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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2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정보원, 승강기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서 “이번 18일 서울행정법원의 고 김경미씨 산재인정 판결은 “백혈병 발병의 업무기인성에 대한 높은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삼성이 고 김경미씨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백혈병에 걸린 이유를 찾아 증명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부정비리로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산재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신속하게 환자로 둔갑시켜 비리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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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 예정 관련 긴급 성명서 브리핑한정애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정의당 의원 일동과 함께 22일 오후 4시 30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예정 관련 긴급 성명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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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 대형로펌 동원하여 여전히 보조참가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故 김유미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럼에도 “2011년 산재인정 받은 故 황유미, 故 이숙영씨 건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해서 유가족이 고통의 나날을 지속하는 상황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희망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지 그 존재이유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단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승인 과정에서 지금과 달리 전향적으로 임하여 당사자인 노동자 또는 유족을 보호, 지원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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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10억 이상 부자에 5억원 보험금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으로, 10억 이상 재산보유 부자에 4억 8천만원 지원하지만, 11개월 근로계약의 비정규직 신분에게는 월 실수령액이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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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 은폐 규탄대회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 은폐 규탄대회’를 열고 수사 외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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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2013년 10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지방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영산강유역 정회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과 점검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지자체에서 유역·지방청별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우회 시설을 설치하여 미처리하수 무단방류하고 있다”며 “하수관거로에 대한 업무는 지자체에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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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전권회의D-365기념협정 체결식 및 서포터즈 발대식한정애 의원은 21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4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 D-365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2014 부산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미래부와 부산시 간의 MOU체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2030세대 청년 60명의 서포터즈 발대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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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값비싼 기상장비 '주먹구구식' 구입[내일신문]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의 기상관측 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8일 내일신문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백만호 기자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기상청의 기상관측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이나 가격정보 동향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자를 통해 취합, 가격범위가 사업자의 의도로 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상청이 내부 규정을 바꿔 일반경쟁입찰시 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략] 기상청은 "기상장비 원가조사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첨단장비 도입시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