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한정애의원은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약속하고, 이어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을 뽑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정책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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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은 8대 핵심공약 법안 지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법과 세월호법, 누리과정법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을 따로 분류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6월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내고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지난 4·13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8대 핵심 공약 법안으로 지정해 최우선으로 발의해 관철시키도록 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더불어성장의 기본틀이 되는 중요한 법안과 정책인만큼 정책위에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검토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처리가 되지 않은 국민 기본권 및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안들도 재추진하기 했다.

 

변 의장은 "더민주에게는 위에서 말한 주요 법안 모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 직결 핵심 법안들이기에 이 모두를 '오직 민생법안'으로 명명하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부의장은 "19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입법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정입법은 가능한 한 법으로 만들어 행정입법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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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가습기특위, 1차 회의국무총리 특별기구·국회 특위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3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의 제정 논의 당시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경련이 20136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법률안에는 부과요율, 감면규정,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특히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개·보수 등 관련한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 있어 그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을 기업부담금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고서는 "피해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피해발생과 무관한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기본원칙인 원인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시 먼저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차후 피해유발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1차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과실과 불법행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와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에 반대했다""(나아가) 문제를 기업들이 유발했음에도 직접적인 책임이나 대책을 정부에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민주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 국무총리실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특위 구성 및 청문회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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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보상 구상권 청구

2014년 야당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형평성 위배와 재정 문제 들며

정부-여당서 줄기차게 반대

대통령 최근 질타에 뒷북

당시 내용 그대로 제정 추진 씁쓸

 


정부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부위도 손상을 입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질타하자 곧바로 나온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 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야권의 특별법 제정 주장을 못 들은 척 하고, 관련 법안을 수 차례 낼 때마다 줄곧 반대해오다 대통령 한 마디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을 바꾼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그 사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에 계류 된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김정훈 의장의 두 발언 중 첫 번째 내용은 20143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거의 같다.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 생활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책임 기업에 대해 추후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2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이게 되면 보상 요청이 증가해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다고 반대했고, 환노위 소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환경성 질환 사고만 정부에서 선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하면 교통사고, 범죄행위 등 다른 피해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특히 지난해 427일에는 권 의원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그냥 넘어가지요, .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했다가 더민주 의원들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앞서 20141023일 환경부에 대한 환노위 국정 감사에서 잠복기가 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피해 신고 기간을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김영주 위원장 질의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의사들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필요하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만 답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사단이 났지만 피해 구제에 나 몰라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수준의 피해구제법안인 장하나 의원의 법안 심사에서도 나타났다. 2013626일 열린 상임위 소위에서도 김성태 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자, 장 의원은 피해자들이 나라도 없고, 국적도 없는 사람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입장 정리가 3년이 되도록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 의원 법안 외에도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수준의 피해구제법안 등이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여당의 반대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운명에 처했던 이들 법안이 빛을 볼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이야기하는 구제 방안은 이미 발의된 법안에 대부분 포함돼 있고, 상임위를 가동하면 바로 처리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박진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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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톺아보기] 2년간 발 묶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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