 표현해보았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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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예산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란이 엉뚱하게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와 노사정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위협하는 모성보호급여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급여 건강보험 부담" 주장 물 건너가나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해당 연도 실업급여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적립금 배율)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적립금 배율이 0.8로 기준을 한참 밑돈다.

 

노사 단체와 정치권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부분 사용되는데, 정부 일반회계나 건강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노동자 고용안정 의미가 큰 육아휴직급여와 달리 모성보호 성격이 강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건강보험이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20017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산전후휴가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기금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요비용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12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모성보호에 사용할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적립금 흑자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출산휴가급여의 건강보험 분담이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계정 지출 급증,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문제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직 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릴 계획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매년 14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도 올린다.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을 40%에서 80%로 확대한다.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517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65세 이후 취업한 고령자들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줄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연간 700~900억원이다.

 

모성보호급여의 사회적 분담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건강보험 분담에서 일반회계 전입으로 대책이 이동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모성보호급여의 30%50%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임이자 새누리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계류돼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지난달 14일 해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30%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 입장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자신들의 돈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특수고용직·가정주부까지 모성보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의 책임 아래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부터 그렇지 않은 국민까지 모성보호를 해야 한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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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정건전성 논란, 고용보험기금은?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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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6일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해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연 30일내에서 병가를 신청해 쓸 수 있다면, 병을 악화시키거나 실직위기에 처하는 등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조기 치료로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손실도 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권미혁·박경미·박홍근·어기구·윤호중·이용득·이태규·채이배·최명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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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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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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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한정애의원은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약속하고, 이어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을 뽑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정책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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