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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현재 삼성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의 논리는 원청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지만 이는 맞지 않다. 불산탱크 설비도 삼성전자 소유의 것이었고, 불산액도 용역업체에서 공급만 받을 뿐이지 삼성전자에서 쓰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기업들이 모든 공정을 용역화하고 하청화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원청업체의 책임은 반드시 있다.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환경부로부터 1998년..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31. 20:22

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 교대근무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30. 22:30

현재 동ㆍ식물원은 일반 시민, 학생, 어린이 등 일반 국민에게 자연 생태와 동·식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고유 동ㆍ식물의 멸종 방지와 생물 연구를 통한 동ㆍ식물의 종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30. 15:30

화학사고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화학사고의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신고와 관계기관의 통보를 즉시 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40조제1항과 제 2항).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30. 05:00

29일 한정애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노동조합의 제9대 집행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대균 위원장은 “잃어버린 직업훈련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인력개발사업단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편하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 며 “이를 위해 노조 위상을 강화하고 일치단결해 투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은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성 있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며 “정부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을 공공직업 훈련기관으로 재지정해야하고 이것을 위해 제 19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29. 19:04

라이언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다. 최근 임기 말 측근 구하기가 진행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하려고 하는 셀프사면이 새로 나온 라면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전혀 먹고 싶지 않은 면의 종류인 것 같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사면권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한다. 본인의 측근을 구하기 위한 셀프사면이 아니라 설 특사답게 생계형 민생사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꿔서 본인의 측근을 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5년 동안 저질렀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있었던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난지 하루가..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29. 14:51

28일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표단과 함께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김중남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해직자 복직 특별법 처리 등을 요구하며 14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3월 이미 노조활동을 위해 휴직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1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임을 당하였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러한 투쟁을 해야 하는 나라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며 “민주통합당은 향후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공무원 해직자 복직에 관한 특별법 통과와 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 등 2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28. 16:19

한정애 의원은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 2013 정기대의원대회에 함께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2013년 첫 정기대의원대회로 고용노동부직장협의회의 노동조합 가입 심의 의결 건 등 주요한 안건들이 논의되는 자리였다. 서성모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 노동자로서 노동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다른 행정부부처의 노동조합 수준으로 발전, 전환시키기 위해 뜻을 합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가 노사관계의 소통과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노동자들의 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2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