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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륭전자 9년만의 ‘눈물의 임금’ 지급 소송 판결을 환영한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9년 만에 임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 등 10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와 맞서며 1,895일간의 공장 점거, 두 차례의 고공농성, 94일간의 단식 등을 통해 고용 약속 등이 담긴 합의서를 사측과 작성했지만,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임금 소송까지 오게 된 것이다. 9년여 만에 눈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동자분들의 힘겨운 싸움을 보면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다. 남은 항소재판 등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에 요청한다. 수년째 지속되어 온 기륭전자의 갈등을 원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1. 5. 18:33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5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할 이유, 다섯 가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 검찰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 수사에서 부하들의 윗선 감싸기와 검찰의 수사의지 박약 또는 미약으로 살아남았다. 국방부장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일일 사이버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계속 보고받았던 김 실장이 유독 정치관여 부분만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관진 실장의 관여 여부는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와 별개로 상급관리자로서 책임이 엄중한 만큼 김관진 실장이 경질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3년 6개월간 국방수장으로 군을 쥐락펴락했던 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1. 5. 18:26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정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월 3일(월) 오후 6시 30분 허준박물관 시청각실에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혜문스님을 초청하여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주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11. 5. 14:5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뉴시스] 배민욱 기자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소유자, 자동차 임차인,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의한 유상운송행위 금지 및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유상운송 알선업체의 불법영업 알선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11. 4. 15:11

■ MBC 인사 참사,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자기 회사 죽이기에 발 벗고 앞장서 온 MBC 경영진의 막장 드라마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닫고 있다. MBC 경영진은 pd수첩으로 대표되는 교양 제작국을 해체한 데 이어 사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온 피디들을 제작과 아무런 상관없는 곳으로 인사 발령했다. 이들은 모두 pd수첩, 불만 제로, 시사다큐 등의 작품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 방송연맹 (ABU) 등에서 수상하는 등 능력이 검증된 피디들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역량 강화를 인사의 이유로 들고 있으니 기가 찬 노릇이다. 또 앵커까지 지낸 일부 기자들을 보도와 무관한 예능. 드라마마케팅 부서로 옮겨버렸다. 이들 피디와 기자들은 과거 파업에 앞장섰거나 적극적으로 비판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1. 2. 20:03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2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리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는 ‘빚내서 집사라’하고, 지방정부에는 ‘빚내서 보육하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 빚’까지 추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빚더미에 눌리는 상황 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규제 완화가 마치 경제살리기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동산 규제완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실체가 없는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서민들에게는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시도는 노골화되고 있는 지경이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초이노믹스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전셋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은커녕..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1. 2. 19:53

■ 대통령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는 비정규직 600만 돌파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그러진 단면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1년간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을 추월,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더구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1.4%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고, 퇴직금이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30. 09:28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드러나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30.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