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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대변인 서면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 ■ 총론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해법이 안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설의 총론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사실이다. 오늘 연설에서 비핵화나 북의 인권개선 등 북을 압박하는 표현 대신 인도주의, 공동번영, 통합의 원칙 등을 의미있게 밝힌 점은 눈에 띌만하다. 다만 오늘 연설에서 북한을 대화에 장으로 나오도록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설득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 오늘 북한에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의 경우 그동안 수차례 우리 정부가 제안했지만 북측이 지속적으로 거절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오늘 드레스덴 연설이나 통일준..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3. 28. 20:03

한정애의원은 3월25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정에 맞는 개정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보호법」제32조에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이 등록을 한 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안 제3조의 제1항9호)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8. 19:49

한정애의원은 3월25일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 등을 우선 지원(제3항)할 수 있으며, 또한 제 3항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 등에 지원한 경우 그 지원에 들어간 비용한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는 환경보건법 제20조의 제3항, 제4항의 신설 개정안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8. 19:28

한정애의원은 3월26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 쳐해 있는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위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8. 19:10

한정애의원은 3월26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8. 19:01

한정애 대변인, 최고위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8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2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두 번째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린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중앙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재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중앙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노웅래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재심위원회 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이 임명됐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승조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이외 위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탈법, 불법, 무책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법 무시, 국회의원 직분..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8. 18:14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27일(목) 분당KT 본사에서 열린 2014년 KT노동조합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친구들과 가족들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KT 근무환경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임 임원진들의 실책으로 인해 KT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황창규 회장을 비롯하여 정윤모 노조위원장, 그리고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이라 믿는다 ” 고 말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7. 19:14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7일(목)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대문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현재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줄고 있다. 아마도 복지사각지대가 더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복지사각지대를 챙기지 못하면 세 모녀의 비극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며, 신당 1호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고, 이번에 발의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이 완결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정애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제1호 법안인 복지사각지대해소법(‘세모녀법’) 발의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사회를 맡았으며, 취약계층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민생중심주의 정치와 삶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7.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