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6. 20:3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성년·고령층 가정폭력 피의자가 전년 대비 급증하고 낮 시간 신고접수가 늘어나는 등 가정폭력 발생의 양상이 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0. 5.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