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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0,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5,744명에 이르는 와중에 차상위초과자인 중증장애인 141,780명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이미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하여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6:4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7만3,105명에서 81만3,700명으로 약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9,280명에서 11만3,436명으로 약 288% 폭증했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5.1%에 달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86만1,091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은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6:42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토론회」에 포럼 대표 의원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EU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상향하고, 배출권 무상할당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그중에서도 산업 부문과 전환 부문에서 우리가 목표로 정한 감축량에 도달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25. 22:56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고향 가시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정애입니다/한정애 단상 2023. 9. 25. 19:24

23일(토),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주관으로 방화근린공원에서 ‘제6회 학부모 진로 JOB’이 개최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꿈을 찾는 가슴 뛰는 시작, 힘찬 도전을 응원합니다. 👍 이어서 ‘보증금 위기가구 민생현장 간담회’에 함께하면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분들의 증언에 귀 기울였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청년들이라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년들이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간담회 이후, ‘강서구 한의사회 회원의 날 가족행사’에 다녀왔습니다. 한의약의 저변확대에 앞장서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

강서사랑/강서활동 2023. 9. 23. 21:13

한정애 의원 "담당 인력 늘리고 유형별 안전대책 수립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커지며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도 1천700건가량으로 늘었지만 사업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1천658건으로, 하루 4.5건 꼴이었다. 이는 2018년 964건에 비해 72%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2018년 54만여개에서 2022년 88만여개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많아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7천187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22. 10:03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빈곤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 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만 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22. 09: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67건의 법안들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공직자 2만4천여명의 감염정보를 제출하고도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로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소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맞게 식약처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을 한 이후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19.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