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병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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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 참석한정애의원은 19일(수)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보고했는데요. 그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해 발표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 행사장에 등장~! 국무위원들과 국정기획자문위 위원들과도 일일이 악수와 인사말을 건네며 친근하게 인사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 발표는 무선마이크를 착용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발표해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이루어졌는데요~새로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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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에 참석했어요한정애의원은 18일(화) 오전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 환경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는 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환경회의에서 주최한 것으로, 실패한 환경정책과 환경적폐를 해소하고 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환경정책으로 가는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강병원 의원님과 한국환경회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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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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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보고 전체 영상한정애의원은 19일(수)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보고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첨부해드리는 영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보고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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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최저임금 7,530원,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한정애 "최저임금 7,530원,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 최저임금 7,530원 공감대 형성, 소득 주도 성장 부분 마중물 역할 기대- 최저임금 역대 4번째 인상률,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인 인상액-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충격 완화장치 다양하게 꿰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7,530원, 2020년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생기지 않게 지원책 마련하는 것 제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각종 세금이나 금융 비용 절감,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불공정 행위 시정 지원- 노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 노력- 인상분 중 581원 정부 재정 지원, 한시적... 지원 정책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시간까지 지원- 노동자로서 존엄성 보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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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추진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 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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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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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안전‧보건의 외주화 방지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