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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했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조 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24. 13:23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 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3. 17:29

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3. 17:1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2. 22. 20:13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최근 발생한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병마에 시달린 60대 어머니 사망 후 노숙자가 된 30대 발달장애인의 ‘방배동 모자’ 사태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취약가정에 월 1회 방문 상담을 하고, 필요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관리가구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5개월간 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2. 22. 16:44

□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방배동 모자 비극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와서 노숙자가 된 발달장애 아들에 의해 어머니의 죽음이 알려진 후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22. 13:40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관련해 "(서울 중구) 중앙의료원 옆 미 공병대가 나간 건물을 오늘부터 개조해 추가로 100개 병상 정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중증환자 병상 확보 관련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앙의료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앙의료원이 직접 관리하는 병상이 될 수 있다"며 "예산이 반영되고 진행하면 다음주 중후반 정도면 정상 가동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자택대기 중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병상이 정말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2. 20. 17:51

지난 18일(금)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TV에 출연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것이 정말 통과 되었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임시국회 입법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법안은 ‘개혁, 공정, 민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 개혁입법-권력기관 개혁 3법이 처리됐습니다. 이 3법은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민주적 발판을 마련해준 법안입니다. 2. 공정입법-공정경제 3법이라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억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습니다. 기업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 시장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안입니다. 3. 민생입법-일명 '특고 3법'이라 불리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0.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