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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한정애의원은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약속하고, 이어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을 뽑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정책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6. 2. 18:52

지난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은 8대 핵심공약 법안 지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법과 세월호법, 누리과정법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을 따로 분류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6월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내고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지난 4·13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5:04

더민주 가습기특위, 1차 회의…국무총리 특별기구·국회 특위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3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의 제정 논의 당시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경련이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법률안에는 부과요율, 감면규정,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특히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개·보수 등 관련한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 있어 그 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9. 22:34

[톺아보기] 2년간 발 묶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왜? “정부서 先보상 後구상권 청구”2014년 야당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형평성 위배와 재정 문제 들며정부-여당서 줄기차게 반대朴대통령 최근 질타에 與 뒷북당시 내용 그대로 제정 추진 씁쓸 “정부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부위도 손상을 입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질타하자 곧바로 나온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 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야권의 특별법 제정 주장을 못 들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 17:20

의정활동/의정보고 2013. 8. 12. 00:00

2013년 6월 19일(수)에 제3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처리 문제, '2차수도권 대기개선 대책에 PM2.5추가 관련', '국립공원의 야생진드기 대책 문제', '기상청의 여름철 기상방재대책 점검'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 정부의 시정과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계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 마다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게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에 포함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6. 20.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