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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1호다목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출퇴근재해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삼화 의원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우선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완영 의원안 내용과 동일하다. 이완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라고 정의한 규정이 문제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주거 개념을 단수로 한정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9. 19:01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9일(목) 환경전문언론 에코데일리 신문이 선정하는 '2017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3. 9. 15:48

한정애의원은 8일 고성국 라이브쇼 직격토크 4당4색에 생방송으로 출연하였습니다.이날 방송은 각 당을 대표하는 4명의 의원이 사드배치, 현안문제 등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해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상 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3. 9. 11:17

한정애의원은 5일 MBC 네트워크 특선 - 보이지 않는 공포 "폐금속 광산"편에 출연하였습니다.작년 국정감사에서 폐광지역에서 방류되는 중금속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해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상 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3. 9. 11:17

한정애의원은 3일 고성국 라이브쇼 직격토크 4당4색에 생방송으로 출연하였습니다.이날 방송은 각 당을 대표하는 4명의 의원이 정우택 메모, 보수 단일화 등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해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상 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3. 9. 11:17

[강서愛] 오늘(8일) 한국노총 제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노조 결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제정한 날입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여성의 지위와 남녀차별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소외된 여성 근로자와 경력단절 문제 등 고민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며 늘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3. 8. 17:02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실과 함께 8~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7 국회 친환경제품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친환경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 내 친환경 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친환경제품 보급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 기념식은 8일 국회 의원회관 2층 회관에서 열리며 이정섭 환경부 차관,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송옥주 의원,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 신창현 의원, 서형수 의원, 이용득 의원, 이정미 의원, 채종진 BC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송옥주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말 새롭게 출시한 ‘그린카드v2’를 직접 전달받는다. 전시회는 환경마크 인증 제품과 친환경 아이디어 제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8. 15:18

【에코저널=서울】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악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3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