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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민주당 ‘월급방위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입법활동 및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월급방위대는 발대식에서 선언한 5대 아젠다(▲과세 합리화 ▲양육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가처분소득 증대 ▲안정적인 은퇴생활)를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각 의원실별로 준비 중인 법안들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오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법안 3건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해 월급쟁이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의 과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과세표준 이하 구간의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2천만 직장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8. 14:40

오늘(7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12.3 내란사태 이후 환율 등 주요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주셨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김윤지 연구원이 한류문화의 성공 동력과 배경에 대해 강의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및 예산 지원 방안을 제언해주셨습니다. 올해도  공부모임을 통해 다양한 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7. 10:51

오늘 오후, LH서울지역본부로부터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는 규모가 약 5,500세대에 달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처럼 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처리계획의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지의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강서구청, LH공사 등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6. 18:34

영국 공영방송 BBC와 12.3 반헌법적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상황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나섰던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던 윤석열은, 지금은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체포·구속해야 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3. 18:21

화곡 2·4·8동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현물보상 기준일 합리화 ㆍ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ㆍ우선공급 기준일 이후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도 현물보상 제공 가능 ㆍ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 가능  ㆍ분양계약 체결 후, 현물보상 권리의 전매 허용 등 ☑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ㆍ후보지 선정 후 과도한 사업 지연 시 후보지 선정 철회 근거 마련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31. 16:01

27일 오후, '내란수괴 윤석열' 규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며, 국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12.3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힘의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짓밟고 헌정 질서를 뒤흔든 이번 사태의 주범 윤석열은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을 단죄하고, 조속히 국가를 정상화하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7. 18:44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ㆍ미등록, 등록 미갱신 대부업 종사자에 대해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 변경ㆍ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ㆍ자기자본요건: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상향☑️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화ㆍ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원금과 이자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할 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7. 16:51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ㆍ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ㆍ직장어린이집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ㆍ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 “3년” 연장 ㆍ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시 자동차 취득세 50% 면제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병 #국회의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6.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