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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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 '빡치미' - 동물학대 잔혹사 편3일(화) EBS의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 프로그램인 동물학대 잔혹사 편에 출연하였습니다. 반려인구가 급증한 만큼 증가한 동물학대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책 모색을 함께 논의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투브에 올라온 영상 일부를 하단부에 공유합니다 ^^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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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악화" vs "복합 원인"…환노위 공방(종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물론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과도한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반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폐업대란도 불보듯 뻔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발(發) 고용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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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평생직업훈련교육 공청회 참석18일(수) 한정애의원은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평생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된 공청회입니다. 학교 관계자, 기업 관계자, 국민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신 의원님들과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김상곤 교육부장관께서도 자리해주셨습니다 :) 공청회는 교육부가 올 1월부터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마련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 및 과제'에 대해 최보영 교육부 과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좌장인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세 차례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 및 과제' 최종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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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놓고 장외공방(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야는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장외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제로 2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시장에서 느끼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속도조절론'을 펼치며 맞섰다. 민주당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토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정책을 마련하겠다. 7월 임시국회 때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만이라도 처리하자"고 말했다.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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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재정확대 불가피론 연일 부각"인구감소 감안시 6월 고용률 0.2% 상승…경제위기는 좀비 자본주의 때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옹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고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세금 낭비',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자 현재의 어려움을 과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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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소득주도성장 정책토론회 개최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주최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제도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논의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강병원 원내대변인을 포함한 원내대표단과 정재호 의원님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과 기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주상영 교수님이 을 주제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종합적인 외연확장 방향에 대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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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與, '민생경제 뒷받침' 소득주도성장 정책·제도 '고심'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과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들을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국경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와 한국 특유의 기업 독과점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분배를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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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與, 현안 많은 환노위에 중진 배치… 한국당, 여상규에 '입법 견제' 맡겨앞으로 2년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 무대가 될 상임위원회 배정이 10일 완료됐다. 상임위는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가 맞부딪치는 국회의 ‘배틀 필드’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의 입법과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 실정(失政)을 파고들기 위한 야당 원내대표의 포석이 담긴 일종의 대진표다. 여야가 주전 공격수를 포진시키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에 이번엔 환경노동위에 더불어민주당이 재선 이상 다선 의원을 집중 배치한 게 눈에 띈다. ◆여, 환경노동위 전력 강화 눈길 민주당은 선수(選數)·나이·전문성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 정무위원장(민병두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노웅래 의원), 문화체육위원장(안민석 의원), 국방위원장(안규백 의원) 등은 모두..