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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권은희 의원님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직제가 신설되고 지휘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에 근거한 직제 및 지휘규정으로서 위헌·위법의 상황인데요 이번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신 분들과 명함 교환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공청회가 열린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개회사를 통해 “해방 이후에도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역행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16. 11:37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힘 권은희 의원실과 함께 오는 15일(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구체화하고자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하위법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강제하는 방안 ▲경찰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권에 관해 절차권한임을 확인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제 : ..

공지사항 2022. 8. 12. 15:17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며칠 만에 햇님도 방긋~ 아주 맑은 날인데요. 제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태극기 나워주기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막간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분들과 반가운 인사도 나누고요~ 요즘은 국경일에 주택가, 아파트를 둘러보아도 태극기를 다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경일을 정한 것은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일이겠지요? 다가오는 광복절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태극기 게양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화이팅~! 이른 아침부터 오늘의 뜻깊은 캠페인을 준비해주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강서사랑/강서활동 2022. 8. 12. 10:59

8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일 강수량과 시간당 강수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이는 1907년 낙원동에 '경성측후소'가 생기면서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관측 이래 최고의 강수량입니다. 가히 물 폭탄이라 할 비가 쏟아져 서울과 수도권이 마비된 날에도 국가위기관리센터 흔히 말하는 용산의 벙커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퇴근하면 서초동 자택에 (이동용 지휘소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24시간 정차 운영하여 국민 안전이 걸려 있는 위급한 상황에 단 1분 1초라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던, 바로 그 이동식지휘소는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주인을 잃은채 그야말로 대기만 하였고, 대통령은 전화기를 잡고 지휘하였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12. 10:58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의 성격을 놓고 '자문 기구'가 아닌 심의·의결 기관이 명백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의 법적지위 관련 질의'를 의뢰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법문에 따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을 의뢰받은 한 전문가는 '위원 임명제청에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서 입법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구로 설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8. 11. 14:35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본격 활동 행안부 장관 '인사 제청권' 배제토록 경찰공무원법 개정 예고 시행령 통한 '경찰국 신설' 위법 여부도 추가 검토 한정애 "경찰청, 다시 정권의 통제 도구 돼선 안 돼" 전해철 "행안부·경찰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김영배 "경찰국 신설은 법치 근간 뒤흔드는 행위" 임호선 "경찰청장에 인사 제청권 부여토록 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격 검토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정, 법 개정을 비롯해 위법·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장악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8. 11. 14:23

한정애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 법적지위 관련 질의”를 의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문에 따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8. 11. 13:59

● 방송 : 2022. 8. 8.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치안 사무에 개입했다는 정황 파악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 또는 탄핵? 대우조선해양 건에서 수사 지휘를 의지 보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일...모든 것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논의 중이고 검토하고 있어 -경찰청장 무력화, 김순호 경찰국장 재검토,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 등 경찰국 소통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윤희근 후보자가 인정해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보조하는 경찰국? 1년 중 1개월 업무에 불과해, 나머지 11개월은..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8. 10.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