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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선언 등 과거 6건 남북합의도 소급 '국회 동의' 요구한정애 "정권교체 등 정치상황 무관하게 구속력 가져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7.4 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해 그간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모든 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남북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정권 변화에 따라 대북..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8. 19. 09:36

18일(월)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 작업 한-일 정부 공동추진 관련 - 1942년 2월 3일 일본 조세이 탄광 지하갱도 천장이 붕괴돼 조선인 136명 및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사망했지만, 사고 후 회사측이 갱도를 패쇄했고, 일본은 진상조사 조차 미실시함 - 이후 일본 시민단체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전문 잠수부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대신하고 있음 - 외교부 장관에게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해인 만큼 한일 양국 공동으로 조세이 탄광 유골 수습작업 진행 추진을 요구했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19. 09:2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9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고, 7.4 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해 그간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모든 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또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정애..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8. 19. 08:29

오늘은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은 지 80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光復)은 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의 존엄과 깃발을 다시 당당히 올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 빛을 되찾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독립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깊이 기립니다. 그 뜻을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대한민국의 빛을 더 크고, 더 멀리, 더 찬란하게 밝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입니다/한정애 단상 2025. 8. 15. 00:25

의정활동/의정보고 2025. 8. 14. 10:53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0일(수)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4년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진용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이 ‘농업용수 분야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성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지정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8. 14. 10:34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0일(수)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4년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물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8. 14. 10:29

12일(화) 오후,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환경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기후위기시대 물이용체계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심화와 더불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용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인치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 데 7~10톤의 용수가 필요하며, 2040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하루 물 수요가 3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하루 용수 공급 여유량은 198만 톤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가뭄 대응도, 국가전략산업의 지속 성장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물그릇’을 키우는 방식, 즉 단순한 공급 확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13.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