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의정활동/의정보고 2013. 11. 5. 20:00

국고 22조원 낭비 책임 물어야할 대상자들에게 훈·포장 수여, 4대강 공사현장 사망노동자 22명 중 산재처리 16명, 나머지 6명에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았다.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 4차례 걸친 1,157명에게 수여한 잘못된 빛과 그림자.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5. 10:34

한정애의원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 15일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일신문]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낙동강 합천,창녕보의 어도가 완공 뒤 제구실을 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물고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어도가 오히려 물고기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중략] 한 의원은 또 “낙동강 합천, 창녕보 뿐만 아니라 전체 4대강 보의 어도를 점검,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내일신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4. 18:50

한정애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중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에게 지원한 금액은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 말까지 4억751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2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에서 취지와는 달리 수십억원대 자산가에게 지원한 금액이 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1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작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액이 큰 건강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아 별로 혜택이 없다고 여긴 영세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신청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4. 18:46

한정애의원은 4대강 사업의 공사로 농민과 건물주에게 피해배상 결정을 내린 것이 2011년 상반기에만 5건이었다. 2012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한 경북상주 낙단보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신청까지 포함해 6건에 대해 총 3억 400만원의 피해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신문] 유진상 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명박 정부를 알고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서울신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4. 18:38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 결과가 근로감독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 4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 윤지희 기자] 한 직장 여성은 지난해 “상사가 클럽에서 술에 취해 ‘오늘 너는 내 여자다’고 말하며 끌어안고 허리와 등을 강제로 만졌으며,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러 번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지방노동관서에 성희롱 신고를 했다. 그러나 조사를 맡은 남자 근로감독관은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했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종결 처리했다. 반면 “출장 때 손을 잡고 회식 자리 등에서 야한 농담을 했다”는 신고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손을 잡은 것은 진정인이 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4. 18:21

11월 1일(금) 환경부·기상청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에서 4대강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2009년 10월 21일 국토부 내부 문건 중 지방 국토청 회의내용을 보면 ‘보 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하여 설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이는 어도가 물고기를 위한 것이 아닌 갑문을 대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수질개선 비용 등 국가의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며,“환경부는 4대강으로 인해 사업완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확인해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4. 16:20

[2013-10-22]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민주당) 발언

의정활동/영상모음 2013. 11. 1.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