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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등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외주를 제한하는 일명 ‘스크린도어법’ 4건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스크린도어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생명안전업무법’ㆍ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ㆍ한정애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ㆍ김경협 의원) 등과 첫 발의되는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등 4건이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7:45

(서울=포커스뉴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은행 노사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은행장을 위시한 사측은 자유롭게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노조 측은 본부장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하며 맞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 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동의서를 강제로 징구했다는 사실이 더민주연합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정애(더민주연합 의원) 조사단장은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인권유린에 가까운 방식의 개별적인 동의서가 징구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측이 성과연봉제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7:36

7월 1일부터 시행될 맞춤형보육 제도를 앞두고 보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아이 중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 시간을 1일 6시간 이하로 제한, 보육비를 20% 삭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보육 관련 협회들은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강력한 반발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맞춤형보육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진환 한민련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7:2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업은행 이사회 회의록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 문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사 방문을 마치고 난 뒤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한 의원은 “회의록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기업은행 이사회 등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강압적으로 행원들을 압박해 성과연봉제 도입 사인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이사회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기업은행은 행원들의 과반 동의를 받았다며 이사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6:44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양승조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원장, 이언주 간사, 이훈, 정춘숙, 남인순, 한정애 위원과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홍수종 교수(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장) 등 전문가 들이 참석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사건을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백도명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는 더 이상 없겠지만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의인’으로 불리는 홍수종 교수는 “기습기살균제 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6:25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금융노조 기업은행 지부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기업은행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진상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금융공기업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원들의 개별동의서 강제 징구를 비롯한 인권유린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 금융노조 간부 등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기사 원문보기[천지일보] '성과연봉제 절대 반대'… 기업은행 노조 집회 열어 ▽ 관련 기사보기[에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6:2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지헌 기자 = 금융당국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월말을 앞두고 9개 금융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 수은은 기본급 인상률의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으로 확대하고, 차등 폭은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다. 총 연봉에 대비한 성과연봉의 평균 비중은 30%로, 개인별 성과연봉의 최고·최저간 차등 폭은 2배로 확대했다. 금융위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한 가운데 27일 예탁결제원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는 등 금융 공공기관 중에선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8개 기관이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이날 수출입은행이 성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6:12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이 차지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 특별구역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와 협력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형 특구(파주공단)를 경기 파주 북부 지역에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차별화된 발전을 이어가도록 하고, 한편으론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소득 양극화와 계층분화 심화, 가계부채 심화, 국가부채 급증, 사회갈등 심화, 일자리 부족, 국민행복지수 추락, 경제 저성장 장기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